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
기상산업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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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및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산업을 기후변화 적응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 성장 가능성에 비해 영세한 기상기업 구조와 핵심기술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상기업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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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개요 |
○ 추진목적 -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비: 계속사업(′18년까지 기투자액: 469억원) ○ 사업시행주체: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수혜자: 국민, 기상사업자 ○ 주요 사업 내용 - 기상산업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 - 기상산업 진흥 및 기반 조성(날씨경영 활성화 등) - 기상산업 해외 진출 지원 - 기상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 기상측기 검정 및 기상정보 자료 제공을 통한 기상관측자료 품질 향상 ○ 추진경위 - 2008.10. 기상산업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대책 마련 지적(국회) - 2009.1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한국기상산업진흥원 법정기관 설립) - 2013. 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지정 - 2017.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기관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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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부서 |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
⑤ 담당자 |
기술서기관 박종찬 행정사무관 김정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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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정기준 |
대규모 예산 |
⑦ 사업기간 |
′06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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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요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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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19.01.30.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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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완료 보고 |
‘19.01.29.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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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18.02.01.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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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완료 보고 |
‘18.02.01.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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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17.01.23.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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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완료 보고 |
‘17.01.16.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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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운영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규정」제정령(안) 보고 |
‘16.04.14. |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기상사무관 정혜훈 주무관 정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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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 보고 |
‘16.01.20.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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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완료 보고 |
‘16.01.20.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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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수립 ※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수립 |
‘15.12.04. |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차장 정홍상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기상사무관 조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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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 보고 |
‘15.01.28.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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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상산업활성화 대행역무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
‘15.01.20.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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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 기상기업성장원센터 운영계획 수립보고 및 입주기업 모집공고 |
‘15.01.16. |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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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정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정 보고 |
‘10.12.10. |
환경부령 제353호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광준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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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 보고 |
‘09.12.07. |
대통령령 제21874호 기상청차장 홍윤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광준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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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보고 |
‘10.12.01. |
기상청장 전병성 기상청차장 박광준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이희구 기상산업정책과장 신도식 기상사무관 선지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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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제정 |
‘09.06.09. |
법률 제977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