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2015. 09. 기 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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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

Ⅰ. 김영주 위원장	1

1. 최근 3년간 각종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2. 최근 3년간 청장ㆍ차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5

3. 최근 3년간 기상청장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6

4.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7

5.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8

6.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내역	9

7. 업무분장 및 직제관련 규정 및 현황	10

8.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11

9.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구제 현황	12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13

11. 최근 3년간 경찰ㆍ검찰ㆍ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현황	14

12. 최근 3년간 경찰ㆍ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14

13.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내역	15

14.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16

15. 최근 3년간 기상청 산재 발생현황	18

【 새누리당 】

Ⅰ. 권성동 위원	19

1.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창업 및 재취업 현황	21

2.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현황	22

3.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비위사실 적발현황	23

4. 최근 5년간 법무비용 지출현황	24

5. 최근 5년간 기상청에 접수된 민원 및 투서	36

6.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 요구 및 조치 결과	26

Ⅱ. 김용남 위원	27

1.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기상장비 징계, 기상장비 구입,
기상장비 성능, 기상장비 점검 관련	29

2.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업종별 기상사업자 수 및
업체명, 사업개요,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내역	55

3.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기상장비 수입현황, 국산화 관련	57

4.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기상 서비스별 평균 예보정확도
및 예보정확도 산출방법과 지수 오류 내역	65

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내역	66

6.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퇴직자 중 기상관련 산업종사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현황	68

7.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대국민 기상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69

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별
기상정보 제공현황	70

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현황	71

10.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감사관 채용 현황	75

11.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상청장, 차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제출 요구자료 내역 및 제출자료	78

12.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79

13.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81

14.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82

1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및 연수 내역	84

16.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업무분장 및 직제 현황, 관련 규정	85

17.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민원대장 사본 및 처리결과	90

1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내역	91

1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92

20. 최근 5년간 경찰ㆍ검찰로부터 받은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임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93

21.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퇴직 임직원 내역	94

22.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조직 및 인력운용(특별채용 포함) 관련	95

23.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산재 발생현황	110

24. 최근 5년간 기상청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장 명의 상장발급내역	111

2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박근혜정부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	112

26.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박근혜정부 이후 기상청이
연관된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	123

27.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소송 내역 및 결과	124

2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R&D 사업 현황	125

2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관련	126

30.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2015년 상임위 현안보고 자료
및 지적사항, 지적사항별 조치결과	132

31.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	133

32.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자체 업무평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및 계획서	134

33.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관련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및 융자 내역	135

34.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대외 기밀문서 목록 및 내용,
청ㆍ차장 결재 목록 및 내용	136

3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산하 위원회 관련	137

36.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138

37. 최근 5년간 국내 지진 발생 관련	142

3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손비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액	177

3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이사회 회의록 및 운영위,
경영진 회의록	178

40.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안전진단 내역	179

41.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각 실국별 평균 보직기간 및
보직 이동 현황	184

42.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접수된 각종 투서 및 민원 현황	187

43.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법률 자문 내역 일체	189

44.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4급(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현황	196

4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일체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현황	201

Ⅲ. 양창영 위원	205

1. 2015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ㆍ설명ㆍ계획ㆍ실적	207

2. 예산 및 업무현황 관련	208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	211

4.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214

5. 최근 3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	215

6.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및 계획서	216

7. 최근 5년간 귀 청의 퇴직 현황	217

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비위사실 관련	218

9.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19

10. 최근 5년간 청, 소속ㆍ산하기관 등 소송 내역 및 결과 일체	220

11.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관련 단체별 국고보조 및 융자 내역	221

12. 최근 5년간 대외기밀 문서 목록 및 청ㆍ차장 결재 목록	222

13. 최근 5년간 각종 계약ㆍ해제 및 보상 현황	223

14. 최근 5년간 기상청 산하 위원회 관련	232

1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 직원 채용 관련	233

16.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235

17. 최근 5년간 국내 지진 발생 관련	239

18. 최근 5년간 기상장비 구입 현황	271

1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신규채용 현황	297

20. 최근 5년간 기상산업진흥원 채용 관련	302

Ⅳ. 이완구 위원	307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관련	309

2. 최근 3년간 내부 감사 관련	310

3. 최근 3년간 퇴직현황	311

4.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ㆍ국민권익위ㆍ국가인권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12

