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제정 2002.08.01.

일부개정 2002.12.26.

전부개정 2005.08.03.

개정 2008.01.14.

일부개정 2008.03.24.

일부개정 2009.03.20.

일부개정 2009.09.15.

전부개정 2011.01.10.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개발사업단 또는 관리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단장 선정‧임무, 사업단의 운영‧관리, 과제의 기획‧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및 하위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단”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하며, 연구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전담기관”과 연구관리 외에 기관고유 연구 또는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기타관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사업단장 또는 관리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단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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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를 말한다.

③“사무국 또는 관리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단내에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④“사업단협약”이라 함은 기상청장과 사업단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④“과제협약”이라 함은 사업단장과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사업단의 명칭 및 규모

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의 명칭 및 규모, 설립 시기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본 지침의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③필요에 따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5. 사업추진체계

①기상청장은 사업단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목표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적 지원

2. 사업의 기상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및 사업 성과의 정책적 활용 등

3. 사업단 평가

4. 사업비 적정편성 및 집행관리, 세부과제 및 세부시행계획 승인

5.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②사업단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1. 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

2. 과제의 협약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 등 연구개발성과의 관리‧보급 및 홍보 등

4. 수행과제와의 관련기술 및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5.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

6.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총괄 관리

7. 사후관리(기술료, 추적평가 등)

8. 기타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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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단장

1. 선정

(1)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①기상청 국장급 공무원 1인과 민간전문가 9인(경제사회전문가포함)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상청 기상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2)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사업단장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정한 절차【별표 1】,  평가지표【별표 2】, 사업단장 신청서【별지 제1- 1호서식】에 따라 선정‧임명한다.

②1차 평가(발표패널평가)는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에서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2차 평가는 기상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 2명 이내와 간사(관측기반국장)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후보자 면접평가를 한 후 최종 1인을 선정한다.

④사업단장에 1명만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공모를 실시하며, 재 공모 시에도 1명만 신청할 경우 사업단장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임명한다. 

2.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등

(1) 근무조건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단장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단 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과제 이외의 다른 연구과제는 수행할 수 없다.

②사업단장 선정 이전에 추진하던 다른 연구과제는 협약변경 등을 통해 사업단장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단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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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단장의 급여는 사업단 운영비에서 계상하되,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단장의 직무 대행 등

사업단장은 유고 또는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업단장 해임 요건

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타사업과 통합될 경우

2. 사업단장이 사업단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단전담평가단의 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3장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1 조직

(1) 사무국

① 사업단장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은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사업 및 회계관리, 성과관리, 홍보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계상‧집행 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 운영, 감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결산서 제출, 중요재산의 처분,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은「민법」과「공익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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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2) 위원회

①사업단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법인이 아닌 사업단)와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각 위원회를 7인 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사업단장은 기상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사업단의 운영

①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해당연도 총연구개발비의 5% 범위 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계상‧집행할 수 있으며, 세부산정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단, 총연구개발비가 1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최고 5억 원까지 계상‧집행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사업단장과 사업단 세부운영계획을 협의 후 “사업단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여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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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단 관리

1. 사업단 관리‧감독

기상청장은 사업단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단을 관리‧감독한다.

①과제기획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

②평가계획 및 절차의 타당성 검토 등 평가에 관한 사항

③과제별 목표관리의 진행상황 점검 등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④관련 규정 준수여부,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기타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단전담평가단

(1) 구성‧운영

①기상청장은 사업단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단전담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사업단전담평가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업단 관리‧감독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해당 사업의 연구수행자 및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연구자는 배제하여야 하며, 사업단장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기능

①사업단에 대한 수시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②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등

3. 사업단 단계(최종)평가

①기상청장은 매 단계(3년) 종료 1개월 전(최종평가는 사업종료 후)까지 전담평가단에게 사업단에 대한 단계(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사전에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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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상청장은 사업단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장은 보완대책 미제출 또는 미이행에 대하여 사업단장을 제재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사업단전담평가단의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⑥기상청장은 경쟁유도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단별 운영비를 차등배분 할 수 있고, 배분의 객관적 기준 확보를 위해 사업단 간 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운영비 보고 및 정산

①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단장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포함)을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단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①기상청장은 사업단 사업종료 시 연구비 정산 등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사업단 운영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업무를 신규 또는 기존 사업단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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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1. 과제 관리

(1) 과제 선정 

①사업단장은 과제 선정 시 과제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를 선정할 때 서면평가, 발표패널평가 또는 현장평가 중에서 선택하거나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기자재 보유 또는 공동 활용 여부 등 지원 사항을 감안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매년 해당사업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과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제 협약

①사업단장은 과제 선정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과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진도관리

①사업단장은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추진일정에 따라 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결과를 진도관리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연차‧단계‧최종평가

①사업단장은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과제별로 연차‧단계‧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업단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및 제재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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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단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당초 목표가 이미 다른 연구에 의해 완료된 과제는 강제 탈락시킬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평가 결과 및 연구성과를 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을 따른다.

