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08. 10. 9

기  상  청

Ⅰ. 일반 현황	1

Ⅱ. '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

Ⅲ. '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6

Ⅳ. 주요 현안 사항	52

Ⅴ. 소관법령 제ㆍ개정 현황	70

Ⅵ. '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3

Ⅶ. '06년, 07년도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4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연혁

2. 조직 및 정원

3. 주요기능

4. 2007년도 결산개요

5. 2008년도 예산현황

6. 2009년도 예산개요

1		연 혁

비전 『 World Best 365 』

조선시대 이전

○ 서운관(고려), 관상감(조선)이 정부관서로 기상업무 수행

○ 측우기(測雨器), 수표(水標), 풍기(風旗)를 이용한 기상관측(조선시대)

○ 근대 기상관측(5개소: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시작 (1904. 3.)

중앙관상대ㆍ중앙기상대 시대

○ 문교부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 (1949. 8.)

○ 세계기상기구(WMO) 가입 (1956. 2.)

○ 과학기술처로 소속 변경 (1967. 4.)

○「기상업무법」제정 공포 (1961. 8.)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 서울 ↔ 동경 간 국제 기상전용통신망 개통 (1971. 6.)

○ 기상연구소 신설 (1978. 4.)

○ 중앙기상대로 개칭 (1981. 12.)

기상청 시대

○ 기상청 발족 (1990. 12.)

○ 기상용 슈퍼컴퓨터 1호기(1999. 6.) 및 2호기(2004. 12.) 도입

○ 기상청 차관급 격상 (2005. 7.)

○ 「기상법」전부개정 및「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시행 (2006. 7.)

○ 과학기술부 외청(1967)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2008. 2.)

2		조직 및 정원

□ 96개 관서 1,281명 ( 본청 : 1차장 / 3관 4국 / 26과 5팀 2센터 )

							청 장
											대변인
		차 장
			기획조정관		예 보 국			기상기술기반국			기 후 국			기상산업정보화국
						수치모델관리관		지진관리관
운영지원과			국가태풍센터			기후변화감시센터
	항공기상청(책)						지방기상청(5)		국립기상연구소
	공항기상대(4)		기상통신소		기 상 대(36)
	공항기상실(8)						기상관측소(39)

※ 책: 책임운영기관, ( )는 기관수

구 분 (개소)	본 청	국립 기상 연구소	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계 (96)
			본부 (5)	기상대 (36)	관측소 (39)	본부	기상대 (4)	기상실 (8)	기 상 통신소
정원(명)	389	70	228	408	64	43	42	28	9	1,281
단위기관별 인 원	389	70	45.6	11.3	1.6	43	10.5	3.5	9

3		주요 기능

□ 본 청

부 서 별		주 요 기 능
예 보 국		◦ 예보관련 정책의 수립
		◦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 중․단기예보, 고조(高潮)예보, 특보의 생산
	수치모델관리관	◦ 수치예보모델의 개발․구축․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 슈퍼컴퓨터 도입․운영․활용계획 수립
기상기술기반국		◦ 기상관측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지상, 고층,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신ㆍ분배ㆍ보존 및 종합분석
	지진관리관	◦ 지진ㆍ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지진ㆍ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조사분석ㆍ통보
기 후 국		◦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장기예보와 기후전망 정보의 생산ㆍ통보
기상산업정보화국		◦ 기상산업․항공․생활기상에 관한 사항
		◦ 기상산업 육성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 정보화에 관한 촉진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 소속기관

국립기상연구소	◦ 기상기술·정책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연구
	◦ 기상예보 및 기후예측․대응에 관한 연구
	◦ 해양기상․지진․지진해일 및 위성, 레이더, 고층 대기에 관한 연구
	◦ 황사의 감시·관측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미기상, 생활기상과 산업기상에 관한 연구
지방기상청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5개청)	◦ 관할지역 예․특보의 생산․통보 및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감시 및 기후정보업무 지도
	◦ 기상관측 장비 및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관리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 국내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4		2007년도 결산 개요

□ 세입 결산

○ '07년도 세입예산액은 68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4백만원이 많은 1,368백만원임. 이 중 1,267백만원이 수납되고 101백만원이 미수납됨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C/A(%)	C/B(%)	증 감 액 (C-A)	미수납액 (B-C)
684	1,368	1,267	185.2	92.6	583	101

○ 주요 세입내역	1,267백만원

— 경상이전수입	431백만원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정산금           298백만원

• 사업계약이행 지연 위약금              133백만원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660백만원

•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635백만원

• 전자민원발급 수수료 등                25백만원

— 국가기상위성센터 부지확보 교환차익 토지매각대	120백만원

— 노후 공용차량 등 관유물 매각대 등	56백만원

○ 미수납 내역	101백만원

— 전기공사 구상금 등	101백만원

□ 세출 결산

○ '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48백만원이 증가한 177,384백만원으로서 이는 '06년도 강원지방기상청 청사신축 공사 이월금 55백만원과 정보통신부로 이체된 인건비 7백만원이 반영된 것임

— 지출은 예산현액의 97.7%에 해당하는 173,24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513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1,627백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단위 : 백만원)

'07년도 예산액	예산변동				예산 현액 (A)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이체	전용	내역 변경		금액 (B)	(B/A) %
177,336	55	△7	1,713, △1,713	285, △285	177,384	173,244	97.7	1,627	2,513

○ 차년도 이월액                                 1,627백만원

— 농업기상관측장비 교체 사업 자산취득비	20백만원

— 강원지방기상청 청사신축 건설비 및 자산취득비	1,225백만원

— 고층관측용 존데 구매 재료비	382백만원

○ 불용액                                        2,513백만원

— 결원운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215백만원

— 예산절감	963백만원

— 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 낙찰 차액	148백만원

— 기타 집행잔액	187백만원

5		2008년도 예산 현황

□ 예산의 주요특징

○ 악기상 재해대응 실용화 기술개발 등 예보역량강화(225억원)

○ 기상관측 및 지진재해 대응을 위한 관측망 구축(150억원)

○ 기상관측위성개발 등 기상기술수준 향상(315억원)

○ 국제기상협력, 통합성과역량시스템 구축 등 기관역량강화(21억원)

□ 주요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08예산 (C)	증감 (C-B)	증감률 (C/B, %)
사업별 합계	153,369	177,336	200,004	22,668	12.8
1. 인건비	51,973	57,386	62,845	5,459	9.5
2. 기본경비	15,864	16,106	16,934	828	5.1
3. 주요사업비	85,532	103,844	120,225	16,381	15.8
프로그램별 합계	153,369	177,336	200,004	22,668	12.8
1. 기상예보	48,510	62,933	68,788	5,855	9.3
2. 기상관측	12,784	13,175	16,246	3,071	23.3
3. 기후변화 대응	2,437	2,627	3,286	659	25.1
4. 지역기상업무	13,530	13,288	14,584	1,296	9.8
5. 기상연구	3,798	5,951	9,723	3,772	63.4
6. 기상행정 지원	70,790	78,144	86,236	8,092	10.4
7.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290	1,077	1,053	△24	△2.2
8.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30	141	88	△53	△37.6

□ 예산 집행현황

('08.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잔 액 (A-B)	증감률 (B/A, %)
합 계	200,004	201,631	154,073	47,558	76.4
1. 인 건 비	62,845	62,845	46,247	16,598	73.6
2. 기본경비	16,934	17,316	12,282	5,034	70.9
3. 주요사업비	120,225	121,470	95,544	25,926	78.7
(1) 기상예보	68,788	68,788	56,211	12,577	81.7
(2) 기상관측	16,246	16,019	8,790	7,229	54.9
(3) 기후변화 대응	3,286	3,306	2,715	591	82.1
(4) 지역기상업무	7,703	8,928	6,634	2,294	74.3
(5) 기상연구	9,723	9,723	7,256	2,467	74.6
(6) 기상행정 지원	13,336	13,336	12,570	766	94.3
(7)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1,053	1,261	1,261	0	100
(8)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88	107	107	0	100

※ 집행액 : 원인행위 기준

6		2009년도 예산 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 '09세입예산은 98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1백만원 증가

○ 주요 증가내역은 항공기상정보 제공수수료(운항편수 증가 및 수수료 인상) 150백만원과 경상이전수입(출연금 정산액) 11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요구안 (B)	증감 (C=B-A)	증감률 (%)
총 계	827	988	161	19.5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21	21	0	0.0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19	130	11	9.2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기타잡수입	681	831	150	22.0
◦ 관유물매각대 —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6	6	0	0.0

[나] 세출예산

□ '09세출예산은 총 2,238억원으로 일반회계 2,230억원, 혁신도시특별회계 8억원 (전년대비 238억원 증, 11.9%)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합 계 (1+2+3)	200,004	222,977	22,973	11.5
1. 인 건 비	62,845	63,918	1,073	1.7
2. 기 본 경 비	16,934	17,335	401	2.4
3. 주요사업비	120,225	141,726	21,501	17.9
가. 기상예보	42,545	46,644	4,099	9.6
나. 기상관측	16,095	17,598	1,503	9.3
다. 기후변화 대응	2,358	2,723	365	15.5
라. 기상산업	17,328	17,159	△169	△1.0
마. 지역기상업무	4,225	4,315	90	2.1
바. 기상연구	9,723	14,529	4,806	49.4
사. 책임행정기관 운영	2,109	2,171	62	2.9
아. 기상행정 지원	24,701	35,260	10,559	42.7
자. 회계기금간거래 ※ OECF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1,141	1,326	185	16.2
【 별도통계 】
- R&D	42,406	51,861	9,455	22.3
- 정보화	36,508	37,150	642	1.8

[혁신도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기상행정지원(혁신도시 이전)	-	777	777	순증

[2]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일반회계] '08년 120,225 → '09년 141,725백만원(17.9% 증)

(단위 : 백만원)

○ 일반사업 :	'08년 41,311	→	'09년 52,713	(⇧ 27.6%)
— 해양기상관측선 건조('09～'10 건조)	811	→	4,095	(⇧ 3,284)
— 기상정보 콜센터 운영(6월→12월)	500	→	1,000	(⇧ 500)
— 청사신축(울릉도, 울진, 보성, 추풍령 등)	1,159	→	6,182	(⇧ 5,023)
— 슈퍼컴 전용건물 건립 및 관리	9,995	→	15,300	(⇧ 5,305)
— 국가태풍센터 운영('08 청사완공)	1,939	→	550	(⇩ 1,389)
— 지진관측장비 보강	2,410	→	1,522	(⇩ 888)
○ R&D	42,406	→	51,861	(⇧ 22.3%)
— 기상관측위성개발(발사체보험료 포함)	21,456	→	25,765	(⇧ 4,309)
— 기상업무 지원기술개발	7,452	→	12,198	(⇧ 4,746)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 강화 4,000백만원 순증)
— 아태기후 네트웍 구축	1,300	→	1,500	(⇧ 200)
○ 정보화 사업	36,508	→	37,150	(⇧ 1.8%)
—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 (3호기 도입 리스료 2월분 2,376백만원 포함)	16,806	→	18,437	(⇧ 1,631)
— 예보지원시스템 개선	499	→	635	(⇧ 136)
— 기상교육 e-러닝시스템 구축	240	→	180	(⇩ 60)

□ [혁신도시특별회계] '08년 0 → '09년 777백만원(순증)

○ 기상청 혁신도시 이전 설계비(국립기상연구소, 기상통신소)

Ⅱ. '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2.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3.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선도

4.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5.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1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 체계 향상

○ 3차원의 최적 입체 관측망 확충 및 보강을 통해 국지적으로 급격히 발달하는 집중호우 등 악기상 감시능력 향상

— 고도별 상세 기상측정용 수직측풍장비 설치확대 (5개소) 및 레이더식 파고계(3대), 노후레이더 교체(동해, 오성산) 등

○ 사용자 중심 및 예방위주의 국가 방재기상업무 수행 등 기상재해 사전예측 역량 확충

— 폭염특보 시험운영(7～9월) 결과를 통한 국민체감형 개선 방안 마련

— 국가기상위성센터 건축('08년 완공) 및 기상관측위성 탑재체 개발

□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강화

○ 기후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 기후업무 발전계획('07~'11) 및 기후영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 기후변화 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 수립 (기상청 소관)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기반 연구, 한반도 온실가스감시 기술개발 등

○ 기후변화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이해 확산

— 기후변화 정보 콘텐츠 신규개발 및 기후변화 과학 전문교육과정 운영

□ 지진․지진해일 대비능력 제고

○ 지진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정확도 향상

— 단주기지진계실 4개소 및 지진가속도계실 20개소 신설

— 인공지진 통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인공지진업무 기상청으로 일원화

※ 평균 지진 통보시간은 '06년 4.6분에서 '07년 4.1분으로 단축

2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 수립 및 현업 모델 개선

— 수치예보 발전 로드맵 수립(5월) 및 영국 기상청 통합수치예보모델 도입 결정 (11월)

— 현업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공간 분해능 향상(30 → 10km) 및 현업화 (5월)

○ 상세하고 정량적인 동네예보() 서비스 확대 및 인터넷기상방송() 구축을 통한 기상정보 콘텐츠 확충

— 동네예보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동네예보 편집기” 기능 보강 (12월)

— 인터넷기상방송 시험운영 개시(9월) 및 홈페이지 구축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 서비스 진작

○ 보건, 웰빙, 레저  등 새로운 생활기상지수 개발 및 개선

— 감기, 꽃가루농도 지수 개발계획 수립 및 가뭄, 자외선 지수의 개선

3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선도

□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 민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기상장비국산화 개발사업 추진

※ 초음파 풍향풍속계, 초음파 적설계, 부이식 파고관측시스템 등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상협력 약정체결 및 협의회 개최

※ 한국전력거래소(4월), (주)KT(7월), 한국도로공사(12월) 및 기상산업진흥협의회(7월), 기상정보 사용자협의회 (7월)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 기후정보를 활용한 풍력(바람)자원지도 작성 및 홍보

○ 기상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생에너지 극대화지역 공동조사․연구 및 자료교환 등 수행

4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집행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

※ WMO 가입 51년만에 집행이사국 진출

○ 선진국 및 주변국과의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국제협력 추진

— 한･유럽기상위성센터(EUMETSAT)간 협력으로 기상위성분야 선진기술 습득 및 공동개발 기반마련

— 황사 발생지 추적 및 경로예측을 위한 중국 내 황사관측망 확대

□ 남북 기상업무 협력 증진

○ 개성공단․금강산에 황사관측장비 설치를 통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

○ 남북기상협력 실무회의 개최(12월, 개성)를 통한 기상정보 교환 및 북한 관측망 현대화 지원 추진

5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 국가 지구ㆍ기상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협력 강화

