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 공지사항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4/09/20 조회수 842

◉기상청공고 제2024-13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면허정지 2개월

2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면허정지 2개월

3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면허정지 2개월

4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5

박○형

예-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355

면허정지 2개월

6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면허정지 2개월

7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면허정지 2개월

8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정지 2개월

9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정지 2개월

10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면허정지 2개월

11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12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정지 2개월

13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14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면허정지 2개월

15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16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2개월

17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정지 2개월

18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65-2번지

면허정지 2개월

19

안○현

예-10063-07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면허정지 2개월

20

김○중

예-10067-07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면허정지 2개월

21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정지 2개월

22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정지 2개월

23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면허정지 2개월

24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정지 2개월

25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면허정지 2개월

26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정지 2개월

27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면허정지 2개월

28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면허정지 2개월

29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면허정지 2개월

30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면허정지 2개월

31

김○도

예-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면허정지 2개월

32

정○일

예-11018-107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면허정지 2개월

33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정지 2개월

34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면허정지 2개월

35

이○길

예-11024-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11

면허정지 2개월

36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면허정지 2개월

37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면허정지 2개월

38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면허정지 2개월

39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40

정○용

예-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면허정지 2개월

41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면허정지 2개월

42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면허정지 2개월

43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면허정지 2개월

44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31-1

면허정지 2개월

45

전○영

예-11046-1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면허정지 2개월

46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정지 2개월

47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정지 2개월

48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정지 2개월

49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면허정지 2개월

50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면허정지 2개월

51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

면허정지 2개월

52

권○준

예-12016-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면허정지 2개월

53

신○철

예-12027-179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면허정지 2개월

54

이○용

예-12036-18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92번길 38

면허정지 2개월

55

김○배

예-13008-2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8

면허정지 2개월

56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면허정지 2개월

57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면허정지 2개월

58

공○현

예-14004-22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20

면허정지 2개월

59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10

면허정지 2개월

60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

면허정지 2개월

61

정○림

예-14019-243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94

면허정지 2개월

62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면허정지 2개월

63

조○환

예-14035-2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면허정지 2개월

64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24

면허정지 2개월

65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면허정지 2개월

66

온○리

예-15008-269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12

면허정지 2개월

67

최○

예-15020-281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02

면허정지 2개월

68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정지 2개월

69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면허정지 2개월

70

문○주

예-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정지 2개월

71

한○준

예-16031-33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 30

면허정지 2개월

72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면허정지 2개월

73

박○식

예-17006-344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84-8

면허정지 2개월

74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면허정지 2개월

75

최○희

예-13009-2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4길 23

면허정지 1개월

76

김○문

예-13017-215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면허정지 1개월

77

손○영

예-18004-37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면허정지 1개월

78

박○

예-10052-05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1개월


3. 처분일자: ‘24. 9.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