(5) 기자재 활용 및 구매

①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공동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기자재 및 재료가 해당 연구기간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매시한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 정산

(1)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및 검토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구개발사업비 이월

①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협약기간 범위내에서 연구개발사업비 집행 잔액(이자포함)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비목은 외부인건비, 직접경비(연구 활동비 제외) 및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으로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월액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 【별표 5】양식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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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후관리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보고서를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취합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기상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제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상청 또는 사업단의 소유(단, 독립법인일 경우에 한한다)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9조에 의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기술료 중 사업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징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처리규정 제29조제5항의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감면 조정신청을 접수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토한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②항의 요청에 대하여 기술료 감면 또는 징수기간 연장을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한다.

④사업단장은 실시기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거나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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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에 대하여 2년 이내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결과와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3월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제재조치

①사업단장은 협약 해약, 협약 위반, 과제 중도 포기 등 사업수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제재조치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평가시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08.01.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3.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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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9.03.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9.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0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기존 사업단장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12 -

【별표 1】

사업 추진절차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장 공모 공고		◦ 사업단장 선정일정, 예산, 자격 및 응모요건, 제출서류 등
		↓
		접수 및 사전검토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확인 ※ 필요시 응모자에게 자료보완 요청
		↓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10인내외(공무원 1인, 민간 9인 이내) ◦ 평가방법, 기준, 항목 등을 안내
		↓
		발표패널평가 (후보자 선정)		◦ 연구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연구개발계획 ◦ 2배수 이내 후보자 추천
		↓
		후보자 면접평가		◦ 최종 1인 선정 ◦ 평가위원 : 기상청 차장 및 외부전문가 2인
		↓
		선정결과 통보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협약 체결		◦ 사업단협약
		↓
세부과제 선정		사업단 세부과제 공고‧선정		◦ RFP 작성 및 세부과제 공고 ◦ 1단계 세부과제 선정
		↓
		세부과제 협약		◦ 세부과제협약
		↓
사업단 운영		사업단 사업 착수		◦ 세부과제 연구 수행
		↓
		사업단 사업 평가		◦ 세부과제 연차‧단계‧최종평가 ◦ 사업단에 대한 평가 ※ 사업단장은 매년 연구결과를  기상청장에 보고
		↓
		사업단사업 종료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추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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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업단장 선정평가 지표

※ 모든 실적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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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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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                   (인)

연구책임자     :                  (인)

(단위 : 원)

-  위탁연구개발비는 이월총액만 기재하고, 별도로 세부내역 작성

-  기간외 이자산출내역 또는 근거서류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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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서  식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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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 1호 서식】

사업단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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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 인적사항

2. 학 력

3.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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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1. 연구실적

□ 총괄표

가. 주요 연구성과

※ 연구성과(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개발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물(2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 29

※ 기재시 해당 사업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각의 논문 중에서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기

(1) 국 내

◦ 관련논문

◦ 기타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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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외

◦ 관련논문

◦ 기타논문

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나라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1) 국내출원

(2) 국내등록

(3) 국외출원

(4) 국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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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성과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 1)란에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한 후 참여유형(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 등)을 (  )내에 기재

마. 과학기술 관련 수상 실적

※ 논문상, 과학상, 공학상, 장영실상 등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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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성과 활용실적

□ 총괄표

가. 주요 성과

※ 기술료,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 인증실적, 정책 기획실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총 2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기술료 수입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기술실시계약서 및 징수 확인서류 등)

※ 1)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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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화·실용화 실적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1)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3)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라. 우수신기술 인증제도 수여실적

※ 우수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마. 주요 정책 수행 및 성과

※ 대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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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관리능력

가. 정책 기획 실적

※ 최근 5년이내 정책기획 참여 실적(역할, 규모, 성공여부, 수행현황 등)

※ 연구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수탁사업만 인정

※ 수주 계약서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 기획한 사업의 성과 관련자료(사업 leaflet, 관련기사 등) 첨부 

나. 사업관리 실적

※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실적

※ 연구과제는 2개 이상의 하부과제로 구성된 경우

※ 주요 내용란에는 사업의 개요 및 과제구성을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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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가. 사업단 비전 및 발전방안

※ 사업단 발전방안에 관한 요약 기획(자유형식으로 A₄ 5장 이내)

나. 주요 조직관리 경력(최근 5년내)

※ 보직을 맡아 관리한 조직관리경력에 대하여 기술

다. 국가과학기술 관련 주요위원회 참여 실적

※ 최근 5년이내 국가과학기술관련 주요위원회 참여 실적

※ 위촉장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라. 국제활동 수행실적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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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연구개발 계획서

요약문

본문 

Ⅰ. 사업철학 및 추진 필요성 

가. 사업철학

나. 기술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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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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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 목표