○ 기상청-지자체 공동운영 기상관서 확대 설립(김해, 영광 2개소)을 통한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

※ 자동적설관측망 확충(66대) 및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158대)

□  R&D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 중․장기 「국가기상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선진 기상기술 확보 및 기상R&D 역량 기반마련

○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기술 발전을 위한 SAFE 비전 2012」 수립을 통한 지진재해의 최소화 및 지진․지진해일감시 역량확충

Ⅲ. '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08년도 기상 현황 분석

2. 기상청 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

3. 전략목표별 정책과제 추진현황

1		'08년도 기상 현황 분석

[1] 기상 및 지진 현황

□ 계절별 기상 특성

○ '07년/'08년 겨울('07.12∼'08.2)은 대륙고기압의 약화로 전반(前半)에 평년보다 1.0℃이상 높은 기온을 나타냄

○ 봄철에는 황사가 평년보다 적게 나타난 대신 늦게(5월말)까지 나타났음

○ 여름철은 라니냐 현상이 종료되어 태평양도 평상상태를 회복하였고, 기온 및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

○ 9월은 북태평양고기압 및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1.3℃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 특히 남부 내륙지역의 강수량이 매우 적었음

□ 기상현상별 주요 관심사항

○ 전국 평균 황사 관측일수는 4.0일로 최근 29년 평균(5.1일)보다 적었음

— 5월 29~31일 황사는 최근 30년 기간 동안에 가장 늦은 황사로 기록

○ 올해는 7월 중 1개의 태풍(제7호 갈매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7∼8월에 태풍은 예년(9～10개)에 비해 적은 6개가 발생

— 이는 태풍 발생지역에서 태풍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류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9월 이후 다시 대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예년 수준의 태풍 발생 횟수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

○ 평균기온의 경우 9월초∼중순에 걸쳐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곧 평년수준으로 회복(9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3℃ 높은 것으로 집계)

○ 엘니뇨/라니냐 현상

— '07년 2월 엘니뇨 종료 후 '07년 후반기부터 '08년 봄철까지 약한 라니냐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보고된 바 없음

○ 9월 현재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도 다른 해에 비해 적은 해로 기록

□ '08년도 지진발생 현황

○ 9월 현재 총 32회 발생(평년 26회, 작년 42회)하여 평년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규모 3.0 이상은 4회 발생

— 최대규모는 4.2로 제주부근 해역에서 발생(5.31)

— 유감(有感)지진은 모두 5회 발생(유감지진 연평균 9회)

○ 지역별로는 내륙에서 9회, 해역 및 북한지역에서 23회 발생

— 유감(有感)지진은 모두 5회 발생(작년과 비슷하며 연평균 9회)

< 규모별 지진발생횟수 >

규모 기간	2.0～3.0	3.0～4.0	4.0～5.0	5.0～6.0	계
'08년 1～9월	28	3	1	0	32

< 지역별 지진발생횟수 >

지역 기간	내륙						기타				계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동해	남해	서해	북한
'08년 1～9월	3	0	1	4	1	0	5	2	8	8	32

[2] 경남지역 가뭄 상황 및 전망

□ 최근 3개월(7~9월) 강수량 현황

< 강수량 분포(mm) >                   < 강수량의 평년비 분포(%) >

○ 중부지방 : 평년(1971~2000년)의 80~130%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음

○ 남부지방 : 평년의 20~90%로 가물었음

— 특히, 경남 서부지방은 20~40%로 심한 가뭄현상이 나타났음

< 경상남도 서부지방의 7～9월 강수량 및 평년비 >

지점명	평년 강수량(mm)	'08년 강수량(mm)	평년비(%)
산청	819.8	189.3	23.1
거창	673.0	165.1	24.5
남해	809.0	234.5	29.0
진주	732.7	230.2	31.4

□ 가뭄 발생 원인

○ 여름철 날씨를 좌우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북쪽으로 편재(偏在)하여 우리나라 남부 및 중부지방에 오래 머물렀음

—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많았던 반면, 저기압이 여러 번 통과한 제주나 중북부지방에서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강수량을 보였음

<금년 7-8월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배치(H: 고기압, L: 저기압)>

○ 예년 7~9월 기간 동안에 평균 3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왔으나, 올해는 7월 중 1개의 태풍(제7호 갈매기) 영향을 받았으며 강수가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남부지방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매우 적었음

□ 전 망

○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까지 남쪽 기압골의 영향이 미약함에 따라 필요한 강수량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

— 당분간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여 가뭄해소에 필요한 강수량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

< 순별 기온․강수량 예보 >

순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0월 중순	평년(8~19℃)과 비슷하겠음	평년(11~40㎜)과 비슷하겠음
10월 하순	평년(6~17℃)보다 높겠음	평년(12~33㎜)과 비슷하겠음
11월 상순	평년(5~16℃)보다 높겠음	평년(13~31㎜)보다 적겠음

[3] 최근 주요 기상지표 추이

□ 기상기술 주요성과 지표 : 매년 기복이 있으나 조금씩 향상 추세

성과 요소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8월
단기예보 정확도 (오늘∼내일, 강수유무)	81.4	85.1	85.4	85.5	85.2	85.0	88.3
중기(주간)예보 정확도 (+2∼+7일, 강수유무)	57.9	61.8	71.8	69.0	67.5	73.6	75.1

※ 외국과의 예보 정확도 비교

○ '07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기상조건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시 연도별 기복이 있지만, 단기예보(오늘, 내일), 강수 유무 예보정확도는 85.0%로 일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기온과 주간예보 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현 기상 기술력 수준 : 세계 9위 ('07년, 세계기상기구 보고서)

	※ 500hPa고도장 예보오차 : 대기이동의 기준이 되는 5.5 km 상공의 고도변화에 대해 수치모델에 의한 1일, 2일, 3일후의 예측값의 오차를 근거로 세계기상기구가 정례적으로 발표(수치가 작을 수록 우수)

○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 188개 회원국 가운데,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을 보유하고 슈퍼컴으로 운영하는 13개국 중의 하나임

— 1위 유럽중기예보센터, 2위 영국, 3위 일본, 4위 미국, 8위 중국, 10위 러시아

참고자료		최근 10년간('98∼'07) 기상재해 현황

구 분	사망․실종 (명)	이재민 (명)	침수면적 (정보)	재산 피해액 (백만원)	피해 복구액 (백만원)	경제적 손실 (백만원)	특기사항
1998년	384	30,308	91,629	1,582,811	2,307,176	3,889,987	경기북부집중호우
1999년	89	26,656	76,128	1,219,681	2,200,315	3,419,996	태풍(올가)
2000년	49	3,665	53,092	645,451	1,586,527	2,231,978
2001년	82	4,165	20,012	1,256,168	1,893,773	3,149,941
2002년	270	71,204	61,579	6,115,293	9,048,617	15,163,910	태풍(루사)
2003년	148	63,133	51,411	4,408,241	6,740,085	11,148,326	태풍(매미)
2004년	14	30,442	56,903	1,230,436	1,882,130	3,112,566
2005년	52	10,619	26,835	1,049,839	1,648,669	2,698,508
2006년	63	2,883	34,748	1,942,989	3,654,863	5,597,852
2007년	17	675	4,859	251,804	489,796	741,600
평 균	117	24,375	47,720	1,970,271	3,145,195	5,115,466
'07년 비율 (평균대비)	14.5%	2.8%	12.2%	12.8%	15.6%	14.5%

※ 이 자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음

※ 경제적 손실은 재산피해액과 피해복구비를 합한 금액임

2		기상청 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

			기상청 임무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있는 기상서비스 실현
			기상청 비전
	World Best 365 - 기상업무 3대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상기술 6위 선진국진입을 목표로, 추진전략 5개를 설정하여 수행 -
			2008년도 기본목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상서비스 선진화
			2008년도 중점 전략목표
	➊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능력 제고 ➋ 기상정보의 품질향상을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➌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선도 ➍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➎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3		전략목표별 정책과제 추진현황

			5개 전략목표, 13개 성과목표, 51개 정책과제
	❑전략목표 1 :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성과목표 :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지진ㆍ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전략목표 2 :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성과목표 :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전략목표 3 :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선도 성과목표 :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전략목표 4 :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성과목표 :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남북기상업무 협력증진 ❑전략목표 5 :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성과목표 : 국가 기상관측의 표준화 및 활용강화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확충 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강화

전략목표 1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성과목표 1-1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체계 구축

[1]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 역량확충

방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 방재기상업무 수행과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대책 수립․시행

❑ 방재기상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예방위주의 국가 방재기상업무 수행

❍ 여름철 및 설/추석 연휴 방재기상대책 수립 및 대책보고회 (1, 5, 9월)를 통한 방재기상 사전 점검

❍ 여름철 유관기관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재기상업무 및 폭염특보 시행에 대비한 부처 의견수렴과 대책수립 건의

❍ 겨울철 방재기상대책 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 (11월), 유관기관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 (11월)

❑ 사회적 약자 및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레저활동과 산업경제 활동에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폭염특보 본격 시행 (6~9월)

❍ 여름철 폭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폭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

※ 폭염특보 발표건수 : '08년도 발표건수 121건으로 전년대비('07년 : 57건) 64건 증가

❑ 대국민 기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예보용어 개선

❍ 선진국 사례조사 및 하늘상태, 강수, 파고 등 용어 재 정의를 통한 국민 접점의 예보용어 개선

※ 예 : 기존의 5～6단계로 되어 있는 강도표현을 4단계(약, 약간 강, 강, 매우 강)로 통일하고 오전, 오후 등 시제표현에 대한 시간을 명시

❑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기상예보 및 기상특보 체계 개선

❍ 동네예보 시행에 대비한 관련규정 개정 완료 (10월)

❍ 지역별 기상특보 세분화를 위한 용역과제 수행 (5~11월)

❍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기상특보 개편방안 수립 (12월)

[2] 한반도 주변해역 해상기상 감시능력 강화

해양의 변화를 정확히 탐지하여 악기상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학·관·연과의 신기술 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를 통하여 해양기상 감시 강화

❑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악기상 선도 감시능력 향상

❍ 해양/대기 입체관측능력을 보유한 해양기상관측선 (400톤급, 1척) 건조를 위한 선박설계 추진 (3~11월)

-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계획 수립 및 추진 (12월)

❍ 제2서해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5~11월)

❍ 고품질의 해양기상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해양기상관측자료 품질도 평가 (상반기 : 7월, 하반기 : 12월)

❑ 학․관․연간 공동협력를 통한 해양기상기술의 고도화

❍ 해양 관련기관과의 해양관측자료 교환 및 효율적 해양관측망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 국립해양조사원 등 8개 기관 참가하는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5월, 11월)

- 해양기상기술 교류를 위한 학․관․연 공동 워크숍 개최 (11월)

❍ 기상 및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 및 협력증진을 위한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간 MOU 체결 (8월)

[3] 악기상 탐지능력 향상을 위한 관측망의 확충 및 보강

한반도 악기상 조기 탐지를 위한 입체 기상관측망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예보 및 특보발표와 기상재해 방지에 기여

❑ 고층기상관측망의 고도화

❍ 고층대기의 입체적 분석을 위한 라디오미터 도입

- 사전 성능평가 (1월), 전문가 세미나 개최 (2월) 및 입찰공고 (6, 9월)

❍ GPS를 활용한 수증기량 관측망 구축

- 주요업무협의회 개최 (4월), GPS 수증기량 산출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12월)

❍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망 확충 (16대→21대, 10월)

❑ 노후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를 통한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 수집

❍ '08년도 자동기상관측망 교체 계획 (86대) 수립 (2월), 계약 체결 (9월) 및 교체 사업 완료 (12월)

❍ 자동적설관측장비망 확충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발주 (9월), 자동적설기상관측장비(41대) 구매 계약  (11월)

❑ 강원 영동지방의 악기상 탐지 능력 강화

❍ 레이더자료의 최적화 시스템 개발 ('05~’09) 4차년도 사업 추진

- 레이더자료 감시 및 영상편집 시스템 구축사업 (6～11월)

❍ 강릉레이더(S밴드) 도입을 위한 계약 추진 (9월, '09년 10월 완료)

- 강릉레이더 청사 신축을 위한 해당 지자체 심의 (9월)

[4] 예ㆍ특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 운영, 사례분석, 교육 등을 통한 예보관의 악기상 대처능력을 강화

❑ 악기상 예보 지원을 위한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제 신설

❍ 전문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예보관 (13인)을 선발, 운영 (6월)

- 악기상 예상시 예보분석서를 작성하여 제공 (일 2회)

※ 집중호우 5인, 태풍 4인, 황사, 풍랑 각 2인 선발

❑ 과거사례 분석을 통한 예보능력 향상 추진

❍ 주례예보세미나 (매주), 「지식․경험․노하우」정기적 발표, 여름철방재기상워크숍 (7월) 개최 등 예보지식 공유 강화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집중호우 전문위원회 개최 (6월)

- 최근 5년간 서울․경기지역의 호우특성 분석 및 동네예보 소개

❍ 자체 예보역량 향상 및 경쟁 유도를 위한 연례 예보기술발표회 개최(10월) 및 대설전문위원회 개최 (11월)

❍ 공군과의 기상업무협의회를 개최, 예보기술 교류 (11월)

❑ 예보관의 국민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 신뢰도 향상 추진 (5월~)

❍ 예보관을 방송, 언론, 좌담에 적극 출연, 국민과 공감대 형성

❍ 인터넷기상방송을 통한 예보관 직접 출연하여 예보해설 제공

[5] 태풍 및 황사 예측능력 향상

태풍정보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황사 예보지원체계 구축 및 관련기술 개발

❑ 태풍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확보

❍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태풍센터 개소 (4.21, 제주도 서귀포시)

❍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태풍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 태풍정보 2회/일→4회/일 확대 발표 (6월, 6호 태풍 '펑선'부터)

- 태풍 조기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5일 예보 시험운영  (8월) 및 결과 검증 (12월)

❍ 국가태풍센터 연구지원동 건설 (3~12월)

❍ 차세대 태풍 분석 및 예보시스템 현업 운영 (11월)

❑ 황사자료의 안정적 자료수집과 품질향상으로 황사예측․감시능력 강화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발표를 위한 황사실황 감시체계 강화

- 환경부 및 지자체 황사관측장비 (PM10) 공동 활용 (9월)

