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7. 11. 17.

기상청

2018년도 기상청 입법계획 개요

구분 <1>	연번 <2>	법률안명 <3>	제‧개정 구분 <3>	주요내용 <4>	추진일정 <5>				국정과제 이행법안 여부 <6>	담당자
					입법 예고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
신규	1	기상법	일부 개정	○ APEC기후센터 설립근거 마련 ○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하위법령 위임 조문 추가 ○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기상업무의 대행 법적 근거 정비	5월 10일	9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공포 후 12개월	해당없음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김회철 (02-2181-0349)
신규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조문 신설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수행범위 중 대민 기상상담 시설 운영·관리 조항 삭제	4월 10일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공포 후 6개월	해당없음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조진호 (02-2181-0850)
신규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월 10일	10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공포 후 12개월	(55-4)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근거 마련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김상백 (02-2181-0763)

□ 총 3건(신규 : 3건, 이관 : 0건)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APEC 기후센터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는 2005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 이후 기획재정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15.1.30) 되었으나, 기관의 설립근거 및 출연금 지급 등 법적 기반이 미흡함

-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는 「기상법」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1) 제32조 :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제33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대두)

-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가뭄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물관리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뭄 예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응 종합대책 수립(’17.8)

- 이에,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상법」 제13조의2를 신설(’17년 4월) 하였으나, 예보에 대한 발표주기 및 내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타 예보와의 혼란이 우려됨

○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현행법의 기상자료 제공은 기상현상 증명과 함께 「민원처리법」에 의한 민원사무로 지정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13.10)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기상자료 제공 업무가 중복됨

○ (기상업무의 대행 법적 근거 정비)

-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장비의 구매, 유지보수, 기상관측표준화사업, 해양기상기지사업 등을 1년 단위의 대행역무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위탁의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함.

② 입법 추진배경

○ (APEC 기후센터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 「기상법」에는 APEC 기후센터에 대한 설립 및 출연의 근거가 미흡하므로 효율적·체계적으로 기관을 설립·운영 등의 지원에 한계가 있음

○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대두)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및 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와 혼란의 우려가 있어 예보의 주기 및 내용 등을 명확화하기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의 신설이 필요함

○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최근 기후변화, 공공정보 개방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기상자료의 제공에 대한 수요 급증하였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들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기상자료의 제공과 정보의 제공을 일원화 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신청절차 제외 등 제도 개선

○ (기상업무의 대행 법적 근거 정비)

- 현행법에는 위탁의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 대행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법률에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APEC 기후센터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APEC 기후센터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정부 출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기관의 안정적 운영, 설립 미션의 성공적 이행을 통한 대내외 신뢰도 향상

- 국제적 합의에 의해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나 국내법에 설립근거 마련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입지 공고화 및 국내 기여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

○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대두)

- 기상학적 가뭄의 주기 및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여 유사예보와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보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가뭄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

○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정보 제공의 일원화)

- 법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 증명은 유지하고, 그 외의 자료는 누구나 신청절차 없이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활용 확대

○ (기상업무의 대행 법적 근거 정비)

- 위탁과 대행의 구분없이 이루어지던 업무들을 대행의 법적근거 신설을 통해 제대로 된 근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민들의 혼란 예방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없음

2. 주요 내용

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의 설립 조항 신설

- 기관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정부 출연금 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규정

②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시행범위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조항 신설

- 동법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를 안 제13조의2제1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 안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발표주기, 방법 등 필요사항은 하위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제2항)

③ 기상자료 제공을 기상현상 증명과 분리하여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

- 기상자료 제공을 제36조 기상현상 증명과 분리하고 제36조의2의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문 개정

④ 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조항 신설

- 안 제44조의2로 업무의 대행 조항을 신설하고, 대행 업무의 수행 범위, 국가의 역할, 위임 조항 등을 법적으로 규정

3. 추진일정

① 입안 : ‘18. 5.

② 관계기관 협의 : ‘18. 6.

③ 입법예고 : ‘18. 6. ~ 7.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8. 8.

⑤ 법제처 제출 : ‘18. 9.

⑥ 국회 제출 : ‘18. 11.

⑦ 국회통과 : ‘19. 2.

⑧ 공포 : ‘19. 2.

