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주요정책부문)
2016. 1
기 상 청 |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11개 성과목표, 6개 관리과제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총 12개 성과목표와 31개 관리과제를 실‧국‧소속기관별 담당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로 그룹핑하여 평가
< 평가대상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5 |
12 |
18 |
31 |
64 |
- 평가항목 : 정성지표 9개, 정량지표 2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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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획 |
1- 1. 과제구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
○ 전략-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연계성 등 구성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1- 2.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적절성 |
○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 충실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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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정책분석의 적절성 |
○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과 갈등요인 분석의 충실성 ○ 정책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마련한 대비책 실행계획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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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 |
2- 1. 추진일정의 충실성 |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2- 2. 지표달성도 및 정책협력도 |
○ 성과지표 달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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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전략적 대응성 |
○ 추진과정의 충실성, 모니터링 및 대응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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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과 및 환류 |
3- 1.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
○ 성과지표 외 관련 통계 등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 ○ 성과가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파급효과 |
3- 2. 향후 기대효과 |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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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상위정책에 기여여부 |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실제 기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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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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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정성적인 조직성과 기여도 |
○ 도전성, 미래지향성, 대내외 정책대응도 |
Ⅱ. 평가결과
(1) 총 평
□ 2015년도 실‧국‧소속기관별 담당 성과목표(11개) 및 관리과제(6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12개 성과목표 31개 관리과제를 담당 실‧국‧소속기관별로 그룹핑하여 11개 성과목표 6개 관리과제로 그룹핑하여 평가
ㅇ 매우우수 1개(5.9%), 우수 2개(11.8%), 다소 우수 3개(17.6%), 보통 5개(29.4%), 다소 미흡 3개(17.6%), 미흡 2개(11.8%), 부진 1개(5.9%) 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3개(17.7%)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3개(19.2%)인 것으로 평가됨
□ 총 31개 관리과제의 64개 성과지표와 총 12개 성과목표의 1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8.8%로
ㅇ 8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 요소는 ‘호우특보 선행시간’으로 이는 올해 극심한 가뭄현상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호우특보 선행시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정부3.0 공공정보 개방과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가기후자료 통합 관리체계 고도화
ㅇ 기상기후정보의 사회적 확산 촉진을 위해 정보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후속 정책 마련
※ (1)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신설(1.22)
(2) 체계적 기상기후정보관리를 위한「국가기후데이터 통합관리 및 서비스 발전계획(2015∼2017)」수립(7.2)
ㅇ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을 활용한 기상자료 대국민 개방(8.26)
※ ‘17년도 목표(97개 데이터 개방) 대비, ’15년도 29.9%(29개) 개방
□ 기상기후정보의 가치확산‧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방재‧해양수산‧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추진
ㅇ 각 분야 전문가의 활발한 포럼 활동을 통한 과제발굴‧기술개발 추진으로 ‘15년도 시범 융합 서비스 3종(농업 1, 관광 2) 실현(4월)
※ (1) 과제발굴(‘14):「기상기후빅데이터 포럼」을 통해 9개 분야‧42개 과제발굴
(2) 기술개발(‘15): 우선순위를 고려한 20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추가 과제발굴 포함)
ㅇ 기상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활용 확산 유도를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완전개방(4.26)
※ (1) 제공내용 : 분석 인프라(HW, 분석 SW, 기상데이터), ‘15년 개발된 융합서비스 3종