※ 예․특보에 활용가능한 23개 시․군 대표지점 관측자료 수집

- 황사 관측공백지역 황사관측장비 (PM10) 추가 확충 (23→28개소)

※ 5개소 추가 설치 : 서울, 울산, 수원, 전주, 진도 (5.13)

- 제3차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 실시 (10월)

- 황사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12월)

❍ 황사 예․특보 역량 향상

- 황사전문예보관을 지정․운영하여 황사분석자료 제공 (142회) 및 황사대책반 가동 (48회)

- 황사예보관 파견 (중국) 및 황사정보 수집․활용 (2~5월)

[6] 재해기상용 수치예측모델 고도화

재해기상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현업 수치예보모델 개선과 악기상 예측용 초단기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악기상 피해 저감에 기여

❑ 현업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개선 및 최적화

❍ 강수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3월)

❍ 현업 수치예보모델 개선

- 수치예보모델의 연직 층수 상세화 : 31 → 40층 (4월)

- 강수 생성과정 개선 및 실험을 통한 성능 최적화 (5~6월)

❍ '07년 여름철 (6~8월) 시험 운영을 통해, 강수유무 예측성 개선을 확인 후 현업 적용 (6월)

❑ 악기상 예측용 초단기 예측시스템 기반 구축

❍ 초단기 예측시스템의 수치예보모델 구축 계획 수립 (2월)

- 3시간마다 향후 1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일 8회 예보자료 생산

❍ 초단기 예측시스템 구축 추진 (3~7월)

- 레이더, 위성, AWS 관측자료를 활용한 3차원 분석시스템과 연계

❍ '08년 여름철 (6~8월) 성능 평가 후, 시험 운영 중 (8월~)

❑ 시험운영 중인 악기상 예측용 초단기 예측시스템의 예측성 평가

❍ 현업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한 성능 평가 (10~12월)

성과목표 1-2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기후변화과학정보를 서비스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국가 대책수립 기여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주관부처로서의 역할 강화

❍ 제28차 총회(4.9～10, 헝가리) 및 제29차 총회(8.30～9.4.)에 정부 수석대표로 역할 수행 (훈령, 의제검토, 보도자료 배포 등)

❍ 우리나라 전문가(이회성 계명대 교수) IPCC 부의장 진출 (9월)

- 부의장국으로 진출함으로써 향후 국제적 논의와 제5차 평가보고서 작성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기후변화감시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감시워크숍 개최 (5월) 및 「2008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발간 배포

❑ 범정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감시, 원인규명, 예측 등) 분야의 실용적․과학적 기반 강화

❍『기후변화 과학분야 연구개발 발전전략』수립 (5월)

❍ 국무총리실『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분야 발전방안” 반영 (6~8월)

❍ 교과부『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마스터플랜』보고서 작성․제출 (5~8월)

❍「기후변화과학 중장기 발전계획(안)」실천계획 수립 (11월)

❑ 기후변화과학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 기후변화과학 분야의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홍보전략’ 수립 (6월)

❍ 국․공립 연구소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공공기관의 시나리오 활용 실태 조사 (7월)

❍ 2007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발간, 기후변화 뉴스레터 (분기별), 홍보 리플릿 제작 등 (계속)

성과목표 1-3		지진ㆍ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지진관측망 확충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지진관측자료 공유로 지진재해 사전대비 능력 제고

❑ 한반도 주변국의 지진관측자료 교환을 통한 지진감시능력 강화

❍ 국가지진통합관측망에 신설된 지진관측소 (기상청 단주기관측소 4개소 등) 자료를 추가하여 공유 (1월)

❍ 북핵 감시를 위해 한․중 공동관측소 지진자료 (6개소) 준실시간 (1시간 간격 이내) 수신 (3월)

❍ 한․일간 실시간 자료 교환 확대 합의 (7월)

❑ 국내외 지진협력을 위한 회의 개최

❍「지진해일 재해경감을 위한 2008 국제 워크숍」 개최 (인천, 6월)

❍ 지진재해대책법 관련 지진관측망 운영기관 협의회 개최 (6월)

- 지진 및 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진관측표준화 논의

❍ 제4차 한․중․일 지진협력청장회의 참석 (11월)

❑ 상시 인공지진, 자연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 실시

❍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상반기 15회) 실시를 통한 지진분석능력제고

❍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PTWS) 주관 「Pacific wave '08」 참여 (10월)

❑ 지진관측장비 표준화 추진

❍ 지진관측장비의 표준화 계획 수립 (11월)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진관측장비 표준화 사례 조사 (5.29)

❍ 북핵 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시추공 관측소 3개소 (강화, 인제, 연천) 추가 설치 (8~11월)

전략목표 2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질 향상

성과목표 2-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선진 자료동화 기술(관측자료를 수치모델에 입력하는 기술)의 도입 및 관측자료 수집현황 분석으로 수치예보의 정확도 향상

❑ 선진(영국기상청 통합수치예보모델) 4차원 자료동화시스템 도입

❍ 선진 자료동화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3월)

- 선진 전지구 자료동화시스템의 초기 버전 구축 (6월)

❍ 선진 기술습득을 위한 영국, 호주 전문가 초청 (3회, 5명)

※ 영국 2명 (6월) 및 호주 3명 (1월 1명, 9월 2명) 기술 자문

❍ 영국, 호주기상청 수치예보모델에 활용되는 관측자료의 종류 분석과 품질관리과정 구축 (9월)

❍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집한 전세계 관측 자료를 활용한 자료동화시스템 구축 및 연동 (영국 '09.1, 한국 ’09.10)

❑ 실시간 관측자료 수집현황 진단 및 관측자료 품질검사 분석

❍ 연도별 수집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 통계 조사 (3월)

❍ 관측자료의 수집 종류․양과 품질검사 후의 사용량 분석 (4월)

❑ 자료동화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진단시스템 시험운영

❍ 원시(raw) 위성자료에 대한 자료동화 성능 평가 (10~12월)

❍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실험 (10~12월)

성과목표 2-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1] 생활기상정보의 개선 및 민간 부분 응용 기상기술 지원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상 서비스 기반 및 민간 부분 기상기술지원으로 기상정보서비스 다양화

❑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기상정보 개선

❍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5월)를 통해 국민 요구를 반영한 생활기상정보 개선방안 수립 (9월)

- 알기 쉬운 용어로 지수명칭 변경, 단계 표준화, 지수범위 및 제공기간 등

❍ 교통기상분야 특화기상정보 확대방안 수립 (9월)

- 육상, 철도의 특화교통기상 분야 등 포함한 방안 마련

❑ 사회복지와 연계한 기상서비스 구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화된 보건기상정보 개발

- 국내외 서비스현황 사례 조사 (4월) 및 특화된 기상정보 개발

-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감기지수 등 보건기상정보 개발 사업완료 (12월)

❑ 기상기술의 민간부분 이전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 기상기술의 민간이전 추진계획 수립 (2월) 및 이전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5월)

❍ 기상기술의 민간 이전

- 이전 기술선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6월), 심의회 개최(8월)

- 기상기술 이전대상 선정 (8월) 및 민간이전 (9월)

※ 레이더-AWS 강우강도 시스템, 이중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한 바람장 산출 및 합성, 레이더 분석영상 처리기술 등

[2]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기후변화 및 환경정보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정보생산 및 제공

❑ 기후변화정보센터 콘텐츠 보강 및 서비스 개선

❍ '08년 기후변화 정보센터 개선 계획 수립 (3월)

❍ 기상-환경오염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 자료 제출 요청 (3월)

- 서울시 전역의 대기오염자료 기후변화정보센터에 등재 (4월)

❍ 유관기관과 자료공유를 위한 업무협의 추진 및 결과보고
(한국해양연구원, 4월; 국립수산과학원, 5월)

❍ 개선된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 자료 제공 (5월～ )

❑ 세계온실가스 자료센터와의 자료공유

❍ 온실가스세계자료센터의 우리나라 자료표출 및 활용 현황 조사 (3월)

❍ '0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관측결과를 온실가스세계자료센터 (일본) 송부  (8월)

❑ 기후변화정보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 기후변화정보센터(http://www.climate.go.kr)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10월)

❍ 기후변화정보센터 만족도 조사실시 및 결과분석 (10~11월)

- 고객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시 반영

[3] 국가 항공기상업무 책임이행 강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의 적정 이행과 군 공항을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기상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가항공기상당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행 강화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ICAO Annex3)개정사항 적정 이행

❍ 저고도 공역예보(GAMET), 저고도 악기상정보(AIRMET) 정식 발표 (1월)

❑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수감 (5월)

❍ ICAO 지침 27개 평가항목 답변자료 완료 (2월)

❍ 조항별 이행점검표(260항목) 제출완료 (3월)

❍ 기상법 등 항공관련 주요 법, 규정 13종 영문화 (4월)

❍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수감 (5월)

- 항공기상분야 중 조직, 교육훈련, 항공기상관측 및 예보 등 26개 프로토콜에서 만족(Satisfactory) 판정

❑ 군 공항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기상서비스 강화

❍ 원주공항 기상실 신설을 위한 공군 기상전대와 협의 (7월)

❍ 공항별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군과의 협약 수준 격상 (11월)

❑ 민간항공 기상지원 책임과 역할 이행 강화 추진

❍ 항공기상정보 활용자 협의회 구성․운영 (11월)

전략목표 3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선도

성과목표 3-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기상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 기상산업 위탁업무 발굴로 지원기관을 육성

❑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입법 추진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8월), 대통령 재가 (8월)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상산업 세분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상예보사 등 면허제 도입

❍ 법안 국회 제출 (9월), '08년 정기국회 상정 (9~12월)

❑ 기상사업자 지원제도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기상콜센터 운영

❍ 기상콜센터 위탁운영 계획 수립 (3월), 위탁운영업체 선정 (6월)

❍ 기상콜센터 개소 및 운영 (상담인력 33인, 24시간 상담체계, 7월)

❍ 전국 각 기상관서 기상상담전화 일원화 추진 (10월)

- 총 76개소의 기상상담전화 118대 콜센터로 전환 운영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정보 활용문화 확산

❍「제3회 대한민국 기상정보 대상」공모 및 시상 (4~6월)

- 생산․활용․논문분야 등 총 6개 기관 및 개인 시상

❍ 기상정보 경제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 (6~12월)

- 건설․레저분야 기상정보 활용촉진 방안 도출

❑ 중기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한 기상장비 국산화 추진

❍ '08～'09년 사업기간 중 3과제 발굴 및 지원

※ 초음파적설계 개발(5월 완료), 하늘상태 자동관측시스템 개발(～'09. 5), 부이식 파고관측시스템 개발(～'09. 10)

성과목표 3-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1]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기상자원을 활용한 기상자원지도(풍력, 태양력) 작성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기여

❑ 태양에너지 자원지도 개발 및 풍력자원지도 활용 활성화

❍ 태양에너지자원지도 작성계획수립 (4월)

- 태양에너지자원지도 기초자료 조사 (2월)

- 풍력자원지도(태양에너지 포함) 개발 기술 분석 보고서 만족도 설문조사 (3월)

❍ 재생에너지 개발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사전조사 (6월)

❍ 태양에너지 극대화지역 조사 (9월)

❍ 태양에너지 자원지도 개발 및 기술 분석 보고서 발행 (12월)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MOU 체결 (2월)

❍ 기상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간 실무자 간담회 개최 (5, 8월)

- 태양에너지자원지도 분석요소 검토 및 풍력자원지도 활용방안, 향후 협력방안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자원지도 활용방안 워크숍 개최 (11월)

[2]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장기예보 정보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보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상세 지역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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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세분화된 상세한 장기예보정보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상세 지역 장기예보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3월)

※ 한반도를 현행 1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발표

❍ 지역별 기후특성을 반영한 장기예보구역 개발 착수 (6월)

- 기온 및 강수량 특성에 대해 통계적 분석 실시

❍ 1개월과 3개월예보에 대해 상세 지역 장기예보 자체 검증작업 수행 (9∼11월)

❍ 상세 지역 장기예보 시스템 개발 (12월)

❑ 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의 제도 개선 및 기술 고도화 추진

❍ WMO 표준 검증자료(3단계) 생산 및 세계 검증센터(호주기상청)에 검증자료 등록 (4월)

- WMO 표준 3단계 검증: 1단계(예보성능 총괄 검증), 2단계(격자점 검증), 3단계(판정분할표 검증)

❍ 2008년 장기예보 검증 보고서 발간 (5월)

- 장기예보 결과(3분위예보) 및 전지구 역할모델 검증

❍ 기후전망 발표의 법적 근거 정비를 위해 기상법 시행규칙 등 개정 (5월)

- 계절별로 기후전망 발표시기 명기 (2월/여름, 5월/가을, 8월/겨울, 11월/봄)

❍ 기후전망 발표를 위한 확률예측 시스템 구축 (5월)

- 계절의 평균상태(기온과 강수량)에 대해 3분위로 전망하며 각각의 발생 가능성을 백분위로 발표

❍ 이상기후감시 강화를 위한 국가 엘니뇨 정보센터 정보제공 강화 (12월)

전략목표 4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성과목표 4-1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1] 세계기상기구 활동ㆍ역할 신장 및 기상협력 강화

국제 기상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세계적 지속가능 발전전략 동참을 통해 국가 기상업무 발전 및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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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활동 강화 및 역할 신장

❍ WMO에 기상전문가 파견 1인 (3.1) 및 아태지역 대외협력자문관 워크숍 개최 (제주도, 4.28~5.2)

❍ 제60차 WMO 집행이사회 참가 (6월)

- 신임 기상청장의 WMO 집행이사 지위 승계

❍ 제13차 WMO수문위원회(11월, 제네바), GEO 제5차 총회( 루마니아, 11월) 등 주요 국제회의의 정부대표로 참여

❍ 제14차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총회 참가 (우즈벡, 12월)

❑ 개도국에 대한 기상기술 공여로 국제위상 및 영향력 강화

❍ 필리핀 연수생 훈련 (12명, 4.7-4.24) 및 현지워크숍 개최 (9.1～9.12), ICT 이용 기상업무 향상과정 (5.26～6.27, 14개국 14명)

❍ 제3차 한‧몽 기상협력회의(8.24～26) : 기상협력활동 합의, 기후자료DB사업 착수보고회, 기상분석시스템 시연회

❍ COMS 자료활용과정(13명, 9.18～10.9), 기후예측 전문가 능력배양과정(9명, 9.22-11.7)

COMS : 통신해양기상위성(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2] 기후예측 국제 네트워크 강화