⑨ 시행 : ‘20. 2.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기술)	×	-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과  장  전재목 02-2181-0322 jaemok @ korea.kr
사무관  김회철 02-2181-0349 hckim @ korea.kr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현행법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는 실태조사의 목적,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을 관련기관과 사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상산업실태조사개요 ]
◆ 조사개요 - 조사내용 : 업체별 매출액, 수출입 현황, 인력규모, 기술 및 연구개발 현황 등 - 조사기간 : 연 1회(6∼10월) - 조사방법 : 통계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팩스, 메일, 우편 등 비면접 및 방문 조사 병행) ◆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을 받고 있음 * 기상청 : 기상산업실태조사, 결과공표 * 통계청 : 통계승인 관리, 통계품질 진단

○ 현행 법 제17조제5항제5호에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대민 기상상담시설(기상콜센터)을(를) 운영·관리하도록 되어있음

- 대국민 기상정보상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탁없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도록 법령에 바로 규정하고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행중인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조사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령에 조사요건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 조문을 신설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 ‘국민 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국무조정실 권고)

○ 공공기관 기능조정(기획재정부, ’16.6.)에 따라 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18) 하고자 함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현재 기상산업실태조사의 대상과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여 조사대상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상행정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함

○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업무에 집중하고, 기상청의 직접 수행을 통하여 대국민 기상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이를 통해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 추진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없음

2. 주요 내용

① 기상산업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할 위임조문 신설(안 제1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12조제3항 신설)

②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수행 사업 중 대민 기상삼당시설 운영‧관리 조항 삭제
(제17조제5항제5호)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수행범위 조정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으로 회수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8. 3.

② 관계기관 협의 : ‘18. 4. ~ 5.

③ 입법예고 : ‘18. 4. ~ 5.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8. 6.

⑤ 법제처 제출 : ‘18. 7.

⑥ 국회 제출 : ‘18. 9.

⑦ 국회통과 : ‘18. 11.

⑧ 공포 : ‘18. 12월

⑨ 시행 : ‘19. 6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과  장  심재면 02-2181-0842 jmshim2 @ korea.kr
사무관  조진호 02-2181-0850 jinho1 @ korea.kr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현재 지진 관측자료는 유관기관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제외한 타 기관들과는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미흡

- 국내 지진관측소 현황(총 438소, ‘17. 4월 기준)

· 기상청(156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40소), 한국수력원자력(13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소), 한국수자원공사(51소), 한국가스공사(142소), 한국농어촌공사(19소), 한국전력공사(15소)

② 입법 추진배경

○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 간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9.12(‘16) 경주 지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긴급재난문자 지연, 자료 공동활용 미흡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16.12.16)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지진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기상청은 유관기관의 관측자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감사원 감사보고서, ‘17.7.)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지진 관측자료가 관측기관 간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됨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감시 역량 강화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없음

2. 주요 내용

① 지진 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활용(안 제17조의2 신설)

○ 관측기관 간 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 근거 마련

○ 기상청과 관측기관 간 지진 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 통신 송수신 방식 마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8. 7월

② 관계기관 협의 : ‘18. 7월

③ 입법예고 : ‘18. 7~8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8. 9월

⑤ 법제처 제출 : ‘18. 10월

⑥ 국회 제출 : ‘18. 12월

⑦ 국회통과 : ‘19. 2월

⑧ 공포 : ‘19. 2월

⑨ 시행 : ‘20. 2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과  장  유상진 02-2181-0762 sjlyu @ korea.kr
연구관  김상백 02-2181-0763 sbkim1971 @ korea.kr

붙 임		법령정비 필요 법안 입법계획 반영 여부 검토표

1. 총괄표

기상청	법령정비 대상 법안 총 수
	2018년도 입법계획 반영 법안 수(A) 및 반영율(%)	2018년도 입법계획 미반영 법안 수(B) 및 미반영율(%)	합계 (A+B)
1. 신고제도 합리화 대상 법률	0건(000%)	2건(100%)	2건
합계	0건(000%)	2건(100%)	2건

2. 세부 내역

1. 신고제도 합리화 대상 법률 정비 과제
연번	정비 대상 법률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반영 여부	국회제출 계획일정 / 입법계획 미반영 사유
1	기상산업진흥법	미반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단순 신고로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