Ⅳ. 연구내용 및 범위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년 단위의 단계별 내용을 기술함. 최종목표와 단계별 내용이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한 상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단계별 내용을 추상적으로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인 연구개발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Ⅴ.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가.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 및 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방안

※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및 극복방안,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

다. 추진체계

※ 사업단 세부과제간 역할 분담방안, 사업단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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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성과 및 활용(실용화 등)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해당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2) 산업‧경제적 측면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연구성과 도출계획

(2)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3) 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 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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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

가. 소요예산

(1)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 사업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총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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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사업단 운영계획서

1. 사업단 운영철학 및 목표

2. 사업단 운영 체계

가. 사업단 조직 및 구성도

나. 사업단 필요 전문인력 확보 방안

다. 사업단 운영방법

라. 사업단 독립운영확보 방안

마.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

3. 사업단 관리계획

가. 단계별 목표 관리계획

나. 연구개발 수행(진도) 관리계획 

다. 연구개발 평가계획

라. 홍보계획(홈페이지 운영 포함)

4. 사업단 운영비 집행계획(해당년도)

5. 기타사항

가. 기상청과 사업단의 관계

나. 사무국 운영방안(인적관리, 회계관리, 운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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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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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 2호 서식】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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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계획

1.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연구목표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나. 최종 연구목표

다. (  )단계 목표 및 범위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단계별 목표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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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단계 추진 세부과제

※ 세부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연구원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주요기술개발내용 등을 기술

3.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단계별 사업기간 경과에 따라 사전연구기획서 제출시 작성한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등을 수정‧보완하여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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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마. 현행 기술의 문제점

※ 현행 기술의 실용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적 취약점(문제점) 및 개선이 가능한 사항 등을 기술

바. 기술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술

사.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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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가. 세부추진전략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  )단계의 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방안

※ 사업단 세부과제간 역할분담내용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가급적 도표화하여 작성(사업단과 연구기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기타 협조기관 등과의 거시적 역할 분담 및 협조‧연계방안)

다. 관련기술 확보방안

※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국내‧외 연구기반 활용 전략(국내 연구기반 취약분야 등을 고려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해외 과학자 유치 등)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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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 추진일정

※ 사업단과제 (  )단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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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가. 소요예산

(1) (  )단계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 사업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  )단계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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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  )단계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해당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2) 산업‧경제적 측면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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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용방안

(1) 연구성과 도출계획

- 42 -

(2)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3) 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 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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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단 운영‧관리계획

1. 사업단 운영계획

※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업단장에 대한 독립운영방안 및 사업종료 후 사업단의 발전방향 및 형태 등을 제시

2. 사업단과제 관리계획

가. 세부과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

※ 연구목표에 대한 관리계획(진도관리, 성과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등) 및 목표 미달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제시

나. 연구성과 평가계획

※ 연구성과 평가의 착안점, 정량적 기준 제시

※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기술(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일정별 평가내용 등)

다. 연구성과 홍보계획

※ 사업단과제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 홍보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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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 1호 서식】

사업단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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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패널심사)

1. 개요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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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내용 평가

5. 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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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 2호 서식】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

󰠲󰠲󰠲󰠲󰠲󰠲󰠲󰠲󰠲󰠲󰠲󰠲󰠲󰠲󰠲󰠲󰠲󰠲󰠲󰠲󰠲󰠲󰠲󰠲

(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2. 평가결과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상위순위 2개를 사업단장 후보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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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관별 종합평가의견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단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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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 3호 서식】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

󰠲󰠲󰠲󰠲󰠲󰠲󰠲󰠲󰠲󰠲󰠲󰠲󰠲󰠲󰠲󰠲󰠲󰠲󰠲󰠲󰠲󰠲󰠲󰠲

(면접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2.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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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별지 제2- 4호 서식】

사업단 (  )단계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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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패널심사)

1. 개요

2. 평가점수

3. 평가위원

- 54 -

4.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 55 -

5.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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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별지 제2- 5호 서식】

사업단 (  )단계 평가 종합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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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2. 평가결과

- 58 -

3. 종합평가의견

- 59 -

- 60 -

【별지 제2- 6호 서식】

사업단 현장평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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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개요

3. 평가위원

- 61 -

4. 평가내용

- 62 -

5. 종합의견

6. 주요면담자

- 63 -

1. 현장평가팀이 사업단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현장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합의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2. 제2항의 현장평가결과에는 현장평가팀이 합의하여 “우수”, “보통”, 또는 “불량”으로 평가함. 

3. 제4항 및 제5항은 총괄주관기관의 주요 현장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정도 및 관리실태를 항목에 따라 현지에서 작성함.

4. 제4항의 평가내용은 현장평가팀이 현장에서 발표, 질의‧응답 및 현장점검한 후 개조식으로 작성함. 

5. 제5항의 종합의견은 위원장이 자필로 작성하며,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6. 제6항의 주요 면담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및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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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 7호 서식】

사업단 최종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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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패널심사)

1. 개요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