"WMO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및 "WMO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활성화로 세계 기후예측분야 선도 위치 확보

❑ GPC 및 LC-LRFMME 운영 중 ('07년~)

GPC :  WMO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Global Producing Centre)

LC-LRFMME : WMO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Lead Centre for Long Range Forecast Multi Model Ensembles)

❍ WMO 기본체계위원회(CBS) 특별회의('06.11)에서 기상청을 GPC로 지정

- 표준검증체계를 사용하여 예측자료 생산․검증․제공, 장기예측 기술개발 역할 수행

❍ 또한, 동 회의에서 LC-LRFMME로서의 기능을 잠정 인정받음

- GPC로부터 예측자료 수집․표준화․분배, 국제허브 및 선도 역할

- LC-LRFMME 최종 인준 확보 추진 (제14차 WMO CBS 총회, '09.3)

❑ 7개 GPC의 장기예측자료 수집․제공(매월) 및 활동 보고

❍ WMO에 LC-LRFMME의 역할보고(3월) 및 보고서 발간 (5,8월)

❍ 장기예보 자료 표준화 기술을 회원국에 제공 (5월)

❍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 및 WMO 회원국에 표준화된 자료 제공 (월1회)

❍ 차세대 다중모델 앙상블 기술 개발 및 WMO 회원국에 보급

성과목표 4-2		남북기상업무 협력증진

남북 기상협력 대책과 전략을 성과지향적으로 준비하고 정세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체제와 기반 상시구축

❑ 북한 정세변화를 대비한 상시 전략체제 구축

❍ 기획단 전문성 강화 등 남북기상협력 T/F운영 개선계획 수립 (3월)

❍ 남북기상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 (6월)

- 청내 기획단(T/F) 회의 (2, 5월) 및 외부 자문위 회의 (5월) 개최

❑ 남북 기상통합을 대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준비

❍ 개성, 금강산 설치장비 운영방안 유관기관 협의(2월)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3월)

❍ 남북기상정보 공유체계 개선계획 수립 (10월)

- 의견수렴을 위한 청내 관계관회의 개최 (8월)

❍ 개성, 금강산 설치장비의 기상청 이관을 위한 협약체결 추진 (12월)

❑ 남북 기상협력 성과달성을 위한 실무접촉 적극 참여

❍ 남북실무접촉('07.12) 북측의견 접수 및 합의안 검토․협의 (통일부, 2월)

※ 북측은 노후화된 지상관측 27개소, 고층기상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 대규모 설비 지원 요청

❍ 세계기상기구(WMO)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회의 개최 (8월)

- 남북기상협력 협조, 국제회의 (제14차 아시아지역 총회)에 북한 참가 요청, WMO의 기상업무현황 조사 협조 요청

❍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기상협력 성과 달성방안 검토․수립 (11월)

❍ 제2차 남북실무접촉 대비 전략 수립 관계부처 회의 참가 (12월)

전략목표 5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 강화

성과목표 5-1		국가 기상관측의 표준화 및 활용강화

[1]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 및 최적화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 생산을 위한 기상관측기술 고도화

❑ 표준화된 국가 기상관측망의 효율적 확대 및 보강

❍ 지자체의 지역기상재해예방을 위한 기상관서 설치 요구에 부응하여 기상청-지자체 공동협력 기상관서 개소 (김해, 순창/2월, 7월)

❍ 기상청-지자체 공동협력 기상관서 MOU체결 (창원, 양산, 보성/4~5월)

- 창원, 양산의 경우 '09년 개소를 목표로 장비 설치, 시험운영 및 장비담당자 교육 실시 (12월)

❑ 기상관측망의 객관적 효과분석을 통한 기상관측망 최적화 방안 연구

❍ 기상관측망 효과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및 기상관측망 최적화 방안 연구 계획 수립 (3월)

- 가상 기상관측망에 대한 객관적 효과 분석 관측 시스템 실험 모델 구축 (6월)

❍ 목표(Target)관측전략 기술 개발 사업 수행 (5~9월)

- 수치모델 입력에 필요한 최적의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망 구축 전략 도출

❍ 최적 안개관측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완료 (10월)

- '09년 안개특보제 시험운영과 연계한 국내 안개관측망 구축 사전 연구

❍ WMO 기상관측기술회의 참석 (러시아, 11월)

[2] 국가 표준 기상관측망 기반 조성 및 기상자료 품질강화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기상관측망의 표준화 및 표준화 대상기관 관측자료의 통합관리로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수행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 (3월)

- 우수관측시설등급 25% 달성계획 등 3개 안건 의결․확정

❍ 우리나라 제1호 표준기상관측소(추풍령기상대) 조성 및 표준 측기 설치 (10월)

- WMO 표준 강수량계, 2중 펜스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여 모든 기상장비의 현장비교 시험시 표준으로 활용

❍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등급 평가 실시 (12월) 및 표시라벨 부착

❍ 230여개 강수 관측지점 품질검사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검사 수행 (10~12월)

❑ 기상관측표준화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기술지원

❍ 기상관측표준화 시범관측시설 5개소(부산 북구, 양양 등) 조성 및 45개 시․군 담당자 교육 (9월)

❍ 관측표준화방법 홍보리플릿 배부 (3,000부, 8월) 및 동영상 제작 (8월)

❍ 관측시설 신설․교체 등 관측환경 현장 기술지도 (95건, 8월 현재)

❑ 기상관측장비 검증의 국가교정체계 구축

❍ 강수량분야 국가교정기관 인정 획득을 위한 측정심사 신청 (5월)

❍ 기온․습도분야('06년 인정)에 이어 강수량분야 국가교정기관 인정 획득 (기술표준원, 12월)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구축 참여 기반 강화

국내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구축 참여 기반 강화

❑ 국내 GEOSS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국내 GEOSS 구축 및 이행 활동 지원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GEOSS 관련 과제 제출 (9월)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내 GEOSS 추진체계 재정비(주관부처 조정 등) 및 법적기반 마련 (10월~)

❍ 한국 GEOSS 구축 포럼 개최 (11월)

- GEOSS 구조 설계전략, 자료표준화 등에 대한 전문가 토의 및 의견 수렴

❍ 전지구관측그룹(GEO) 사업계획 우리나라 참여과제 등록 및 지구관측자료 메타데이터 추가 (5개) 수집 (12월)

GEO : GEOSS 실행을 위해 2005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 우리나라는 창설 회원국(Group on Earth Observation)

❑ GEO 국제협력 참여 확대 및 기여활동 증대

❍ GEO 산하 위원회 및 관련 국제회의 활동 강화

- 제2회 아태지역 GEOSS 심포지엄 참가 (4월), 제7차 GEO 자료 및 구조위원회 회의 참가 (5월)

❍ GEO 국제분담금 공여를 통한 국가위상 및 영향력 증대 (83백만원, 6월)

❍ GEO 사무국 기상청 전문가 파견 등 인력 지원

❍ 제5차 GEO 총회 참가 및 GEO 집행위원회 진출 추진 (루마니아, 11월)

❍ GEO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GEO 한국사무국 뉴스레터 분기별 발간 (3, 6, 9, 12월)

[4] 기상위성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반 고도화

통신해양기상위성 기상관측자료의 활용 확대를 통해 후속 기상위성을 위한 고성능 기상탑재체 개발 기반 확보 및 국내 기상위성서비스 수준 고도화

❑ 통신해양기상위성 사용자 서비스 준비

❍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기상영상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

- 영상처리, 복사보정, 위치보정 정확도 관리로 고품질 자료 생산

❍ 통신해양기상위성 사용자 분배자료의 국제표준규격 제정

- 기상위성조정그룹(CGMS)의 국제표준 기상위성자료 형식 준수

❍ 통신해양기상위성 아․태지역 사용자 연수과정 개최 (서울, 9~10월, 3주)

- 아․태지역 12개국을 대상으로 기상위성자료 활용기술 교육 (KOICA 자금지원)

❍ 통신해양기상위성 기상자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처리, 사용자 분배 시스템 구축 완료 (12월)

❑ 기상위성분야 국제협력

❍ 제8차 WMO 위성관련 고위정책자문회의 참가 (미국, 1월)

❍ '09년 개최될 기상위성조정그룹(CGMS) 제37차 회의 한국 유치 결정

- WMO 제60차 집행이사회(제네바, 6월)에서 기상위성조정그룹 의장의 요청 수락

❍ 기상위성조정그룹(CGMS) 제36차 회의 참가 (스페인, 11월)

- 기상위성보유국의 위성개발, 운용 및 활용에 대한 평가조정

성과목표 5-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1] 미래 기상청을 위한 전략 및 정책수립

'06년 수립된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07~'11)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 '0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 '0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6월)

- 시행계획 추진실적 지침(1월 작성)에 따라 14개 관련부처 실적 종합

❍ '09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ㆍ확정 (12월)

- '09년도 시행계획 초안 작성 및 부처검토 회의 (10월)

※ '07년도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상정

[2] 내실있는 시스템감사 주력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 유도와 근원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감사 수행

❑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자체 행정감사 실시

❍ '08년도 자체행정감사 기본운영계획 수립 (4월)

- 감사의 내실화와 근원적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현장감사 추구

❍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2~10월)

❍ 환경부 지침을 반영한 일상감사 지침 개정 (7월)

❑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자체 행정감사 실시

❍ 정기 및 부분감사 실시 (11~12월)

❍ '08년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실시 (12월)

[3] 국가기상슈퍼컴센터 건립 및 슈퍼컴 3호기 도입 추진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건립으로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안정적ㆍ전문적 운영환경 마련 및 다양한 수치예측모델 운영을 위한 슈퍼컴 3호기 도입 준비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건축 추진

❍ 건축 전문위원회 개최 (1월) 및 신축 설계용역 계약․설계(1~3월)

- 지상3층(연면적 7,052㎡), 수전용량 8,000KVA, 항온항습 2,100RT 등

❍ 공사계약 (5~6월) 및 기공식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6월)

- 총공사비 253억원, 공사기간 16개월(~’09.10)

❍ 슈퍼컴 운영, 건물 유지보수, 인력 운영 등 운영계획 수립 (12월)

- '09년 인력 충원(청원경찰 12명) 및 건축예산 (153억원) 요구 중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종합시운전 ('09.8) 및 준공식 (’09.12)

❑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추진

❍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기본계획 수립 (2월)

- 장비가격 550억원, 슈퍼컴퓨터 2호기 기준 10배 이상 성능 도입

- 2단계 (1단계 수치모델 BMT, 2단계 가격대 성능비) 국제공개경쟁입찰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구매규격서 작성 및 구매발주 (12월)

- 주요 사용자요구사항 조사, 의견수렴 등 기술 조사 (3월)

- 기술정보요청서(RFI) 작성․배포 및 기술발표회 개최 (5월)

- 시스템 규격 및 평가 기준 심의․의결을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 (12월)

❍ 차기 현업운영 수치예보 BMT(Bench Mark Test) 연습용 코드 작성․배포

- 영국기상청 통합모델, 악기상모델, 기후․응용(태풍, 황사, 해양) 모델 (9월)

❍ 슈퍼컴퓨터 3호기 가동식 (’09.12)

-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기종 선정('09.3) 및 설치 ('09.9)

성과목표 5-3		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1] 기상 R&D 투자 확대 및 관리역량 강화

국가기상기술지도(MTRM)를 근거로 하여 중․장기 기상기술 개발 추진 세부계획 수립으로 연구성과 효율화 및 극대화 도모

❑ 국가기상기술지도 실천계획 수립 추진

❍ 국가기상기술 추진 관련 미국․일본 등 선진국 기술조사 (4월)

❍ 국가기상기술 추진전략 토론회 개최 (3회, 6, 8, 9월)

- 정부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연구 과제 추진계획 논의

❍ 각 기술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 규모 설정 관련 자문 (9월)

❍ 국가기상기술지도 실천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ㆍ확정 (12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확대 추진

❍ 신규과제 개발 및 계속과제 투자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 (11월)

[2] 기상현상 복잡화에 대응하는 학제간 기상 R&D 강화

기후변화, 이상기상 등 지구환경 변화에 기상과 해양, 수문, 보건 등을 통합하는 학제간 연구와 국제 공동연구 강화로 예측능력 향상

❑ 학제간 연구의 선진국 사례 조사 및 학제간 통합연구 3과제 추진

❍ 여름철 폭염의 기상학적 원인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 (2월)

❍ 기상조건에 따른 꽃가루 위험도 예보식 개발연구 (2월)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결과 분석 및 '09년도 추진계획 마련 (12월)

❑ 태평양-아시아 지역 태풍 국제공동관측(T-PARC) 및 국제 기후공동연구 등 6개 국제 공동연구사업 수행

❍ 전지구 해양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ARGO) 등 사업 계약 (6월)

- 전문가 초청 활용 및 워크숍, 상호 협력회의 등 지속적 추진

❍ 평가전문단 평가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보완책 마련 (12월)

성과목표 5-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강화

[1] 고객 맞춤형 기상정책서비스 제공

고객 위주의 기상정책 수행 및 맞춤형으로 차별화한 기상정책서비스 제공

❑ 기상정책 고객서비스 강화

❍ 정책고객관리시스템 (PCRM) 고객 확대 및 DB 정비 (20,300명)

❍ 기상정책고객 관리 및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PCRM 개봉률 향상

- 온라인 정책홍보 강화를 위한 뉴스레터 발송 및 정책메일 확대 (연중)

❑ 기상고객별 요구사항 수렴

❍ 본청 및 지방청별 동네예보 옴부즈맨 운영 및 타운미팅 개최

❍ 기상청 뉴스사이트, 웹진 운영 및 정책고객서비스 강화 (4분기)

❍ 하반기 기상고객협의회 개최 및 고객만족도 실시 (12월)

[2] 기상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및 기상지식 보급

대국민 기상과학 대중화 유도 및 언론인 기상이해도 향상 증진

❑ 기상과학 대중화를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영상물 제작ㆍ방영 (EBS, 6월)

❍ 황사,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 (수시)

❍ 기상사진전(3월), 대한민국 과학축전(8월) 등 대국민 홍보이벤트 참여

❍ 기상방송인(TV기상캐스터 및 리포터)과의 간담회 개최 (6월)

❑ 대국민 기상과학 대중화

❍ 대설로 인한 기상재해예방 공익캠페인 전개 (12월)

❍ 예보관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등 기획프로그램 제작ㆍ방영 추진 (4/4분기)

[3] 기상과학 문화 확산 및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

21세기 과학기술시대에 부응하는 기상과학의 대중화와 미래 한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기초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는 생활과학교실 사업 운영