5.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314

6. 최근 3년간 산하 각종 위원회 관련	315

7.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316

8. 최근 3년간 기관장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	317

9.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관련	318

10.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용역발주 리스트	319

Ⅴ. 최봉홍 위원	321

1. 지난 국정감사(2012～2014) 시, 최봉홍 의원의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개선ㆍ시정조치 되지 않은 사항 일체, 사유, 향후 계획 등	323

2. 최근 3년간 기상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325

3. 최근 3년간 귀 청의 호텔, 콘도, 골프 등 각종 편의시설 회원권 및 이용권
보유 현황과 관련 예산 및 실제 이용 현황	326

4. 최근 3년간 감사원, 국익위, 공정위, 인권위, 국회 등 외부 감사 지적 및
권고ㆍ처분사항	327

5. 최근 5년간 소속ㆍ산하기관 포함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329

6. 최근 5년간 법률 자문 관련	331

7. 2013년 이후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338

8.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339

9.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장, 차장 및 실국장별 결재대장	340

10.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341

11.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수사 및 사법처리 현황	342

12. 최근 3년간 비위직원 적발 징계 현황 및 처분조치 내역	343

13.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344

14. 최근 3년간 국장급 이상 해외출장 및 연수 현황	345

15. 최근 3년간 기상청에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	346

16. 최근 3년간 기상청 산하 협회(법정/비법정) 및 NGO 예산 지원 및 관리 현황	347

17.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현황	348

1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및 R&D 현황	349

19.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350

20. 최근 3년간 기상청에 접수된 각종 투서 및 민원 현황	356

2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해제 및 보상 현황	357

22. 최근 3년간 기상장비별 장애발생 현황	358

23.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368

24. 최근 10년간 장비 관련 소송내역 및 결과	369

25. 외국어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현황	370

26. 최근 5년간 기상청 항공 예보 현황	371

【 새정치민주연합 】

Ⅰ. 이인영 위원	383

1.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385

2.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중 기상청 소관 사항 관련	386

3.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사항 중
기상청 소관 사항 관련	386

4.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
(정부안, 의원 청부입법안) 관련	393

5. 기상청이 개발중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 개요, 개발사업 계획당시
수립한 타임스케줄, 2015년 7월 기준 타임스케줄	395

6. 최근 5년간 월별 기상청 기상예보 적중률(가뭄/태풍/장마 등)	410

7. 최근 5년간 월별 기상청 기상예보 평균시점(가뭄/태풍/장마 등)	414

8. 최근 10년간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15

9.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사안 관련 귀 부처 소관의 ‘공약가계부’ 상세 내역	416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보고서(2010～2014)	417

11. 최근 5년간 귀 부처가 교육부 등 각종 교과서 편찬기관에 발송한 교과서
수정보완 요청내역 및 수정보완 반영내역	418

12. 텐진관련, 귀 기관 회의내역 및 회의록	419

13. 텐진관련, 귀 기관 내부결재문서 및 내부보고문서 일체	420

14. 귀 기관이 분석/예측하고 있는 텐진-한반도 바람방향 및 풍속	421

15. 화학물질이 상층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자료	422

16. 기상청에서 운용중인 윈드프로파일러 관련 자료	423

17.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상장비 국산화율	424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상장비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기상청이 투입한 예산내역	426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장비 도입에 따른 비용내역	428

20. 최근 3년간 청장/차장/기획조정관 재산공개(관보) 내역	429

21. 최근 3년간 연도별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내역	430

Ⅱ. 우원식 위원	431

<기상청 및 소속기관>

1. 2015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33

2. 2015년 8월 현재 기관장 및 주요간부 약력	434

3. 2015년도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결과 보고서	435

4. 최근 1년 연구과제 시행 내역 및 소요 연구비, 연구위탁기관	436

5. 최근 1년 기관장(기상청장, 국립기상과학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37

6. 최근 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및 행정실)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 목록	438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 2015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41

2. 2015년 8월 현재 기관장 및 주요간부 약력	442

3. 2015년도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결과 보고서	443

4. 최근 1년 연구과제 시행 내역 및 소요 연구비, 연구위탁기관	444

5. 최근 1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45

6. 최근 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및 행정실)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 목록	446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 2015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47

2. 2015년 8월 현재 기관장 및 주요간부 약력	448

3. 2015년도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결과 보고서	449

4. 최근 1년 연구과제 시행 내역 및 소요 연구비, 연구위탁기관	450

5. 최근 1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51

6. 최근 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및 행정실)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 목록	452

Ⅲ. 은수미 위원	453

1. 2015년 8월말, 라이다 관련 국감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현재 진행경과	455

