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 용역과제 사업안내서

연구개발계획서

①

사  업  명(중)

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

세부사업명(소)

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

②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위탁연구기관

④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 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위탁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

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

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재)기상기술개발원장 귀하

논문

특허

SW등록

기타

구분

SCI

비SCI

구분

출원

등록

종류

건수

국내

국내

국제

국제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 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용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식  대(중식 제외)

합  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연구 수당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합  계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 중 택 1)

보안과제 분류 기준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연구책임자의

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제24조의 4(분류기준) 1호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비목

세목

내  용

인건비

인건비

▶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 경비

▶ 계상기준

ㅇ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한다.

※ 유의사항

1.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 계상 불가

2.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불가(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제본기, 노트북 등)

3. 과제 이외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불가

4.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5. 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에 한하여 계상하며, 제작에 필요한 일용직 등에 대한 비용은 외부인건비에 계상

6.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에 대한 내역 및 연구비 산정자료 제출하여야 함

7. 국가R&D 예산으로 도입하는 연구시설‧장비는 “3단계 장비도입 심의 필터링 제도”에 따라 면밀한 도입타당성 심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 3단계

-  연구도입장비 심사평가단(연구관리전문기관) : 2단계

-  장비심의위원회(연구기관별) : 1단계

연구

활동비

▶ 사용용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계상기준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과제 

추진비

▶ 사용용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사업관리기준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회수대상)

1. 국내 출장여비 :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2인이상 출장시 개인별)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 사업관리기준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 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기준

◦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율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50%이상일 경우에는 인건비의 17%이내로 계상 한다. 

2.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율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인건비의 20%이내로 계상 한다.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회수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집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 사용용도 

◦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