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실적 및 계획

2014. 2.

기     상     청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I. 2013년 주요성과	1

II. 201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4

III. 2014년 주요 추진 과제	5

□ 정보공개청구 처리 효율화	5

□ 사전정보공개 확대ㆍ강화	6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선 추진	6

□ 원문공개 추진 및 정보공개심의회 정례화	7

□ 정보공개 우수부서 선정ㆍ시상	7

□ 산하기관 정보공개 내실화 추진	8

□ 정보공개모니터단 구성ㆍ운영	8

□ 2014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9

Ⅰ		2013년 주요 성과

□ 2013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민원이첩	취하	기타 (종결 등)
154	74	4	1	11	58	6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당일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79	5	6	12	15	38	3

* 20일이내 : 기본 처리기한인 10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처리기한일 10일 연장한 경우

○ 정보공개 청구 처리결과 자체 총평

-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개 추진으로 비공개는 최소화하고 규정에 의거 충실히 처리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제작 및 정보공개 답변 방법 등을 규격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답변 품질 제고

- 총 79건 중, 7일이내 처리는 38건(48%)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처리기한 단축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45.8%	▶	64.6%	▶	68.5%	▶	49%	▶	48%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 정부 3.0 정보공개 추진 계획 수립(6.4)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13~’15년간 홈페이지 개편, 사전공개 확대, 우수부서 포상, 전문가 컨설팅 및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정착 등 정보공개 주요 추진 계획 수립

□ 사전정보공개 개선 및 확대 추진

○ 사전정보공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4.13.~4.30)

- 점검내용 : 부서별 사전정보공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점검결과 : 수의계약 정보 등 신규대상 추가(5개), 공개주기ㆍ시기, 경로 등 조정(9개), 미공개 정보 공개 지도(22개)

○ 사전정보공개 대상 추가 발굴 및 확대 추진(6~9월)

- 공개 대상 업무 확대 : 105개→121개

- 기존 공개업무 내실화 추진 : 주간예보, 태풍정보 등 4개 업무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 완료(10월)

○ 기관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정보공개 메뉴 설치로 접근성 제고

○ 사전공개목록의 분야별 분류․게시

*기상정보, 기후정보, 국정감시정보, 재정ㆍ계약 정보, 공공사무정보

○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계약정보’ 등 추가 메뉴 신설

○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 점검 및 현행화

○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 간 iframe 연계를 통한 정보목록 수시 공개

❑ 정보공개 홈페이지 현황

○ 위치 : 홈(www.kma.go.kr)> 정부3.0정보공개> 정보공개

○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공개정보 분야별 분류 게시 및 사전공개 대상 확대 등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일부 개정(11.21)

○ 정보공개 체계성 강화 :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

○ 정보공개심의회 효율성 및 대면심의 강화

* 내부위원 2인을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으로 조정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서면 심의시, 그 사유를 문서화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정ㆍ보완

□ 원문정보공개 대비 문서 일제 정비 실시(10~11월)

○ ｢정보공개법｣ 개정(‘13.8.6)으로 ‘14년 3월부터 생산 공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됨에 따라 공개여부 재분류

○ 정비대상 : ‘11~’13.9월까지 온나라시스템 생산 공개 문서 113,311건

○ 정비내용 : 공개 문서 중, 개인정보(또는 비공개 내용)가 포함된 문서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재분류

□ 신규 정보공개 대상 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

○ ‘13년 정보공개 신규 대상 기관으로 편입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정보공개 업무 개시 지도 및 조기 정착 추진

일정		추진사항	추진실적
2013	□9월	◦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기관 등록	◦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완료
		◦ 정보공개책임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정보공개책임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완료
	□9.30	◦ 정보공개 접수창구 개설	◦ 담당부서로 관련 접수실시
	□10.31	◦ 자체 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 교육 완료(10.31)
	□11월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
2014	□4월	◦ 정보공개 내부 지침 제정	-
	□4월	◦ 정보목록 공개 ◦ 사전정보공개 업무 시행	-

Ⅱ		201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 2013년 자체 평가 결과

○ 평가부문 :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결과
a-가 비공개결정 처리의 적절성	․비공개 사유 구체적 명시 및 기재 ․처리기한 준수 여부	2	2
a-나 정보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	․부존재 사유의 구체적 기재 여부 ․처리기한(7일) 내 처리여부	2	2
b-가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내용의 충실성	․법에 따라 사전공개 대상정보 선정 여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정보의 선정 여부 ․제목과 부합하는 내용 공개 여부 ․정보의 원문 공개 여부 여부	6	6
합계		10	10