❑ 과학기술문화확산을 위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사업 추진

❍ 읍면동 생활과학교실(주1회) 및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월 1회)  운영

-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186회 534명),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17회 562명)

-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88회 2,096명), 강사워크숍 운영 (37회 444명)

❑ 해양기상에 대한 이해 및 기상과학 체험

❍ 해양기상관측선 승선체험

- 세계기상의 날 기념 운항 (51명, 3월) : 기상관련 대학생 및 일반인

- 해양기상기술 선상세미나 개최 (28명 참가, 9월)

❍ 기상과학 체험

- 벽지어린이 승선체험 (3회) : 울진기상대 관할 초ㆍ중 4개 학교 (114명, 4월)

- 낙도어린이 승선체험 (2회) : 통영기상대 관할 초등 9개 학교 (93명, 4, 9월)

- 사회적 약자 어린이 승선체험 (1회) : 부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7명, 5월)

- 부산시 교육문화원 (기상과학아카데미) 연계 승선체험 2회 (27명, 8월)

❍ 기상과학아카데미와 함께하는 기상체험프로그램 운영 (연중)

❑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을 위한 날씨체험캠프 운영

❍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및 기상청 초청캠프 운영 (연중)

- 초등학교 방문 (9회 446명) 및 초청캠프 (3회 149명) 운영

❍ 사회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기상청 초청 (12월)

❑ 제5회 전국 아마추어일기예보경시대회 운영

❍ 사이버 경시대회 (4~11월) 및 집합경시 대회 운영 (12월)

- 고등학생부 신설 경시대회 개최 (5~6월)

Ⅳ. 주요 현안 사항

1. 동네예보 시행 준비

2. 기상예보 만족도 향상 대책

3. 독자적 수치모델 조기 개발 및 운영

4. 기상관측표준화 목표 조기달성 추진

5. 기상장비 구매의 투명성 제고

6.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운영관리 강화

7. 기후변화 과학분야 역량 강화

1		동네예보() 시행 준비 ('08.10.30 시행)

□ 현행 예보방식과 문제점

○ 현행은 “서울 경기에 한때 비” 방식으로 넓은 지역 단위로 예보

— 국민은 기상청이 비가 온다고 예보했지만, 자기 활동지역에 비가 오지 않으면 틀린 예보로 인식하여 불만이 고조

※ 예보정확도는 85%이나 국민들의 체감만족도는 70.6%로 15%p 차이 발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보는 읍․면․동 단위의 시간대별 예보(“동네예보”)

□ 동네예보 방식

○ 동네예보는 한반도 영역을 5km×5km 바둑판 모양으로 나누어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기온, 바람, 강수 등  12개 기상요소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예보하는 제도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www.digital.go.kr)

※ 미국기상청이 '04년 세계 최초로 시행(5km×5km), 일본, 호주 등에서도 서비스 중

※ 예보자료를 그래픽예보, 시간별예보, 도표․음성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제공

□ 추진현황

○ 동네예보추진기획단 구성 및 미국 기상청 벤치마킹 ('03)

○ 동네예보 설계를 포함한 계획수립 및 Prototype 구축 ('04)

○ 동네예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개시('05.10～현재)

— 그래픽 자료처리 및 표출기술 2종 국내 특허 취득

○ 준 현업운영 개시 ('06)

— 24시간 현행 예보와 병행하는 시험운영 체계 (기상대별 2명씩 충원)

○ 동네예보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08.4)

— 9개 반으로 동네예보 시행 TFT 구성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08.5)

— 주 단위로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및 문제점 점검 ('08.5~)

— 총 14차에 걸쳐 450여명의 예보관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 완료 ('08. 5~9.)

— 개선한 동네예보시스템의 현업 적용, 예보구역 재설정 및 관련규정 개정 ('08. 9.)

○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동네예보 홍보 ('08. 6~10)

— 동네예보 모니터․평가를 위한 읍․면․동별 옴부즈맨 구성 (3500명 이상)

— 오피니언 리더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08. 6 발족식)

※ 총 26명(언론사 논설위원급 8명, NGO 8명, 학계전문가 10명)으로 구성

— 동네예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방송 및 언론사와 간담회 2회 ('08. 6) 및 워크숍 개최('08. 9)로 언론사 제공용 예보 통보문 양식 결정

□ 주요문제점 및 대책

○ 지난 20여 년간 87개 광역단위 예보 경험으로 동네예보에 익숙해지기 까지 지속적인 교육 필요

— 동네예보 생산 시스템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관서장, 예보관(사), 예비 예보관 등 전국 438명을 대상으로 동네예보시스템 교육 (6~8월)

○ 전국 읍면동별 동네예보를 3시간 단위로 12개 기상요소라는 막대한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인터넷 위주 서비스가 불가피

— 인터넷에 익숙한 네티즌에게는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노령층, 농어촌 지역 거주민 등에게는 언론사와 131을 통해 전달

— 향후, 핸드폰, PDA, 이메일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발 예정

□ 향후 추진일정

○ 동네예보의 대국민 홍보 추진 ('08. 10)

— 포스터, 지하철 광고, 전광판 활용, 동영상 배포, 포털사이트 게재, 공익 CF 등

— 동네예보 자문위원회, 옴부즈맨 타운미팅 등 추가 개최로 의견 수렴

○ 동네예보시스템의 운영 규정, 생산체계 등 최종 정비 ('08. 10)

○ 동네예보 대국민 서비스 시행 ('08. 10. 30)

○ 주간예보(7일)까지 동네예보 확대 ('10)

참고자료 1-1		'동네예보' 란?

○ 현재의 시․군 단위의 예보와는 달리, 세부 행정단위인 읍․면․동까지 상세하고 빠르게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예보

— 인근 지역 간의 날씨 차이, 날씨의 시간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

		[현재 예보]		[동네예보]
지역 날씨		맑음 (광역예보)		맑음, 구름많음, 비 (상세예보)

○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예보 내용을 제공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보

— 다양한 예보항목을 생활정보, 산업활동에서 활용하도록 유․무선으로 제공

< 현재예보와 동네예보의 차이점 ·>

	현재 예보	동네예보
예보 구역	시ᆞ군(63개 구역)	읍ᆞ면ᆞ동 (5km×5km, 3584개)
예보 요소	9개 (최고/최저기온, 강수 등)	12개 (9개 + 기온, 습도, 강수형태)
예측 구간	일 단위/ 3일 예보	3시간 단위/ 48시간 예보
발표 간격	일 4회 (6시간 간격)	일 8회 (3시간 간격)
제공 형식	문숫자	문숫자+그래픽, 시계열, 원시자료 등
통보 방식	일방적 전달형	웹 기반의 대화형
활용 정도	단순 일기정보	가공 활용

○ 전국을 5×5km 간격의 4,400여개 촘촘한 그물망(격자점)으로 나누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상세한 기상 예보를 파악할 수 있음

— 3시간 단위로 향후 48시간까지 예보를 3시간 마다 그래픽, 시계열, 문자, 격자점 자료 등을 발표(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www.digital.go.kr)

∙ 기온, 습도, 바람, 하늘상태(구름량 정도), 강수확률, 강수량, 적설량, 강수형태(비, 눈, 진눈깨비), 파도 높이 등 12개 예보 요소 제공

[현행] 서울 대표 1지역    [동네예보] 서울 상세 24개 지역

삼청동 예보

2		기상예보 만족도 향상 대책

□ 추진배경

○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로 정확한 기상예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잦은 기상오보로 국민 불만 증폭

※ '08년 상반기 기상예보 서비스 만족도 : 59.3점

○ 집중호우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증가로 보다 정확한 기상서비스 제공 필요

□ 그간 추진 경위

○ 기상서비스 개선 추진방향 마련 (7월)

○ “예보정확도 향상 등 기상 서비스 개선안” 보도자료 배포 (7. 24)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 국무회의 보고 (7. 29)

□ 문제점

※ 예보정확도 결정 3대 요인중 상대적 중요도는 수치예보모델성능 40%, 관측자료 32%, 예보관 역량 28% 순임('07년 기상예보역량 진단연구 결과)

○ 현재 운영중인 수치예보모델(일본에서 도입 '97년부터 운영 )은 첨단 관측자료,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예보정확도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 수치예보모델이란, 현재 기상관측값을 입력,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기상값을 수치적으로 계산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

○ 해양, 고층, 위성 등의 첨단관측망 부족으로 악기상 탐지․예측능력 미흡

※ 일본 기상위성으로부터 30분 간격으로 받는 자료는 영상자료에 한정되어 수치예보모델에 활용 곤란하고, 해양 및 고층관측망 수는 일본의 1/3 수준

○ 수치예보모델위주의 예보 결정에 따른 예보관의 내부 역량 향상프로그램 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예보관 능력이 선진국(A)에 비해 C+ 수준

○ 기상청의 관측, 예보 및 통보 등 예보의 전과정을 전담하여 기상서비스의 한축을 담당하는 민간기상사업 영세

※ 민간 기상사업자수 및 시장규모 : 한국(10여개, 300억원), 일본(60여개, 3,000억원)

○ 기상관측장비가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각자 필요한 입지를 선점하여 설치․운영됨으로써 중복과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자료 공유시스템 미흡으로 기상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 29개 기관 3,685개소 관측시설 대상 중 표준화율은 20% 수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16년까지 표준화 100% 달성 명시)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예측 및 원인규명 등을 위한 기후변화 연구 미흡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07) 작성에 美 311, 日 53, 中 50, 한국 32명 참석

□ 개선대책

○ 수치예보모델 개선

— 선진국의 최신 수치예보모델을 도입하여 '10년부터 정상운영

※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을 도입('08.5)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

—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독자 수치예보모델 개발 추진

※ '19년까지 독자 수치예보모델 운영기술 확보 및 수치예보모델 성능을 선진국 대비 95% 수준까지 향상

○ 기상관측망 보강

—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 운영('10), 해양기상관측선 도입('10) 등 해양, 고층 관측 장비의 확충으로 관측자료의 품질 제고

○ 예보관 역량 강화

— 국내외 민간전문가에게 예보분야 채용문호 개방, 객관적 예보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및 예보부서 평생근무체계 구축

※ 농어민, 건설업 종사자, NGO 등 직접고객과 언론인, 기상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예보평가단 구성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인 평가결과 발표

○ 예보 및 응용기상정보 분야의 민간 역할 강화

— 기상청은 자료의 생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보(동네예보), 특보 등을 전담하고, 민간 사업자는 특정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로 가공․유통하도록 역할 분담 추진

※ 민간사업자 육성 및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기상산업진흥법」제정 추진 (현재 국회 상정)

— 기상관측장비 설치․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추진으로 예보기능 강화

○ 기상관측 표준화 조기 달성 및 기상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현

— 기상특보, 홍수특보 등의 실시간 전달을 위한 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정부기관, 지자체 등 기상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관측표준화 조기 정착 ('16년 → '12년)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환경부․기상청 공동으로 “국가 기후변화적응연구센터” 설립, 독자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 및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 향후 추진계획

○ 실천계획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 및 보완 (10월 초순)

○ 실천계획 최종 보고 및 정책브리핑을 통한 실천계획 시행 (10월)

— 동네예보 시행과 병행하여 정책브리핑 개최 및 실천계획 관련부처 배포

참고자료 2-1		기상서비스 개선 추진 전략체계

국정 지표		섬기는 정부
비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상청
추 진 전 략		신뢰받는 기상서비스 제공 (예보정확도 향상)		기상업무의 국가 경쟁력 강화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		미래 기상환경 변화 사전대비 (기후변화 대응)
		⇧		⇧		⇧
세 부 추 진 과 제		❑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및 독자 수치예측모델 확보 노력 ❑ 예보관 역량 향상 ❑ 예보업무시스템 개선 및 조직체계 개편 ❑ 관측망 보강		❑ 민간부분 역할 강화 및 기상업무 민간 이양 촉진 ❑ 기상관측 표준화 조기 달성 ❑ 기상정보의 통합 관리체계 구현 ❑ 기상정보의 소통강화 ❑ 핵심분야 부처간 인적 교류 확대		❑ 기후변화과학 분야 역량 강화 ❑ 기후변화과학적응 연구센터 설립 ❑ 지역별 대기환경 예측모델 개발

참고자료 2-2		장마철 주말오보 현황

□ 주요 내용

○ 주요 언론에서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5주연속 기상청 주말예보가 빗나갔다고 보도

○ 5주간 예보와 실황 비교

일자	예보	실황	언론 지적사항
6월 28일(토)	전국 흐리고 오전부터 비	남부는 예보가 맞았지만, 중부는 오후에 비 조금	중부지방 강수시작시점 빗나감
7월 5일(토)	전국 오전에 비	오후에 소량의 비	강수시작시점 빗나감 지적
7월 12일(토)	전국 구름많음	40~100mm 비	예보 빗나감
7월 19일(토)	중부 낮부터 비, 남부 오전부터 비	중부 오전부터 비, 남부 오후부터 비	강수시작시점 빗나감 지적
7월 26일(토)	흐리고 한두차례 비, 동해안에 다소 많은 비	적은 강수 예상했던 서울․경기와 경남에도 많은 비	강수량의 지역별 분포 및 양 빗나감 지적

□ 분석의견

○ 강수 시점, 예상 강수량,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언론에서 지적

○ 예보와 달리 비가 내리는 시점이 약간 빠르거나 늦거나, 예보와 달리 강수량이 많거나 적거나, 예상 지역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예상하는 일기예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마철 주말 예보 중 결정적으로 빗나간 것은 강수를 예상하지 않았으나 많은 비가 내린 7월 12일 예보만 해당

3		독자적 수치모델 조기 개발 및 운영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빈발로 객관적 기상예보기술인 수치모델 기술은 국가안전관리의 핵심요소로 부각

○ 독자적인 수치예보모델의 보유는 국가경쟁력의 하나의 척도로 국회․정부의 요구이자 학계의 오랜 숙원 사업

※ '07년 기준으로 기상청은 세계 9위 성능의 수치예보모델 보유, 세계 1위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 외국의 사례

○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초기 개발기간 15년(’76~’90) 동안 총 1억 2825만 파운드(약 2500억원)의 예산투입, '91년에는 전문인력 100여명 확보

※ 모델개발 초기 5～6년간 인적자원 확대에 주력한 후 현업활용(임상실험)을 통해 2단계 보강 추진

○ 중국은 '01년부터 외국의 연구소(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 등)와 5개년 프로젝트로 개발하여 베이징올림픽 기간 동안 기상정보 지원

