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책사업명

기상산업활성화

②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및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산업을 기후 변화 적응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 성장 가능성에 비해 영세한 기상기업 구조와 핵심기술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상기업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 필요

③ 사업개요

 추진목적: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비: 계속사업('20년까지 기투자액: 713억원)

 사업시행주체: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수혜자: 국민, 기상사업자

 주요 사업내용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분석

-  기상산업 진흥 및 기반 조성(날씨경영 활성화 등)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기상산업 창업·성장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기상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  기상측기 검정 및 기상정보 자료 제공을 통한 기상관측자료 품질 향상

 추진 경위

-  2008년 10월,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국감 지적사항)

-  2009년 12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립)

-  2013년 1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공기관으로 지정

-  2017년 6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기관명 변경

④ 사업부서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⑤ 담당자

기술서기관 김정희

행정사무관 박성균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006년~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 2021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21.01.22.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20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21.01.22.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20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20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20.01.3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9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20.01.2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9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19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19.01.3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19.01.29.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18.01.3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18.02.0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기관명 변경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관명 변경 알림

'17.06.28.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17.01.23.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17.01.16.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시행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령(안) 보고

'16.04.20.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기상사무관 정혜훈

주무관 정인숙

○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 보고

'16.01.2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2015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16.01.2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016~2020년)

※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15.12.04.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차장 정홍상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기상사무관 조진호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개소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계획

'15.03.3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제1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011~2015년)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보고

'10.12.01.

기상청장 전병성

기상청차장 박광준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이희구

기상산업정책과장 신도식

기상사무관 선지홍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개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개원식 참석 협조 요청

'10.01.12.

기상산업과장 박남철

기상사무관 윤정빈

주무관김덕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립 허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정관 승인 및 법인 설립 허가

'09.12.30.

기상청차장홍윤

기상산업정보화국장박광준

기상산업과장 박남철

기상사무관 윤정빈

주무관김덕수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환경부령 제353호)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시행 보고

'09.12.10.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광준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1874호)

※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 보고

'09.12.07.

기상청차장 홍윤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광준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법률 제9771호)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공포 보고

'09.06.09.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최광연

기상산업과장박남철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