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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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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4/01/22 조회수 653

◉기상청공고 제2024-12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1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1개월)
2. 당사자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1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2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3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4

김○호

예-10019-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길

5

봉○아

예-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6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7

박○형

예-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8

정○주

예-10029-0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9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10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1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2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13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14

김○석

예-10046-05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75길

15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16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17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18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19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20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21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22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23

김○홍

예-10060-06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로 50

24

김○수

예-10062-069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로

25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26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27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28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29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30

최○민

예-11002-091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31

정○우

예-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2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3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4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35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36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37

정○일

예-11018-107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38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9

김○휘

예-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0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41

이○길

예-11024-1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2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43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4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45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46

정○용

예-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47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48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49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50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51

최○동

예-11045-134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52

전○영

예-11046-1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53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54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55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56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57

윤○조

예-12004-1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58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59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0

김○선

예-12021-173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61

전○철

예-13001-199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62

김○배

예-13008-2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63

전○리

예-13012-2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길 30, 2층(흑석동)

64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65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66

김○원

예-14009-233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150번길

67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68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9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70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71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72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73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74

송○용

예-15041-30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75

박○아

예-16004-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길

76

남○하

예-16006-3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사구 안행로

77

오○철

예-16030-33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78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15.(목)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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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