— 구체적인 성과는 대외 미공개

□ 독자모델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경위

○ 특정과제로 학계를 중심으로 초보적인 순압모델 개발 ('80년대 후반)

○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용 독자모델(YOURS) 개발 ('06)

○ 기상청 “수치예보 발전방안” 수립 ('07.5)

□ 문제점

○ 표준화된 관리체계 부재, 학계와 공유․공존 전략 부재

— 현재 운영중인 수치예보모델(일본에서 도입하여 '97년부터 운영)은 기상청 내부 위주로 도입․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저변확대에 어려움

※ 기상선진국에서는 자체개발한 독자모델 보유하면서 독자모델에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수혈이 가능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

○ 수치예보모델도입과 하드웨어에 편중 투자

— 하드웨어 및 운영소프트웨어 자립도 100%, 수치모델기술자립도 10%

※ 수치예보 발전 방안 정책연구('06) 전문가단 설문결과

○ 수치예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미진

— 기상선진국에 비해 수치예보 전문인력 확보 비율 10～30% 수준

※ 주요국가 수치예보 기관의 전문인력: 한국(27명), 일본(71명), 미국(약370명), 호주(86명), 유럽중기예보센터(약150명)

□ 개선대책

'19년까지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 선진국 대비 95% 수준 달성

⇒ '20년 예측정확도 세계 4위 달성, 수치예보 전문인력 150명 확보

○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 조기 추진

— UM 도입․운영과 별도로 장기적으로 국내 기술력으로 수치예보모델 개발

— 독자 수치예보모델의 체계적 관리, 관․학․연 공유․공존 전략

※ 독자모델개발센터(가칭), 수치예보특화센터(가칭)로 특화하여 추진

○ 단시간내 수치예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 추진

— 독자모델 개발과정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동시 추진

※ 수치예보기술은 기상학분야의 종합결과물로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큼

□ 향후 추진계획

○ “독자수치예보모델 구축계획(안)” 수립 ('08.11)

○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연구용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 (1단계 : '09～'11년)

— 실용화 단계의 독자모델 구축 (2단계 : '12～'14년)

— 독자적 수치예보시스템 구축 (3단계 : '15～'19년)

4		기상관측표준화 목표 조기달성 추진

□ 추진현황

○ 기상관측표준화 달성 목표년도 '16년을 '12년으로 4년 단축

— 29개 관측기관에 '표준화 목표 조기달성' 계획 의견조사 요청 등 전체적인 달성목표 수립 ('08. 9)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06.7.1) 후 현재 실적 : 3,658개소 중 732개소 20% 달성

○ 표준화 목표 조기달성 의견조사('08. 7～8월)결과 '12년까지 기상관측표준화 목표 94% 달성 가능

※ 전라북도('13년), 한국철도공사('14년),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강원도, 한국수자원공사('16년) 등 6개 기관은 '12년 이후 목표 달성 가능 의견제출

□ 문제점

○ 관측환경 개선, 시설 교체, 관측자료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부족

○ 자료 공동활용, 관측시설 중복조정 등 표준화 목표와 연계된 업무 차질 우려

□ 대 책

○ '12년 이후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의견 표명한 전라북도 등 6개 기관과 재협의하여 '12년까지 표준화 목표 조기달성 참여유도

○ 관측자료 공동 활용 장비 구입, 자료교환 프로그램 개편비 등 공통예산 확보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기상관측시설의 표준화․중복조정․관측 자료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세부시책 수립․추진 ('08. 10)

○ 제4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 “기상관측표준화 목표 조기달성 계획” 상정․의결('09. 3)

○ 기상관측표준화 목표 조기달성 계획 확정 및 시행 ('09. 3)

5		기상장비 구매의 투명성 제고

□ 추진배경

○ 고층기상관측장비인 라디오존데 도입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와 외부감사를 계기로 장비구매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 제기

□ 제기된 문제점

○ 현행 규정상 기상장비구매 내부절차에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여 기술사항의 적정성 평가 부족

○ 구매장비 검사에 있어 검사자를 사업담당 공무원 1인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 미흡

□ 개선 경과

○ 기상청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07.12)

—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위원수 확대(6인→15인) 및 외부전문가 참여(1/2 이상)를 확대하여 기술사항의 적정성 평가 강화

※ 회의개최 요건 강화(재적위원 2/3 참석, 외부위원 과반수 참석)

— 심의대상 장비 기준을 확대 적용 (5천만원 → 3천만원 이상)

— 외부전문가의 인력 Pool제 구성 운영으로 규격서 및 제안서 평가, 검사 등 참여토록 규정에 명시

○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검사업무의 강화

— 검사공무원 사전교육 및 제작사 정밀검사 실시로 사전검사기능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주요장비에 대한 평가 및 검사 시 객관성․책임성 강화방안 검토 ('08. 12)

— 외부 전문기술평가기관 활용방안 등

○ 구매절차 강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환류 개선

6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운영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1단계 완료('08.12.31)에 따라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필요

□ 그간 추진경위

○ 타부처 전문기관 및 사업단 조사․분석 (’08. 5~9월)

□ 문제점

○ 기획과제 선정과정․기준의 합리성 결여

— 타부처 사업단의 경우 단계별로 과제를 도출하는 반면 수시로 과제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제의 선정평가시 평가의견 뿐 아니라 평가점수 고려 필요

※ Eco-STAR Project사업단은 「환경기술개발사업평가지침」에 과제성격에 따른 평가서를 제시,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은 평가위원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조정

○ 연구성과의 활용상태를 조사하여 환류시키는 시스템 부재

※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제5장(사후관리)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 평가

○ 사업단 성과평가 기준이 미비

— 3년마다 단계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적절한 평가항목과 기준 미비

※ Eco-STAR Project 사업단은 단계평가시 설문조사․현지조사․전문위원 평가를 받고 있으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은 서류평가․전문가 평가를 받는 등 평가절차 및 항목이 마련되어 있음

□ 개선대책

○ 기획과제 선정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 기상기술로드맵(MTRM) 완성('09년 3월 예정)과 연계하여 중장기로드맵에 근거한 기획과제 도출

—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반기 또는 1년 단위) 실시하여 우선순위대로 기획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과제성격(원천기술, 기술혁신 기반구축, 실용화 등)에 따라 평가항목을 차별화하는 등 선정평가기준 개선

○ 성과활용을 촉구하기 위한 연구성과 활용조사 실시 ('09년 실시예정)

— 타 부처의 연구성과 활용조사 절차, 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실시

○ 사업단 평가 실시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점검체계구축

— 사업단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방법 개설

— 기상청과 사업단의 업무공유를 위한 정기 주요정책회의 등의 기회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단계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개설 (10월 하순)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 개정 (11월)

○ 연구성과 활용조사 실시 ('09년 하반기)

7		기후변화 과학분야 역량 강화

□ 추진현황

○「기상법」에 근거하여, 범정부 기후변화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감시, 예측 등의 과학적․실용적 정보 생산․제공

— 이산화탄소, 메탄 등 주요온실가스, 성층권오존 등 약 28종 자료생산

— 온실가스 측정용 국가표준가스 개발(이산화탄소 등 5종) 및 특허 출원

— 제주 기후변화감시소 신설('08년) 및 교토의정서 규정대상물질 확대

— 온실가스 농도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여 정부 부처 등에 제공

※ (1)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98. 9.)는 지역급관측소로서 한반도 온실가스 자료 생산

(2) 육불화황 상시관측('07년) 및 수불화탄소 등 요소확대를 위한 기획과제 수행('08년)

(3) 기후변화과학대책과 신설 및 기후변화감시센터(안면도) 본청 직할로 개편('08.3)

○ 기후변화 추세 분석과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 범정부「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수립에 과학적 근거 제공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프로젝트('08～'12년)와 지구시스템 모델 및 지역 기후변화 모델 개발 추진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운영 활성화: 기후변화연구회 위원 확대 등

○ 「기후변화과학 중장기 발전계획(안)」수립 추진

— 기후변화 감시, 예측 등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단계적 실천방안 수립

□ 문제점

○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은 배출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기후변화 저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기후변화 과학부문에 대한 투자가 취약

—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과학정보 생산 기구 신설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 필요

□ 향후 대책

○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한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역량 강화

—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과  원격탐사 감시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기후변화 감시체계 및 지구환경변화 통합 감시체계 구축 ('09∼'12년)

— WMO 온실가스농도 측정 세계표준센터 유치 추진 ('09~'13년)

○ 한반도 상세한 지역별 기후예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체계적 기후변화예측 기술개발 추진

— 기후변화예측모델 개발 및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기술 확보 ('08∼'12년)

— 국가표준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산출하여 한반도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제공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인 30～100년 미래 예측정보 생산․제공으로 기후영향평가 지원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확대를 위한 웹기반 서비스 구축 ('09년~)

○ 기후변화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 및 국제 활동 강화

— 국내 특성화 대학․대학원 육성, 국외전문가 교류 확대 및 기후변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 국내외 관련기관간 협업 네트워킹 강화와 IPCC 평가보고서 작성과정에 전문가 참여 확대

※ 우리나라 전문가가 IPCC 부의장에 선출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3년 발간예정) 작성 및 편집과정에 전문가 참여 가능성 커짐

○ 대중매체와 기후변화정보센터를 통한 홍보, 관련 뉴스레터 발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제공

—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기후변화 특집 프로그램 추진

— 기상청-환경부 공동으로 IPCC 수준의「한반도 기후변화 백서」발간 ('09～’12년)

Ⅴ. 소관 법령 제 ․ 개정 현황

1. 소관법령 제․개정 실적

2. 2008년도 입법계획 개요

3. 법률안 제․개정 추진 주요내용

1		소관 법령 제․개정 실적

□ 법률 : 2건

구분	법 령 명	공 포 연월일	시 행 연월일	비고
전부 개정	기상법	2005-12-30	2006-07-01
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2005-12-30	2006-07-01

□ 시행령 : 3건

구분	법 령 명	공 포 연월일	시 행 연월일	비고
전부 개정	기상법 시행령	2006-06-29	2006-07-01
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2006-06-29	2006-07-01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06-25	2008-06-25

□ 시행규칙 : 3건

구분	법 령 명	공 포 연월일	시 행 연월일	비고
전부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2006-06-29	2006-07-01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2007-06-29	2007-07-01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06-25	2008-06-25

2		2008년도 입법계획 개요

□ '08년 입법계획 총 건수 : 3건

○ 제정 : 「기상산업진흥법」

※ '07년 국회상정 하였으나 자동폐기됨

○ 개정 : 「기상법」및 「기상관측표준화법」

□ 국회제출시기 : 정기국회(9월) 3건 제출

3		법률안 제․개정 추진 주요내용

법안명	구분	주요 내용	추진일정
기상산업 진흥법(제정)		◦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기상사업을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으로 세분화 ◦ 연구개발 및 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	◦법안심사 : 10월 ◦공포 : 12월
기상법(일부)	법령정비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추세를 예측하여 발표 ◦ 기후전문위원회를 폐지 ◦ 기상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영업정지 등) 조치 추가	◦법안심사 : 10월 ◦공포 : 12월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	법령정비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측기에 대한 검정의무화 ◦ 기상측기업자가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상측기를, 기상청 에서 제공하는 관측장소(추풍령)에서 현장시험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안심사 : 10월 ◦공포 : 12월

Ⅵ. '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 2007년도 국정감사 (종합)

2.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1		2007년 국정감사 (종합)

지적건수	주요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비고
			완료	정상추진	추진중
20건	예보분야 순환보직개선으로 전문가 양성방안 마련	정상추진	3	16	1
	기상수요에 적절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	정상추진
	남북기상협력 활성화 대책 및 북한 참여유도 방안 마련	정상추진
	철저한 슈퍼컴 관리 방안 마련	정상추진
	예보정확도 하락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정상추진
	슈퍼컴 도입시 유지보수관련 효율성 제고	정상추진
	수치예보모델개발 및 성능향상과 전문가 양성방안 마련	정상추진
	생활지수명칭․단계 개선하고 민간과 동일하게 적용 방안 마련	정상추진
	과학TV에 기상정보 프로그램 편성하여 국민관심 향상 방안 마련	정상추진
	범 정부차원에서 조속한 기상관측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방안 마련	정상추진
	동해부이 잦은 장애 대책 및 유지보수위탁방안 마련	정상추진
	APEC기후센터 국제기구화 추진	추진중
	기상콜센터 적정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마련	정상추진
	기상산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정상추진
	예보관교육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및 적정 교육과정 계획 수립	완료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가 현업에 바로 활용되도록 추진	정상추진
	용역과제 선정시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	완료
	항공기상정보 제공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정상추진
	관․학 협동차원 강릉대가 수행중인 악기상센터 용역 협조 방안 마련	완료
	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 훈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정상추진

