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04.8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기업활동이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공모하고, 제안된 과제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시상 및 기획단의 전략과제 또는 부처의 정비과제로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기간 : 4. 1(금) ～ 5. 31(화) (2개월)

□ 참여자 : 누구나 참여 가능

ㅇ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등
※ 나이·직업·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내용

ㅇ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의 개선방안


□ 문의처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www.rrtf.go.kr)

ㅇ 전화번호 : (02) 3703-3617, 3619
ㅇ 우편·방문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03호
ㅇ e-mail : coti233@opc.go.kr
ㅇ 팩스 : (02) 3703-3622

※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www.rrtf.go.kr)에 접속한 후 제안서를 첨부로 송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