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4. 11. 18.

기상청

2015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개요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공약 또는 국정과제 (번호 및 내용)	기타 구분*	철회 가능성
1	기상법(일부)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1월	해당없음	법령정비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일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6월	해당없음	법령정비
3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6월	해당없음	법령정비

□ 총 3건

1.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항공기상업무의 내용은 「기상법」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항공기상업무의 세부적인 요건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1~16)에서 채택된 국제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 국제항공교통을 관할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상시평가를 '13년부터 시행(ICAO 총회 의결, '10.10)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항공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법제화 또는 규정화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가 있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현재 191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하였고 2001년부터 파트Ⅲ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 국제기준 등과의 차이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고 중요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함(국제민간항공조약 제38조).

○ 이에 따라 조약상 의무인 국제기준의 국내 법령화 또는 차이점에 대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요 지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항공기상서비스와 관련한 국제표준과 권고(부속서3)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그 이행을 규정한 국내법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항공기상관련 국제기준을 기상법에 포함하여 국제표준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되고 항공기상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적극 이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됨.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없음

2. 입법요지

○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및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

-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 부속서 3에 따라 항공기상당국 및 항공기상감독관을 기상청으로 규정

○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 품질경영체계 국제표준기구의 인증 업무 사항 규정

○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

- 「항공법」에 따라 신설 비행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운영하는 규정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2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2월

③ 입법예고 : ‘15. 3~4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5~6월

⑤ 법제처 제출 : ‘15. 7월

⑥ 국회제출 : ‘15. 9월

⑦ 국회통과 : ‘15. 10월

⑧ 공포 : ‘15. 11월

⑨ 시행 : ‘16. 11월

4. 입법형식

제 정	전 부 개 정	일 부 개 정	폐 지
		○

5. 법안의 성숙도 및 수정 가능성 등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해결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정치적 실현가능성			○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라.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입안 : ‘16. 2월

② 관계기관협의 : ‘16. 3~4월

③ 입법예고 : ‘16. 5~6월

④ 위원회 심의․의결 : ‘16. 7~8월

⑤ 법제처 제출 : ‘16. 9월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 ‘16. 10월

⑦ 공포 : ‘16. 11월

⑧ 시행 : ‘16. 11월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사무관 조진호(02-2181-0850)

2. 지진관측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함

○ 그러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전문 검정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② 입법 추진배경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이 행해지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측 장비의 검정 주체는 국가기관인 기상청임

○ 그러나, 검정업무가 과다한 경우 공무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전문적 기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전문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청의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량 증가 대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검정대행기관 지정" 관련 내용의 신설 필요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요지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3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4월

③ 입법예고 : ‘15.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7월

⑤ 법제처 제출 :  ‘15. 8월

⑥ 국회제출 :  ‘15. 9월

⑦ 국회통과 :  ‘15. 12월

⑧ 공포 :  ‘15. 12월

⑨ 시행 :  ‘16. 6월

4. 입법형식

제 정	전 부 개 정	일 부 개 정	폐 지
		○

5. 법안의 성숙도 및 수정 가능성 등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해결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정치적 실현가능성			○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라.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16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지진정책과 사무관 박종찬(02-2181-0767)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14.3.24)으로 자료품질등급제를 도입하였으나, 지자체 등 관측기관의 자료품질등급이 미흡한 지점이 많은 상태임

- 이는 지자체의 관심과 기술력 부족 및 기상장비 유지보수업체의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기상장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② 입법 추진배경

○ 실효성 있는 자료품질등급제의 운영을 위하여 관측자료 품질제고가 필요하나, 기상청의 기술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매우 높음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신뢰도 높은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으로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기여

○ 위험기상 탐지를 위한 산악과 도서지역의 관측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됨

- 기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산악과 도서지역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관측시설 유지의 어려움으로 폐쇄를 하게 될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국가예산으로 신규장비설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국가가 지원하여 활용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임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지방자치단체 의견

- 지자체가 구매한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기상청이  담당하거나, 지자체의 유지보수 계약을 기상청이 일괄추진 해주기 바람

- 지자체 장비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는 자료만 활용하기 원함

2. 입법요지

○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법률 시행시 소요예산 (약 14.6억원)

- 지자체 기상측기 현황 : AWS 346개소, 강수량계 1,562개소

- 유지보수 위탁비용 산정 : 기상측기 가액의 8%

․AWS : 30백만원 × 346개소 × 0.08 = 830.4 백만원

․강수량계 : 5백만원 × 1,562개소 × 0.08 = 624.8 백만원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2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2월

③ 입법예고 : ‘15. 3~4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5~6월

⑤ 법제처 제출 : ‘15. 7월

⑥ 국회제출 : ‘15. 9월

⑦ 국회통과 : ‘15. 11월

⑧ 공포 : ‘15. 12월

⑨ 시행 : ‘16. 6월

4. 입법형식

제 정	전 부 개 정	일 부 개 정	폐 지
		○

5. 법안의 성숙도 및 수정 가능성 등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해결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정치적 실현가능성			○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지자체 지원하는 타법률의 입법취지를 참조하여 반대의견 설득. 소요예산이 15억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입법효과는 크다는 점을 들어 설득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기타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라.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관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하위법령 정비계획

① 입안 : ‘16. 1월

② 관계기관협의 : ‘16. 2~3월

③ 입법예고 : ‘16. 3~4

④ 위원회 심의․의결 : ‘16. 4~5월

⑤ 법제처 제출 : ‘16. 5월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 ‘16. 6월

⑦ 공포 : ‘16. 6월

⑧ 시행 : ‘16. 6월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관측정책과 서기관 인희진(02-218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