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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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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4/03/27 조회수 948

◉기상청공고 제2024-49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1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수

예-10002-009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면허정지 1개월

2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

면허정지 1개월

3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면허정지 1개월

4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

면허정지 1개월

5

봉○아

예-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

면허정지 1개월

6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면허정지 1개월

7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

면허정지 1개월

8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면허정지 1개월

9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면허정지 1개월

10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면허정지 1개월

11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면허정지 1개월

12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

면허정지 1개월

13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면허정지 1개월

14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면허정지 1개월

15

최○열

예-10050-05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거석길

면허정지 1개월

16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

면허정지 1개월

17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면허정지 1개월

18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면허정지 1개월

19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면허정지 1개월

20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면허정지 1개월

21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면허정지 1개월

22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면허정지 1개월

23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면허정지 1개월

24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면허정지 1개월

25

최○민

예-11002-091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면허정지 1개월

26

정○우

예-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면허정지 1개월

27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면허정지 1개월

28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면허정지 1개월

29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면허정지 1개월

30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면허정지 1개월

31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면허정지 1개월

32

김○도

예-11017-1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청운1

면허정지 1개월

33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면허정지 1개월

34

김○휘

예-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면허정지 1개월

35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면허정지 1개월

36

이○길

예-11024-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면허정지 1개월

37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면허정지 1개월

38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면허정지 1개월

39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면허정지 1개월

40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면허정지 1개월

41

정○용

예-11029-1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면허정지 1개월

42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면허정지 1개월

43

한○섭

예-11031-1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면허정지 1개월

44

조○융

예-11032-12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면허정지 1개월

45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면허정지 1개월

46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면허정지 1개월

47

전○영

예-11046-1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면허정지 1개월

48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면허정지 1개월

49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면허정지 1개월

50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면허정지 1개월

51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면허정지 1개월

52

예-12004-1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면허정지 1개월

53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면허정지 1개월

54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면허정지 1개월

55

김○선

예-12021-173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면허정지 1개월

56

이○용

예-12036-18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92번길

면허정지 1개월

57

김○배

예-13008-2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면허정지 1개월

58

전○리

예-13012-2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길

면허정지 1개월

59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면허정지 1개월

60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면허정지 1개월

61

공○현

예-14004-2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면허정지 1개월

62

예-14009-233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150번길

면허정지 1개월

63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면허정지 1개월

64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면허정지 1개월

65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면허정지 1개월

66

조○환

예-14035-2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면허정지 1개월

67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면허정지 1개월

68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면허정지 1개월

69

온○리

예-15008-26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면허정지 1개월

70

최○

예-15020-281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면허정지 1개월

71

박○근

예-15024-28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

면허정지 1개월

72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면허정지 1개월

73

문○주

예-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면허정지 1개월

74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면허정지 1개월

75

신○목

예-17012-3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3

면허정지 1개월

76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면허정지 1개월


3. 처분일자: ‘24. 3. 1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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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