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 2.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지진 및 북한핵실험 관련 사항】

(1) 지진관측장비 검정 실시

(2) 지진관측장비 확충 필요

(3) 인공지진 관련 자료 공유 대책 마련

(4) 인공지진 관련 실무매뉴얼 마련 필요

(5)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 간 공중음파관측정보 공유체계 정비

(6) 국가지진 매그니튜드 위원회 신설

(7) 북한 핵실험 탐지

(8) 지진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필요

【기상 장비 및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기상라이다 도입 필요

(2) 기상 장비 국산화율 제고

(3) 시정현천계 성능 검증 방안 마련

(4) 해양관측선 운항 관련

(5)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6) X밴드 레이더 설치 안전기준 마련 필요

(7) X밴드 레이더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선정 필요

(8) X밴드 레이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9) 기상장비 불용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10)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

(11) 수치예보모델의 기상관측자료 활용도 개선

(12) 황사예보 능력 제고

(13) 예보관 처우 개선 필요

(14) 예보자문관 제도 개선 필요

(15) 태풍예보관 전문역량 강화

(16) 슈퍼컴 운영 인력 확보 필요

(17) 개도국 지원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개선

(18)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전문역량 강화 방안 마련

【기상정보 접근성 관련 사항】

(1) 기상정보제공체계 개선

(2)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에 대한 사업

(3) 국지성 호우 등 푸시 알림 서비스 검토

(4) 이상기후서비스 제공 필요

(5)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호우특보 기준 변경 검토 필요

(6) 해양기상정보 활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 기상 관련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방안 마련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조직 진단 필요

(2)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

(3)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필요

(4)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

【기타 사항】

(1) APEC 기후센터에 대한 재검토 필요

(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필요

(3) 기상대 신증축 예산낭비 재발 방지

(4) 영향예보 확대 대책 마련

(5) 기상 분야 R&D

(6) 기상산업 지원 강화

(7) APEC 기후센터 연차 제도 개선

1) 기상청 소관

【지진 및 북한핵실험 관련 사항】

(1) 지진관측장비 검정 실시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진관측장비 검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필요한 부분은 협력할 것

(2) 지진관측장비 확충 필요

▷ 기상청은 지진 관측을 위해 격자망 형태로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 314개 관측소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 경우에도 국토의 20% 정도가 공백으로 남는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수신지연 및 자료누락, 품질문제 등의 사유로 활용이 저조한 가스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지진관측소의 관측환경 및 장비상태를 개선하여 통합 운영하면 중복투자 예방 및 관측 조밀도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182대 지진관측소 중 일부 관측소의 지진미탐지율이 최대 90%로 나타나고, 전체 탐지율이 43%에 불과하므로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3) 인공지진 관련 자료 공유 대책 마련

▷ 6차 핵실험 통보 과정에서 기상청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탐지정보요청을 거부하였음. 인공지진 주무기관으로서 다른 유관기관의 정당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상청은 인공지진 탐지 주관부서인데, 지난 인공지진 발생시 지질자원연구원과 혼선이 발생하여 함몰지진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었음. 이로 인해 국민에게 우려를 끼쳤던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인공지진 관련 실무매뉴얼 마련 필요

▷ 기상청은 북핵 우발사태 대응에 대한 외교부의 표준매뉴얼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자체 실무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정할 것

(5)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 간 공중음파관측정보 공유체계 정비

▷ 공중음파관측정보에 대한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두 기관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DMZ 주변 공중음파관측 지점을 확대 할 것

(6) 국가지진 매그니튜드 위원회 신설

▷ 2018년 국가지진 매그니튜드를 신설하여 기상청이 분석한 결과를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7) 북한 핵실험 탐지

▷ 주변 국가의 원전 사고, 북한 핵실험시 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기류 분석에 장점이 있는 기상청이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상청에서 기류분석서를 원자력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방식 등을 정한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

(8) 지진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필요

▷ 기상청의 지진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지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지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진 대비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기상 장비 및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기상라이다 도입 필요

▷ 라이다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윈드시어를 탐지하여 관련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여 항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여, 2010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불량 라이다 납품으로 인해 라이다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정확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윈드시어 관측을 위해 제주공항 등에 라이다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도입을 추진할 것

(2) 기상 장비 국산화율 제고

▷ 2016년 기상장비의 국산화율은 46.2%에 불과하고, 핵심부품 기준의 국산화율은 이에 미치지 못함. 전원공급장치, 수온계, 송수신안테나 등 조차 국산화가 되지 못하였고, 기상장비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이므로, 기상장비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

(3) 시정현천계 성능 검증 방안 마련

▷ 안개특보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시정현천계는 장비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성능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

(4) 해양관측선 운항 관련

▷ 해양관측선이 1대에 불과하고 규모도 작아서 운항일수가 규정보다 많고,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기상관측을 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운항 공백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 기상항공기 도입기준 및 현재 항공기 성능 비교 결과, 필수항목 7개 중 5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상비행이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상청은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기상항공기 위탁운영 업체의 경우 기상장비업을 신규로 등록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항공기에 탑재한 기상장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6) X밴드 레이더 설치 안전기준 마련 필요

▷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X밴드 레이더 설치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

(7) X밴드 레이더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선정 필요

▷ 수도권 서부지역의 저층 돌발호우 조기탐지를 위해 도입한 X밴드 레이더가 당초 설치목적과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은 도입시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8) X밴드 레이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해 X밴드 레이더 설치가 필요하며, 기상청은 소형기상레이더로 인한 전자파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설치계획을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9) 기상장비 불용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기상장비 불용품 처분 현황을 보면, 기상청은 고가의 장비를 헐값에 처분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에 대해 부분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내부적으로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것