Ⅳ. 이석현 위원	457

1.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2013～2015.6)	459

2.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2013～2015.6)	461

3.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2013～2015.6)	462

4.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2012～2015.6)	463

5. 연도별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 및 세부 내용(2012～2015.6)	464

6. 연도별 소송 현황(2012～2015.6)	465

7. 연도별, 직급별, 세부유형별 징계 및 처분 현황, 세부내용(2012～2015.6)	466

8. 위원회 관련(2012～2015.6)	467

9. T/F 관련(2012～2015.6)	468

10. 연도별 문서수발신대장 목록(2014～2015.6)	475

11.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2012～2015.6)	476

12.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2012～2015.6)	478

13.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 재취업 현황(2012～2015.6)	479

14.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2012～2015.6)	480

15. 훈포상 관련(2012～2015.6)	481

16. 연도별, 특보유형별 기상특보 정확도 현황(2012～2015.7)	482

Ⅴ. 장하나 위원	485

1. 방사능 관련 연구 및 사업 현황	487

2. [보고서] 주요 산업의 기상기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방안	489

3. [보고서] 기상청 서비스 민간이양 방안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 기획연구	489

4. [보고서] 기상정보 민간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489

5. [보고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인사 보수체계 개선 사업	489

6. [이슈페이퍼]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기상정보와 타산업간의 융합방안	489

7. [이슈페이퍼] 기상산업 지역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상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	489

8. [이슈페이퍼] 기상기후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489

9. [이슈페이퍼] 날씨경영인증 현황 및 인지도 조사결과 분석	489

10. [보고서] 생활ㆍ산업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489

11. [보고서] 기상자원 예측시스템 개발연구(해상풍력, 태양광)	489

12. [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건강영향 분석	489

13. [보고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서비스 고도화	489

14. [보고서] 제주형 전력활용 지원을 위한 기후정보서비스 개발	489

15.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 및 건강민감계층 등에 대한 보건, 생활기상 정보제공 현황	490

16. 전력거래소와의 상세 전력수요예측모형 개발 현황	493

17. 업종별(골프업) 날씨경영 지식포럼 관련 자료	494

18. 민간이전 서비스 내역	496

19. 대외비 등급 이상의 문서등록대장	501

20.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ㆍ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	502

21. 해당 기관/부처 소관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503

22.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내역(임직원 포함)	504

23. 최근 3년간 인력현황	505

24. 최근 3년간 청소 및 시설 등 용역계약서, 시방서, 실시협약서	506

25.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509

26. 최근 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510

27.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511

28.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518

29.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519

3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520

31.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521

32. 최근 1년간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522

Ⅵ. 한정애 위원	523

1. 최근 3년간 장비관련 징계현황 및 구입내역	525

2. 최근 3년간 기상장비별 장애 발생 현황	526

3. 최근 3년간 기상사업자 및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현황	527

4. 최근 3년간 기상관측장비 수입현황 및 장비 국산화율	528

5. 최근 5년간 기상서비스 각각의 평균 예보정확도	530

6. 최근 3년간 기상청 대표,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게시 자료 삭제 내역	531

7.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련	533

8.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기상관련 산업종사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현황	534

9. 최근 3년간 대국민 기상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535

10. 최근 5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별 기상정보	536

11.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현황	537

12. 최근 5년간 감사관 채용 관련	540

13. 각종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41

14. 최근 3년간 청장ㆍ차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543

15. 최근 3년간 기상청장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544

16.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545

17.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546

18.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내역	547

19. 업무분장 및 직제관련 규정 및 현황	548

20.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549

21.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구제 현황	550

22.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551

23. 최근 3년간 경찰ㆍ검찰ㆍ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현황	552

24. 최근 3년간 경찰ㆍ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552

25.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내역	553

26.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554

27. 최근 3년간 기상청 산재 발생현황	557

28. 최근 3년간 기상청의 명칭이 사용된 상장발급내역	558

29. 박근혜정부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관련 예산집행 내역	559

30. 박근혜정부 이후 기상청이 연관된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	570

【 정의당 】

Ⅰ. 심상정 위원	571

1. 지진관측장비 현황 및 오작동 횟수(2002～2015)	573

2. 2012년도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후 실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578

3. 유관기관 지진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579

4. 지진속도계 공유현황, 법적근거 및 원인(2005～2015)	582

5. 기상산업 관련	584

6. 기상서비스 종류 및 만족도	586

7. 4대강 관련 연구현황 및 연구보고서	590

8. 가뭄지수가 높은 지역과 4대강사업을 진행한 보와의 거리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