2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추진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예보업무는 기상청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임. 기피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예보분야만이라도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처우개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통합성과역량관리시스템 구축('07.11.)으로 경력개발제도(CDP) 운영 체계 마련 - 예보, 관측 등 8개 전문분야 지정 - 보직경로에 따른 전문성 강화 ○ 전문직위제도 운영('07.10.) - 예보관 전문직위 8개를 10개로 확대 조정(예보인력 확대(4팀→5팀)로 예보관 1명, 예보담당 1명 등 2개 직위 추가 지정) <향후 추진계획> ○ 경력개발제도(CDP) 운영 - 시스템의 안정화 및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08.4/4분기) - 예보분야 CDP 운영개시('09.상반기) ○ 전문직위제도 확대 운영에 의한 예보관 인센티브 제공 - 예보분야 전문직위 본청외 지방청 확대 - 전문직위 수당 지급 ○ 특별승진 등 예보분야 우대방안 지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보령기상관측소를 포함하여 중요지역의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승격하는 등 기상수요에 적절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외부전문가의 조직진단 실시 - 기상청 지방조직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07. 7.11.～10.10.) - 수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주요내용 : 보령, 순천 등 주요지점에 기상대 승격 필요성 제기 ○ 지방조직 진단결과 분석 - 보령 등 5개 관측소 기상대 승격 - 권역별 광역기상대 신설(예보단계 축소) -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화 추진 ○ 지방조직 개정안 마련(4～9월) - 예보체계 단순화 및 보령 등 9지역 기상대 승격 - 도별 기후특성 및 행정수요를 고려, 도 평균 2개 기상대를 방재업무수행 전담관서로 운영 <향후추진계획>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상대로 승격 추진 - 관계부처 협의(9～10월) - 지방조직 개편(10～11월)
	○ 한반도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남북기상협력 활성화 대책과 남북기상협력에 소극적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남북기상협력 활성화 대책 추진 - 활성화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07.10.) ․남북문제 전문가, 평양과기대 부총장 등 20인(금강산) - 활성화대책 정책연구 수행('07. 6.～11.) ․북한 재해 분석 및 재해방지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08. 1. 발간) ○남북 기상협력에 북한참여 유도방안 추진 - 남북 총리회담시 기상협력에 합의('07.11.) ․기상정보 교환, 관측장비 지원 등 - 남북 기상협력 실무접촉 개최('07.12.) ․최초의 남북 기상당국자 회의, 상호 협력의지 확인 <향후추진계획> ○남북 협의창구 적극 활용 및 확대 - 2차 남북 실무접촉에 적극대응 (연중) ․2차 실무접촉 조기 개최를 위한 관계당국 협의 및 전략적 대비 강화 ․기상정보 교환 및 장비지원 등 상호이익 협력의 구체사업 시행협의 추진 - 기상당국간 대화채널 확보 추진(연중) ․남북 실무접촉을 최대한 활용 ․집중호우, 황사 등 악기상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등 협의 추진 -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방안 구상(계속) ․WMO의 북한 지원협력 프로그램 참여 등 우회적 협력방안 수립 추진('09년) ○남북 기상협력 성과 확대 추진 - 실무접촉시 성과달성 과제 적극 추진(연중) ․남북 기상전용통신망 구축 및 북한 내 황사 3곳, 고층2곳 장비 설치 합의 추진 - 북측에 제공하는 예보자료 확대 추진(연중) ․슈퍼컴 생산 자료, 위성자료 등으로 확대 - 개성, 금강산 설치장비 운영 정상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슈퍼컴 장애는 예보의 부정확도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슈퍼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슈퍼컴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07.12.)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슈퍼컴 유지보수인력 증원(9인→13인) - 서비스수준협약(SLA) 운영 -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커널패치를 통해 장애 최소화 - 진단도구를 이용한 분기별 시스템 종합진단으로 H/W 안정성 확보 ('07. 1～12, 4회) ○ 현업시스템 이중화(바람, 신바람) 및 3중화(KISTI자원활용) 백업 구성으로 안정적인 예보자료 생산('07. 1.～12.) ○ 슈퍼컴퓨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관리자과정) - '07년 상반기(3.10.～25.) : 7명 - '07년 하반기(9.30.～10.14.) : 5명 ○ 기상용슈퍼컴퓨터 관리운영 지침 개정('08. 1. 4.) - 사용허가 절차 및 승인 상향조정, 접속자 사용기록 점검 강화, 현업작업내용 변경시 관리자에게 통보 등 ○ 슈퍼컴퓨터 사용자워크숍 실시('08. 5.) / 55명 ○ 슈퍼컴퓨터 사용자교육실시('08. 8) / 122명 ○ 슈퍼컴퓨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 실시('08년) - 포트란 초급과정(8.25～8.29):30명 - 포트란 중급과정(9.1～9.5):15명 - 슈퍼컴 관리자 과정(9.22～9.26):17명 <향후 추진계획> ○ 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외 슈퍼컴관련 컨퍼런스 및 워크숍 참가(11월)
	○슈퍼컴 도입 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동시에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유지보수 관련 계약 사례조사 - 장비도입 계약 시 유지보수 조건 및 사례 조사('07.12.) ○ 슈퍼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관련 사례조사 - 관련 업체별 유지보수 현황 자료 요청('08. 3.) ○ 슈퍼컴퓨터 유지보수 현황 자료 분석 - 국내․외 슈퍼컴퓨터 관련업체 유지보수 현황 입수 및 분석(5.27～5.29) ○ 슈퍼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관련 사례조사('07.12.～'08. 8.) - 국내외기관의 장비도입 계약 시 유지보수 조건 및 사례 조사 - 국내 : KISTI, 국방과학연구소 등 - 국외 : ECMWF, NCAR 등 ○ 관련부처 협의('08. 8.12.) - 조달청 업무협의(일괄 계약사례가 없어 추가 검토 필요) ○ 유지보수 계약 관련법규 재검토 -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대한 관련 법규 분석('08. 8.14) : 국가계약법 및 기타 관련법규 분석 <향후 추진계획> ○ 관련부처 협의('08. 10.～12.) -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 관련부처 협의결과 슈퍼컴 도입과 유지보수 동시계약 가능 시 3호기 도입 계약에 반영('09.상반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슈퍼컴 2호기 도입이후 예보정확도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예보정확도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 ('07.10.～12.) - 해양과 고층 관측망 부족으로 악기상 사전 탐지능력 미흡 - 지구온난화 등으로 호우, 폭설 등 국지적 악기상 현상이 빈발 - 수치예보모델의 성능 한계 - 연속된 현업근무로 교육 및 사례연구 등 시간부족에 따른 예보관 능력 향상 미흡 ○ 예보정확도 향상 대책 추진 - 악기상 조기탐지를 위한 고층 및 해양 기상관측망의 확충 ․라디오미터(고층): 9대(구매 중) ․BUOY(해양): 2대(계약체결, 4. 8) - 악기상 예측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및 현업 적용 (6.30) -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주례 예보평가회의」개최('07.11.～/매주 화요일) - 예보분야 현업근무자를 대상으로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예보능력향상과정 운영 ․'07.4월～'08.3월까지 총10회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악기상 조기탐지를 위한 고층해양 기상관측망의 확충('08.12.) - 라디오미터 등 고층장비 교체 및 도입ㆍ설치 ○ 슈퍼컴 3호기에서 통합모델 기반 수치예보시스템의 정규 운영 추진('10년 말 ) ○「주례 예보평가회의」개최(계속) - 1주간 전국(지방청별)날씨 점검과 빗나간 예ㆍ특보에 대한 사례분석 및 토의 ○ 예보분야 현업근무자를 대상으로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예보 능력향상과정 운영 - 대상: 본청 및 지방기상청 예보관(사) - 기간: 4주(팀별 연 2회) - 예보전문 이론 및 악기상 사례학습 등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예보실무
	○동해 부이의 자료 수집률이 낮고 장애가 잦은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부이의 유지보수는 안전성과 전문성 문제로 인해 직원이 직접 수행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자료 수집률 향상 및 장애시간단축 대책 수립 - 수집율 향상(사고 예방) 부문 : 선박충돌감지장치 설치, 레이더반사증폭기 설치,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배부('07.11.) - 장애시간단축부문 :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계류선 모니터링장치 설치('07.10.) <향후 추진계획> ○ 사고예방 및 신속대응 대책 수립 - 사고방지 및 조기 대응을 위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도입 ('08.11.) ○ 유지관리 효율화 대책 - 유지관리 용역비 예산 확보('0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수치예보 전문가의 양성․확충계획 및 고급인력 흡수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성능향상 -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 도입 추진 ․수치예보전문위원회 운영 및 평가를 통해 영국 기상청 통합모델을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으로 선정('07.11. 2.) ․영국 기상청과 협력의향서 교환('07.11.26.) ․차세대 전지구 수치예보시스템 구축‧운영계획 수립 ('07.12.27.)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및 추진(3.17.) ․영국기상청과 ‘공동협력 약정서’ 체결 및 통합모델 도입(5.15) ․전지구․지역 모델 체계 구축 및 일 1회 시험운영 개시(6.20) ․시험운영 예측결과 활용도 증가에 따라, 일 2회로 운영 확대(9.4) ○ 수치예보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 박사급 전문인력 1인 채용(통계예보 모델분야, '07.12.10.) - 통합수치예보모델 도입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영국기상청과 호주 기상청에 직원 훈련(3회 총 8명: '08.3, ’08.4, ’08.6, 각 1～2주간) - 영국, 호주기상청, 유럽중기예보센터 수치예보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 교육 및 자문 실시(3회, 총 5명 : '08.1, ’08.6, '08.8, 각 1주 내외) <향후추진계획> ○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성능향상 -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 구축 및 정규 운영 ․슈퍼컴 2호기에서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 시험 구축 및 성능 분석(～'09)
	○생활지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용어를 정리하고, 생활지수의 명칭과 단계를 개선하며 민간기상사업체에도 기상청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생활기상지수 제공 개선 추진 - 의견수렴 실시 ․ 설문조사(2회)('07. 12., '08. 4～5.) ․ 공청회 개최('08. 5.) - 정책연구 수행('08. 3～5) ․생활기상지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언론기관에 대한 정책브리핑('08. 8) ․브리핑 및 e-mail 의견수렴 실시 - 용어명칭, 단계, 메시지 조정 등을 반영한 생활기상정보 제공개선안 마련('08. 8) ○민·관 생활기상정보 제공 및 관리방안 연구 수행('08. 3～6) - 민·관 역할분담 최적화 방안 도출 - 역할분담모형 제시 <향후 추진계획> ○생활기상정보 개선 내용 표출 추진 - 개선된 생활기상지수 표출 시험운영('08. 10～12) ○생활기상정보 개선 내용 민간이양 추진 - 인터넷 표출 프로그램 사업완료('08. 12) - 민간 기술이전 추진('09. 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과학기술부의 과학TV에 기상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사이언스TV 발전을 위한 협의회 참석 ('07.11.15.) - 사이언스TV의 유선방송사업자 진입방안 및 우수한 콘텐츠 제작 등 사이언스TV 발전 방안 모색 ○ 기상청-(주)YTN 및 계열매체사(사이언스TV 포함)간 업무협약 체결('07.11.26.) - 상호 기상정보서비스 및 콘텐츠 제작 협력 ○ 사이언스TV 실무자와 협의('07.11.28.) - 상호 협조방안에 대한 토의 ○ 사이언스TV “날씨로 세상보기” 프로그램에 기상전문가 출연 ○ 사이언스TV에 방영된 기상관련 콘텐츠를 “날씨ON”에서 방영 - 안개, 지진, 태풍 등 기상관련 내용 포함 VOD 방영 <향후 추진계획> ○ 기상방송 콘텐츠 다양화 및 품질 향상 - 예보해설동영상 사이언스TV 방영 추진 ․ 사이언스TV측, 동영상 화질 향상 후 방영 - 지속적인 촬영장비 등의 보강으로 화질 개선 추진 - 악기상 및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제작, 방영 추진
	○기상관측망에 대해 중복 투자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과 각 관측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 범정부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상관측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29개 관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3,658개소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중복현황 조사('07.12.) ○'07년도 관측기관별 표준화 목표 15%달성 실적 평가('08. 1.) ○기상관측시설의 표준화를 위한 기상관측 기술지원반 워크숍 개최('08. 1.31.～ 2. 1.) ○ “국가기상관측시설 중복조정계획” 수립 ('08. 1.) ○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실무위원회개최('08. 2.)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위원회 개최('08. 4.) -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 계획 등 3건 의결․확정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방안 마련('08. 6.) -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정 ○표준화 시범기상관측시설 5곳 조성 ('08. 9.) - 부산 북구, 청덕, 고산, 태안, 양양 ○관측기관별 표준화 조기달성 계획 접수 ('08. 9.) <향후추진계획> ○관측기관 표준화 가치창출 워크숍 개최('08. 10.) ○표준 기상관측 장소 조성 완료('08. 11.) ○'08년도 기상관측시설 조사 및 등급평가('09. 1) ○표준화 조기달성 계획의 기상관측실무위원회 검토 및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상정('09. 1/4분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상장비 국산화 개발지원('08. 1～9) - 중소기업청 주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상장비 국산화 추진 ․'07년 상반기과제 현장점검․최종점검 : 초음파 적설계 국산화 개발(2.20, 8.13) ․'07년 하반기과제 현장 진도점검 : 부이식 파고 관측 시스템 개발(4.29) 하늘상태 자동관측시스템 개발(6.27) ․'08년 하반기과제 현장․경영평가 : USN 기술을 이용한 통합형 자동기상관측장비 개발 (9.19, 23) ○ 제3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운영('08. 1.～7.) - 외부 벤치마킹 및 대외 홍보 협의(2.12～27) -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3.20) - 제3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시상(6.26) - 최종보고회(7.18) ○ 기상정보의 경제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08. 1～9) - 계획 수립(3. 3), 계약 체결(6.25) - 착수보고회(7. 7) ○「기상산업진흥법」제정 추진 - 법안 법제처 제출('08. 6) 및 심사('08. 7～8) - 국회 제출('08. 9) ○ 날씨경영 컨설턴트 교육 운영(9.30) - 건설․레저산업을 위한 날씨경영 ○ 기상감정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 - 국가기술자격종목개발연구 최종발표회 참여('08. 3) ○ 기상정보 산업응용기술 개발 과제 추진 기획연구 수행 - R&D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로드맵 수립 ('08.9～'09.1) <향후추진계획> ○ 기상감정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8.12) -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협조 ○ 중소기업청 주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한 기상장비 국산화 추진('08. 10～12.) ○ 기상정보의 경제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08.10～12)
	○예보관 교육 이수과정에서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실무와 이론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예보관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기준 마련('08. 1.) - 평가 원칙, 배점 및 운영방안 마련 - 성적우수팀에 대한 해외연수 인센티브 제공 - 예보향상도 평가 계획 마련 ○연간교육계획 및 주요교육과정 계획수립 시「기상 교육발전협의회」심의를 거쳐 운영('08. 1～ ) ○ 제3차 예보능력향상과정 운영('08. 5 ～) 가. 평가체계 - 모든 교육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 사전과제, 실습 및 사례발표에 대한 평가 - 평가배점(사례발표30%, 일일예보10% 등) - 이론과 실무에 대한 평가자 구분 - 평가점수의 차등화 나. 운영 - 지방기상대 직원으로 확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APEC 기후센터의 조속한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센터의 국제기구화 추진력 확보를 위한 소장 선임 추진 - 소장 체제 도입을 위한 센터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07. 7월) - 회원국 집행위원회에 소장 후보자 추천 의뢰('08. 4. 4) - 공모 신청접수(8.15～10.15) ○ APEC 회원국 현물공여 등 센터 자체 재원조달 활동 추진 - '08년 APEC 운영기금 ('08 3월) 등 총 4건 운영기금(170,700$) 확보 <향후 추진계획> ○ 소장 체제 도입 추진('09. 2) ○ 센터의 단계적 국제기구화 추진 - 초기 안정화 단계로서 센터의 안전성 및 회원국 공동지원체계(자료․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확립과 APEC 협력체계 강화로 국제사회 신뢰 구축(～'10년) - 발전단계로서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협력회의를 통해 센터의 국제기구 설립 협정 체결 추진('11년～) ○ 기타 APEC 운영기금, 국제공동연구비 확보, APCC 참가국의 기여 및 현물지원 확대 등 병행 추진(계속)
	○ 기상콜센터의 적정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기 우수 운영업체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08. 1) ○ 예산규모에 따른 인력선발 및 운영, 교육 등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08. 3) ○ 기상콜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08. 4～6) ○ 기상콜센터 상담원선발 및 교육('08.6～7) : 관리인력 3인, 상담사 34인 ○ 기상콜센터 오픈 및 운영개시('08.7.31) <향후추진계획> ○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대책 추진 - 전국 기상예보관서 전화상담 업무 개선 ․여름철방재기간 이후 모든 기상상담전화 콜센터로 일원화 조치('08.10) - 초기 상담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 악기상시 근무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논문은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업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립기상연구소 기본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07.11. 9) - 기본연구개발계획서에 현업 및 현장연구과제 포함하여 연계 강화('07.12.12) - 현업성과 점검 및 보고('07.12.26) ○ 현업화 강화 방안 마련 -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전국 예보관과의 Win-Win 토론회 개최 ('07.11.22., '07.12.18., '08. 2. 5. 등 5차례 실시) - 2008년 기본연구개발사업 예산 현업 지원 위주로 재조정('07.12.12.) <향후 추진계획> ○ 현업 및 현장연구과제 성과 관리('08.) - '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지표로 성과 관리 - 기본연구개발과제 추진계획 수립시 현업 및 현장연구에 대한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심의를 통과한 내용에 한하여 예산 및 업무 지원 ․ 단계별 성과물(논문, 특허 등) 관리 추진 ○성과관리 결과물을 기본연구개발과제 최종 평가시 활용 예정('08.12.) ○ '09년도 R&D예산을 “기상업무 지원 기술 개발” 위주로 재편, 현업 지원기술 개발, 관리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용역과제 선정 시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용역사업 추진 체계 및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07.12.31.) - 용역사업 관리규정 개정: 기상청 훈령 제 527호 ․기상업무 용역 심의회 외부위원 확대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비율 : 전체위원의 30%이상) 등 - 용역소위원회 개최('08.2.21.등 9월까지 총13회) ․과업지시서(규격서) 심의 및 사업제안서 평가, 최종보고회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계획단계부터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심의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항공기상정보 제공수수료가 정보생산을 위한 비용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05. 6. 1 ～) - 2007년 총 세입액 : 6억 3천만원, 예산의 약 9.4% ○ 투자원가 대비 징수액의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07.10.～12.) - 과제명 :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산정 용역(한국행정학회)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 계획(안) 수립(1. 31) - 기상청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 제공수수료 인상을 위한 협조 요청(2.28) - 국토해양부(항공당국)에 공문발송 ○ 항공사측과 인상 협의 추진(4～6, 총 3차례)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 등 ○ 국토해양부와 인상 협의 추진(6～8) - 고유가로 인한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 인상안 마련 요구 <향후 추진계획> ○ 국토해양부와 2차 협의 추진(8월～9월) ○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9월～11월) - 기상법 및 관련고시 등 ○ 재 고시 및 항공정보간행물게재(12월) - 공항공사와 징수대행 위․수탁 협정서 재 체결
	○관․학 협동차원에서 강릉대가 수행중인 악기상센터 관련 용역에 충분한 협조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강릉대 용역사업(강원지역 국지 특이기상연구소[가칭] 설립에 관한 기획연구) 수행에 협조('07. 6.～'07.10.) - 진도점검회의 6회 실시 ․연구과제 내용, 일정 등에 관한 협의 - 간담회 참석(강릉대 주관, '07. 8. 9.) ․강원지방기상청 기상관측, 예보기술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강원지방기상청 기상관측장비, 예보지원시스템 관련자료 제공 - 악기상시의 기상관측자료 제공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향후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이번(제주지방기상청의 2007년 7월 27일 13:40～15:00)「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하고 통보체계 등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진 및 지진해일 통보체계 재정비 - 대량통보전송용팩스(anyfax) 및 SMS 통보처 재정비(매월) ○ 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 실시 - 일시 : '08. 1.18.(금) 13:40～15:00 - '07년 모의훈련 문제점 ․anyfax 수신시간 지연(8～19분) ․미 수신기관에 대한 수신확인 ․훈련용 특보 반송률 저조 - '08년 모의훈련 결과 ․anyfax 수신처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최적 수신 상태 유지 ․anyfax 수신율 100%(수신시간 1～10분) ․전화를 이용해 수신여부 재확인(특보 반송 제외) <향후추진계획> ○ 통보처 정기적인 정비(매월) ○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교육․홍보 활동 강화('08. 4.～12.)