(2) 홍보 :「2015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8.17∼10.23)」개최(302팀 참가)
- “융합 아이디어”와 “데이터 분석” 2개 분야로 구분‧시상
□ 민‧관의 역할정립을 통한 대국민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상산업 육성 정책 추진
ㅇ 민‧관 역할 정립과 이에 기반한 기상청의 보유 기상기술과 서비스의 민간 이양 실시
※ (1) 민‧관 역할 정립
☞ (기상청) 방재‧안전, 취약계층 대상 등 공공성이 강한 기상서비스 수행 ☞ (민 간) 특정 수요에 대한 고품질 맞춤형 기상서비스 개발‧수행 |
(2) 기상기술 이전 : 설명회(5.19) 및 민간 수요조사(6.13)를 통해 발굴된 32종 99건 기술이전 완료
(3) 서비스 정비 : 총 667개 중 61.9%(413개) 민간이양서비스로 확정. ‘15년도 72.2%(298개) 서비스 중단
ㅇ 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성장 지원체계 확립
※ 3단계 지원체계 구축 : ①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 ②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 ③기상기후산업비지니스지원센터
ㅇ 기상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개도국 공적개발사업(ODA) 확대
※ (1) 사우디‧카타르 대상 민간사업체 8개사 9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5.1∼5.9)
- (사우디) 90억원 규모의 기상기자재 국내기업 수주
- (카타르) 기술협력 및 기상장비 검‧교정 센터 설립 입찰참여 추진
(2) 기상청 ODA 예산, 전년 대비 23.9% 증액(‘15년 2,357백만원)
□ 안개‧가뭄‧홍수에 대한 위험기상 예측, 특화 서비스를 통해 범 부처‧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위험기상 사전대비 체계 강화
ㅇ 안개 탐지 인프라를 활용한 실황기반의 안개특보 조기실시(3월)를 통해 안개에 대한 범 부처 합동 대응체계 운영의 기틀 마련
- ‘안개 예측정보 ⟶ 국가 사전대비 태세 돌입‘의 대응체계 확립
※ “안개특보 시행”이 포함된「범부처 안개 관련 도로교통안전종합대책(3.27)」수립
ㅇ 가뭄‧홍수 등 수문기상재해에 관한 국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가뭄전망정보(‘15년 최초, 5월) 및 한강 권역 수문기상예측정보(3월) 서비스 실시
※ (1) 가뭄: (제공정보) 가뭄감시‧현황정보, 1‧3개월 가뭄전망, (대상) 정부‧지자체 등 30개 기관
(2) 5개 권역 수문기상예측정보 서비스 계획 : (‘15) 한강권 ⟶ (‘16) 낙동강권 ⟶ (‘17) 고도화 ⟶ (‘18) 금강권 ⟶ (‘19) 영산강권‧섬진강권
□ 위험기상 출현에 대한 조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위험기상에 대한 안전
의식 고취‧사전대비 태세 강화
ㅇ 시간(hour)‧일(day) 등 다양한 스케일로 발생‧소멸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기간 연장을 통해 위험기상 대응 골든타임 확보
- 초단기예보(3h→4h)‧단기예보(2일→3일)의 예보기간 연장
※ 초단기예보 : 1일 24회 발표(1시간 간격), 단기예보 : 1일 8회 발표(3시간 간격)
ㅇ 태풍 사전‧사후 단계인 ‘열대저압부*’ 정보(24시간 예측정보)를 포함한 태풍정보제공으로 태풍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중심최대풍속 17m/s 미만의 열대저기압으로 태풍 사전‧사후 단계에 해당
※ 열대저압부 상황정보(위치‧강도‧이동방향‧이동속도 등)‧24시간 예상경로 등의 정보제공(6시간 간격)
□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위험기상정보의 사회적 확산‧활용 극대화
ㅇ 클라우드 방식의 지능형 위험기상정보 확산 시스템* 도입(5월)으로 유관기관과의 위험기상 대응 협업체계 강화
*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afso.kma.go.kr)을 통해 실시간 위험기상 감시‧분석정보 공유 및 사용자 맞춤형 분석 툴 제공
※ 이용현황(10월 기준) : 국민안전처‧지자체 등 468개 기관, 19,577명 회원가입 / 일평균 52만건 접속
ㅇ 위험기상 정보취득 취약계층(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대상의 생활기상정보(자외선 등 5종) 문자서비스 전국 운영 확대
※ (1) 생활기상정보 5종 :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2) 년도별 생활기상정보 제공 및 수혜 현황
‘13년 (서울시) |
‘14년 (수도권) |
‘15년(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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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취약계층 관리자) |
약 1,500명 |
약 3,100명 |
약 10,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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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혜자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
약 45,000명 |
약 93,000명 |
약 300,000명 |
(3) 개선‧보완 사항
□ 열악한 기산산업시장 환경체제에서 단계별 창업‧성장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서비스업 시장의 성장세 미흡
ㅇ 날씨경영 인식 부족, 기상감정업 제도 활성화 미흡
※ ‘14년 기상산업 총 매출액(1,186억) 대비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 3.7%(44억). 장비 사업에 치중
☞ (개선‧보완 사항) ㅇ 기상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충 ㅇ 민간의 기상산업 R&D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술자립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ㅇ 기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계 강화 - 민간합동 해외시장개척단의 사업성과가 실질적인 사업수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 지원 및 성과 모니터링 추진 ㅇ 정책발굴 단계에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정책추진의 지속성‧신뢰성 확보 추진 ⇒ (기대효과) 민‧관 협력을 통한 기상서비스 품질 향상 |
□ 일방적인 위험기상 정보제공 방식에서 탈피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파급성을 고려한 예보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ㅇ 농업‧교통‧물관리‧산업 등 다양한 수요분야와의 소통 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개선‧보완 사항) ㅇ 현재의 객관예보는 자동화로 전환하고, 전문예보관은 사회적 파급성을 고려한 영향예보(High Impact Weather)에 집중 - 영향예보 기반마련을 위한 생산체계 개편과 교육 강화 병행 ㅇ「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사용자 의견수렴과 교육실시를 통해 개선‧보완사항 발굴 추진 - 기술적인 개선과 함께 법‧제도적 근거 확보 추진 ⇒ (기대효과) 관련 부처와 원활한 협조체계 가동을 통하여 국가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