(10)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

▷ 기상청은 그간 장비 도입에서 뿐만 아니라 수치예보모델의 활용 등에서의 문제로 인해 강수유무적중률 등 예보 정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영국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개발 종료 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음.  한수예 사업 종료 이후 후속사업 준비가 부실한 상황임. 후속사업에 대한 로드맵 수립과 기상청의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야 함

(11) 수치예보모델의 기상관측자료 활용도 개선

▷ 최근 5년간 수치예보모델개선 및 슈퍼컴퓨터 운영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각종 관측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수치예보정확도는 오히려 낮아짐. 따라서 천리안 2호 관측자료 등이 수치모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수치모델 업그레이드 및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것

(12) 황사예보 능력 제고

▷ 기상청이 황사예보를 위해 사용하는 황사예측모델에 환경부 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과 연계함으로써 정확도를 제고할 것

(13) 예보관 처우 개선 필요

▷ 기상청 예보관은 하루 12시간씩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바, 예보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4) 예보자문관 제도 개선 필요

▷ 예보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 기상인을 활용한 예보자문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15) 태풍예보관 전문역량 강화

▷ 태풍센터 근속기간이 짧고 태풍 전공자는 4명에 불과하며, 태풍이 집중되는 계절에는 근무강도가 더욱 강해질 뿐 아니라 태풍위원회 회원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등 태풍 현업(분석·예보) 업무 외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음. 태풍 예측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태풍예보관의 능력이 중요하므로 태풍예보관의 과중한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태풍예보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것

(16) 슈퍼컴 운영 인력 확보 필요

▷ 슈퍼컴 4호기 도입 후 기상특보, 강수유무 적중률이 오히려 하락하였는데, 이는 슈퍼컴 4호기 운용인력이 타 국가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인력확충 등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개도국 지원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개선

▷ 개도국 지원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교육생 중 24%만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등 사업성과가 부진하므로, 기상·기후분야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 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인턴 파견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과 함께, 기상·기후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란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전문역량 강화 방안 마련

▷ 기상청 내 여성인력이 예보분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상청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낮게 나타나므로, 기상청 내 여성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기상정보 접근성 관련 사항】

(1) 기상정보제공체계 개선

▷ 13가지 생활기상지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지수에 대한 개별 통계가 없으므로 개선할 것

▷ 2016년 생활기상정보 종합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서비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대상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2016년 국감시 취약계층생활정보문자서비스 대상 확대와 전달체계개선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3% 증가에 그치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취약계층생활기상정보서비스 확산 방안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마련할 것

(2)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에 대한 사업

▷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은 2016년부터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어 양질의 콘텐츠 제작, 타 기상방송과의 차별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사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국지성 호우 등 푸시 알림 서비스 검토

▷ 국지성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모바일앱의 푸시 알림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초단기 예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4) 이상기후서비스 제공 필요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열대야, 한파, 홍수, 가뭄 등 다양한 모습의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고, 제5차 IPCC 평가보고서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의 강도 및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 기상청은 이상기후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정보 서비스가 국민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호우특보 기준 변경 검토 필요

▷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호우특보의 기준변경을 검토할 것

(6) 해양기상정보 활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대형선박의 경우 무선단파 수신기로 해양기상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실시간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있으므로 해양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해양기상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 기상 관련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상청이 만든 날씨 정보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탈퇴자가 많은 이유를 분석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향후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조직 진단 필요

▷ 조직 확대 과정에서 조직 기능의 중복 및 분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 통합 등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 할 것

▷ 조직운영이 방만한 측면이 있으므로, 핵심기능에 집중하도록 조직 진단이 필요함.

▷ 조직개편안, 조직진단 등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2)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

▷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분야를 포함한 기술적 보안 부분이 대폭 하락하였는바,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관련 인원의 확충 등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

▷ 지난 3월 정보보안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가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필요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유관기관의 기상관측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활용하는 비율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

▷ 기상청 청렴도 현황을 보면, 내부청렴도가 2012년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기타 사항】

(1) APEC 기후센터에 대한 재검토 필요

▷ APEC 기후센터는 ODA성 응용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은 사업 추진 경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APEC 기후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

(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필요

▷ 항공기상 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7%에 불과하므로, 기상청은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적정 사용료를 반영할 것

(3) 기상대 신증축 예산낭비 재발 방지

▷ 기상대 신증축 현황을 보면, 217억(2012-2016) 소요됨. 2015년 지방조직 광역화 조직개편으로 기상대 인원축소 및 일부 무인화가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인원축소 비율에 따른 142억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음. 향후 청사 신증축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영향예보 확대 대책 마련

▷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향예보가 중요하므로 영향예보 인력 및 장비 확충 등 영향예보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기상 분야 R&D

▷ 기상청은 R&D 예산 비중이 높으나, 평균연구비가 적고, 평균 연구기간도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짧으며, 기상재해 연구는 2016년 전체 예산의 4.2%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기상청 R&D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기상산업 지원 강화

▷ 국내 기상기업의 85%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10인 미만 소기업이 46%를 차지하는 등 국내 기상기업 규모가 열악한 반면, 국내 기상기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므로 기상청은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해외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

(7) APEC 기후센터 연차 제도 개선

▷ APEC 기후센터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어 있음. 하지만, APEC 기후센터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하여 최대 3년까지 연차를 저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연차 관련 제도를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