Ⅶ. '06년, '07년도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

2. 외부 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

3. 자체 감사 실시현황

4. 민원처리 현황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연 도	감 사 사 항	대상기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2007	'06 회계연도 결산감사	기 상 청	1. 29. ～ 2. 9.	1건
	항공기상관리본부 직원 기숙사용 청사매입 부적정		1. 31. ～ 2. 13.	3건
	해저지진계 설치
			3. 5. ～ 5. 8.	4건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8. 13. ～ 9. 20.	1건
	국세보전제도 운영실태
			8. 27. ～ 9. 19.	1건
	지진정보시스템 구축 및 내진보강실태		10. 23. ～ 11. 22.	4건
2008	'07 회계연도 결산감사	기 상 청	'07. 12. 27. ～ '08. 2. 14.	3건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2. 24.	2건

〔 감사원 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

감사사항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06 회계연도 결산감사 ('07.1.29.～2. 9.)	1. 용역계약 체결업무 부적정(주의사항) ◦1차 및 2차 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진이 3차 용역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기술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3차 용역은 한국기상학회와 체결하여 수행	-계약 책임자 주의 조치
항공기상관리본부 직원 기숙사용 청사매입 부적정 ('07.1.31.～2.13.)	1. 세입조치해야 할 임차 보증금을 청사 매입비용으로무단 사용(주의사항)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임차보증금은 세입조치하고,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임차보증금을 매입비의 일부로 사용함 2.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청사매입비로 무단 전용 ◦공동주택 매입계약을 맺으면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 절차 없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함 3. 청사수급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청사매입(통보사항) ◦비연고 독신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입주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에 200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제출하지 않았고, 200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공동주택 22채를 매입함.	-관련자 2인에게 주의 촉구함 -청사수급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 수급계획에 반영토록 함

감사사항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해저지진계 설치 ('07.3.5.～5.8.)	1. 제안서의 업체와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여 시공(징계) ◦제안서 내용과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승인요청한 것에 대해서 계약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승인함 2. 안정성 검토 없이 설계보고서와 다르게 변경 시공하도록 승인 ◦수심 20m까지의 천해부는 매설심도를 1.5m가 되도록 암석을 굴착하여 매설하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관을 보호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실제 공사 시 암석위에 케이블관을 앵카볼트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의 구두 요청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여 줌 3. 계약내용보다 미달되게 시공한 것을 설계 변경하여 준공처리 ◦육상부에서 3km 까지는 이중강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나, 5km 지점에서 케이블이 손상되어 전체길이가 15km로 줄어들면서 전체를 단강화케이블로 시공함	-중앙징계위원회에 관련자 징계 요구
	4. 해저진계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통보사항) ◦업체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 없이 설계보고서와 다르게 업체요구대로 변경 시공토록 하였으며, 5km지점에서 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고 발생 시 임시 조치 후 설계변경하여 준공처리를 해 줌.	-기 설치된 해저케이블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보강계획 마련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07.8.13.～9.20.)	1. 청소용역 계약 부적정(주의사항)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 1. 1.부터 폐지되었음에도, 2005.11.16. 서울지방조달청에 본 용역의 계약을 의뢰하고, 2005.12.16.에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과 2006.1.1.부터 3년간 장기계속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함	-관련자 주의 촉구
국세보전제도 운영실태 ('07.8.27～9.19).	1. 유효기간 지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공사대금 지급(주의사항) ◦증축공사를 시행한 ○○종합건설이 423백만원을 체납(납기:2004.9.30)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1개월여 전인 2004.8.6. 발급받은 유효기간(2004.9.5.)이 경과한 납세증명서를 같은 해 10.19. 제출하였는데도, 같은 해 10.21. 공사대금 874십만원을 지급하여, 공사업체가 체납하고 있던 세액의 일부를 조세채권으로 확보하지 못함.	-관련자 주의 촉구

감사사항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지진정보시스템 구축 및 내진보강실태 ('07.10.23～ '07.11.22.)	1. 지진관측망 구축사업 추진 불합리(통보사항) ◦지진관측소 설치 우선순위도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지진속도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 너무 가깝거나 멀리 떨어져 관측 사각지대 발생 등 정확한 지진측정 곤란 2. 지진관측자료공유 미흡(통보사항) ◦지진관측자료 공유 미흡으로 국가지진 통합네트워크를 운영할 실익이 떨어지고 국가 지진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3. 지진관측장비 검․교정 법적 근거 미비(통보사항) ◦노후된 지진관측장비가 아무런 검․교정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진관측 결과의 정확성 저하로 적절한 지진대응 미흡 4. 지진분석결과 발표 불합리(통보사항) ◦속보용 지진자동 분석결과를 지진기록으로 관리하거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기록과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데도 원인규명 없이 지진분석시스템 운영	-조치 처리 중 -조치 처리 중 -조치 처리 중 -조치 처리 중
'07 회계연도 결산감사 ('07.12.27～ '08.2.14.)	1. GPS라디오존데 구매모델 선정 및 입찰제안서 검토 업무 부당처리(징계사항) ◦GPS라디오존데를 구매하기 위한 비교관측실험에 참여했던 모델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하고, 비교관측 실험을 규정에서 정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찰제안서 기술검토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함 2. WMO 기준에 적합하게 비교관측 실험 등에서 인정받은 GPS라디오존데 모델을 구매하지 아니함.(주의사항) 3. 관련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참가 제한 등 적정한 제재를 하는 방안 마련(통보사항)	-중앙징계위원회에 관련자 징계 요구 -기관 주의 촉구 -관련부서에 조치토록 통보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08.2.24.)	1. 감시카메라 운용 부적정(현지 조치사항) ◦기상청에서 자체경비 방호시설인 감시카메라(CCTV)를 운용하면서, 방재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모니터 20개 중 2개(현관 1개, 지하주차장 통로 1개)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방재실근무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감시카메라 모니터의 운용방법도 모르고 있음	-고장난 감시카메라를 수리 또는 교체토록 촉구
	2. 문서관리 불철저(현지 조치사항)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2008.2.24. 소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였고, 사무실안에 “차세대 예보모델 개발 시설센터 구축” 등 각종 문서를 시건하지 않은 캐비넷 및 책상서랍에 보관하였음	-문서는 문서보관함에 시건하여 보관토록 촉구함

2		외부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

□ 과학기술부 감사 수감현황

연 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2007	슈퍼컴 2호기 도입관련 감사	기상청(본청)	10.30.～11.1.	3건

〔 과학기술부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

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슈퍼컴 2호기 도입관련 감사 ('07.10.30.～11.1.)	1. 슈퍼컴 도입 개선방안 검토 ◦ 관계부처와의 재협의를 통하여 슈퍼컴 도입 계약 시 공급사와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사례 조사 및 재협의 방안 마련
	2.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감소 방안 ◦ 회선, 전원, 모뎀의 주요 장애 원인인 낙뢰 발생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자문 등을 통하여 낙뢰에 취약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부품개량․기술개발 등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낙뢰 및 서지보호방안에 대한 용역연구 의뢰(한국전기연구원)와 결과에 따른 낙뢰 보호대책 및 표준화 방안 마련
	3. 선진국 기상측기 공차 기준 도입 ◦ WMO, 일본 등 선진국의 기상측기 공차기준을 검토하여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일사계의 검정공차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3		자체감사 실시현황

□ 자체 정기감사 실시현황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정기감사 (2006년도)	업무전반	동해․대관령기상대	2.21～2.24	6건
		울진․안동기상대	3.7～3.10	7건
		인천․백령도기상대	4.24～4.28	7건
		제주지방기상청	5.8～5.12	7건
		영월기상대 및 면봉산 기상레이더관측소	7.4～7.7	4건
		진도기상대 및 지구대기 감시관측소	8.28～9.1	6건
		기상통신소	9.13～9.14	2건
		광주지방기상청	10.30～11.3	5건
		청주․충주기상대	11.21～11.24.	4건
정기감사 (2007년도)	업무전반	마산․통영기상대	3. 6～3. 9	5건
		서귀포․제주공항기상대	4.17～4.20	3건
		전주․서산기상대	5. 8～5.11	5건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6. 4～6. 8	5건
		문산․동두천기상대	6.19～6. 22	5건
		춘천․철원기상대	7.10～7.11 7.19～7.20	4건
		항공기상관리본부	8.27～8.31	6건
		포항․울산기상대	9.11～9.14	4건
		속초기상대	11.19～11.21	2건
		기상연구소	11.26～12.4	5건
정기감사 (2008년도)	업무전반	고산기상대	2.28～2.29	2건
		울릉도․김포공항기상대	3.25～4.1	6건
		진주․여수기상대	4.28～5.2	4건
		(재) 기상지진 기술개발사업단	5.26～5.30	8건
		강원지방기상청	6.16～6.20	4건
		수원․원주․대구기상대	7.17～23/8.13～14	7건

□ 자체 부분감사 실시현황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부분감사 (2006년도)	APCC 재산관리 및 조직운영	APEC 기후센터 사무국	6.12～6. 15	8건
	AWS 관측자료 오류표출 및 기상특보 발표	광주지방기상청 항공기상대	9.25～10.10	4건
부분감사 (2007년도)	문서유출 및 ID․IP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후정보화국 및 관련 부서	11.12～11.30	처리 중

□ 자체 특별감사 실시현황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특별감사 (2007년도)	문서유출 및 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	기상기술기반국 및 사업수행 관련부서	2007.12.3～2008.1.31	처리 중

4		민원처리 현황

가. 일반민원(2007. 1. 1～2008. 9.30)

(단위 : 건)

구 분	계	질 의	건 의	진 정	기 타
계	244	54	60	2	128
기 상 청	244	54	60	2	128

나. 다수인관련 민원(2007. 1. 1～2008. 9. 30, 5인 이상)

(단위 : 건)

구 분	계	관서 이전	관서 신설	기타
계	2	1	1	0
자체처리	2	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