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4-13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처분내용 |
1 |
이○주 |
예-10004-011 |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
면허정지 2개월 |
2 |
지○권 |
예-10006-013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
면허정지 2개월 |
3 |
김○진 |
예-10009-016 |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
면허정지 2개월 |
4 |
김○근 |
예-10024-031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5 |
박○형 |
예-10025-032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3길 55 |
면허정지 2개월 |
6 |
최○문 |
예-10037-044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
면허정지 2개월 |
7 |
주○국 |
예-10038-04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
면허정지 2개월 |
8 |
이○주 |
예-10041-048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
면허정지 2개월 |
9 |
권○식 |
예-10043-050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
면허정지 2개월 |
10 |
손○정 |
예-10045-052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
면허정지 2개월 |
11 |
이○우 |
예-10047-054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12 |
서○윤 |
예-10048-05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
면허정지 2개월 |
13 |
안○순 |
예-10049-056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14 |
최○열 |
예-10050-057 |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
면허정지 2개월 |
15 |
박○효 |
예-10051-058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16 |
류○문 |
예-10053-06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
면허정지 2개월 |
17 |
이○균 |
예-10057-06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
면허정지 2개월 |
18 |
이○범 |
예-10059-06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65-2번지 |
면허정지 2개월 |
19 |
안○현 |
예-10063-070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
면허정지 2개월 |
20 |
김○중 |
예-10067-074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
면허정지 2개월 |
21 |
오○수 |
예-10069-07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
면허정지 2개월 |
22 |
신○휴 |
예-10077-084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
면허정지 2개월 |
23 |
문○기 |
예-10078-085 |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
면허정지 2개월 |
24 |
김○택 |
예-10080-087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
면허정지 2개월 |
25 |
정○식 |
예-10082-089 |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
면허정지 2개월 |
26 |
조○용 |
예-11008-097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
면허정지 2개월 |
27 |
이○희 |
예-11009-09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
면허정지 2개월 |
28 |
서○수 |
예-11010-099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
면허정지 2개월 |
29 |
남○섭 |
예-11011-100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
면허정지 2개월 |
30 |
김○훈 |
예-11014-103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
면허정지 2개월 |
31 |
김○도 |
예-11017-106 |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
면허정지 2개월 |
32 |
정○일 |
예-11018-107 |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
면허정지 2개월 |
33 |
전○국 |
예-11019-10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
면허정지 2개월 |
34 |
김○문 |
예-11022-11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
면허정지 2개월 |
35 |
이○길 |
예-11024-11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11 |
면허정지 2개월 |
36 |
남○일 |
예-11025-1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
면허정지 2개월 |
37 |
전○영 |
예-11026-1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
면허정지 2개월 |
38 |
박○윤 |
예-11027-116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
면허정지 2개월 |
39 |
김○욱 |
예-11028-117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40 |
정○용 |
예-11029-118 |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
면허정지 2개월 |
41 |
김○주 |
예-11030-119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
면허정지 2개월 |
42 |
조○융 |
예-11032-121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
면허정지 2개월 |
43 |
김○안 |
예-11039-12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
면허정지 2개월 |
44 |
박○명 |
예-11042-131 |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31-1 |
면허정지 2개월 |
45 |
전○영 |
예-11046-135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
면허정지 2개월 |
46 |
박○석 |
예-11050-13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
면허정지 2개월 |
47 |
이○섭 |
예-11052-14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
면허정지 2개월 |
48 |
심○남 |
예-11059-14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
면허정지 2개월 |
49 |
이○준 |
예-11062-151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
면허정지 2개월 |
50 |
조○은 |
예-12007-1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
면허정지 2개월 |
51 |
이○옥 |
예-12013-16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 |
면허정지 2개월 |
52 |
권○준 |
예-12016-16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
면허정지 2개월 |
53 |
신○철 |
예-12027-179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
면허정지 2개월 |
54 |
이○용 |
예-12036-18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92번길 38 |
면허정지 2개월 |
55 |
김○배 |
예-13008-206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8 |
면허정지 2개월 |
56 |
정○은 |
예-13013-211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
면허정지 2개월 |
57 |
조○린 |
예-13014-2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
면허정지 2개월 |
58 |
공○현 |
예-14004-22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20 |
면허정지 2개월 |
59 |
김○은 |
예-14010-23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10 |
면허정지 2개월 |
60 |
임○희 |
예-14017-24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 |
면허정지 2개월 |
61 |
정○림 |
예-14019-243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94 |
면허정지 2개월 |
62 |
오○일 |
예-14024-248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
면허정지 2개월 |
63 |
조○환 |
예-14035-259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
면허정지 2개월 |
64 |
이○식 |
예-14037-261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24 |
면허정지 2개월 |
65 |
염○진 |
예-15007-26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
면허정지 2개월 |
66 |
온○리 |
예-15008-269 |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12 |
면허정지 2개월 |
67 |
최○ |
예-15020-28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02 |
면허정지 2개월 |
68 |
박○근 |
예-15024-285 |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
면허정지 2개월 |
69 |
김○진 |
예-15028-289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
면허정지 2개월 |
70 |
문○주 |
예-15034-295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
면허정지 2개월 |
71 |
한○준 |
예-16031-335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 30 |
면허정지 2개월 |
72 |
김○옥 |
예-16032-336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
면허정지 2개월 |
73 |
박○식 |
예-17006-344 |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84-8 |
면허정지 2개월 |
74 |
안○준 |
예-17015-35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
면허정지 2개월 |
75 |
최○희 |
예-13009-20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4길 23 |
면허정지 1개월 |
76 |
김○문 |
예-13017-215 |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
면허정지 1개월 |
77 |
손○영 |
예-18004-37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
면허정지 1개월 |
78 |
박○ |
예-10052-05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
면허정지 1개월 |
3. 처분일자: ‘24. 9.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