□ 개선사항

○ 정보공개 홈페이지 메뉴의 단순화와 다양한 이미지 및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국민 편의성 향상 필요

○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개 되는 정보는 본청 기준 114개(부서당 4.3개/26과‧팀)로 안전행정부 권고 기준인 부서당 5개 이상으로 확대 필요

□ 2014년도 평가 대비 방안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정보공개 처리 서비스 품질 제고

○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선 추진

○ 부서별 사전공개 대상 정보 추가 발굴 및 공개 추진

Ⅲ		2014년 주요 추진 과제

□ 정보공개청구 처리 효율화

○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 체계 개선 및 처리과 역량 강화 추진

※ 업무 담당자 부재시, 청구서 배부 지연 사태 발생, 매 청구건에 대한 통지 및 처리기한, 업무처리 방법 등 안내로 인한 처리기한 지연과 행정 비효율 발생

○ 운영지원과 업무대행 체제 강화

- 정보공개 업무 특성상, 신속하고 연속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자 출장 및 휴가 등을 대비한 업무 대행 체제 강화

- ｢정보공개 관리자 업무 가이드｣ 개선 및 숙지를 통해 업무공백 최소화

○ 정보공개 처리 관련 역할 구분 강화

- 운영지원과 :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업무 자문

- 각 부서 : 접수한 청구건에 대해 책임 처리

※ ‘14.4월부터 운영지원과에서 정보공개 접수 통지 및 처리기한 안내 미실시

[정보공개 처리 개선 위한 부서별 협조 사항]

ㆍ각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

ㆍ정보공개시스템 담당자 등록 정보 현행화

ㆍ정보공개시스템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설정 의무화

ㆍ(접수여부 확인 위해) 부서 접수 당일 처리자 지정 설정 의무화

- 각 부서 : 원문정보공개에 따른 부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처리(정보공개시스템)

○ 정보공개 처리 능력 배양 위한 교육 및 가이드 제작ㆍ배포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실시 : 3월 중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보완ㆍ배포 : 3월 중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요]

ㆍ업무 관리자용 및 부서 담당자용 가이드로 구분하여 제작

ㆍ주요내용

- 정보공개 개요, 정보공개 처리절차 등 제도 안내

- 시스템 사용법, 답변 방법, 수수료 산정방법, 민원이첩 처리 등 행정사항

- 비공개 처리, 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등 유의사항

- 사전정보공개 제도 및 처리 절차 안내

□ 사전정보공개 확대ㆍ강화

[현황 및 문제점]

ㆍ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개되는 정보는 총 120종으로 본청 26과‧팀 기준 1개 부서당 5개 미만으로 안전행정부 권고 기준인 부서당 5개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확대 필요

ㆍ특히, 기관 투명성 관련 정보인 국정감시, 재정‧계약 관련 정보의 확대 및 적극적 공개가 요구됨

○ 사전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부서별 사전정보공개 지도ㆍ점검 실시(3월)

- 근거 :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 부서별 현황 점검, 부서별 사무분장, 단위과제, 정보공개 현황 등을 검토하여 공개대상 확대 및 개선사항 발굴

- 점검방법 : 서면의견 수렴 후, 대면점검 실시

- 점검절차

부서별 공개현황 확인 (운영지원과)	▶	서면의견 수렴	▶	대면 점검실시	▶	개선추진

- 현 공개업무 121개 → 140개로 확대 목표

○ 국민 맞춤형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 선호도 대국민 설문 실시(4월)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선호도 및 정보공개 개선사항 설문 조사 실시

- 설문결과를 통한 주요 정보 선정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소속기관 사전정보공개 개선 추진

- 소속기관 사전정보공개 현황 점검 및 개선안 수립(5월)

- 소속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신설 추진(5월~)

- 기관별 사전공개 대상 선정 및 공개 실시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선 추진

○ 홈페이지의 메뉴 단순화 추진

- 현재 홈페이지는 사이드 메뉴가 너무 많고 나열식 구성으로 복잡하고 스크롤이 필요하여 단순화 필요

□ 홈페이지 사이드 메뉴 현황

▪대 메뉴 :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 13개

▪소 메뉴 : 수의계약 정보 등 27개

○ 사전공개목록	분류의 세분화 및 구체화

- 현재 5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전공개목록의 분류를 세분화ㆍ구체화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 5개 그룹 : 기상정보, 기후정보, 국정감시정보, 재정ㆍ계약 정보, 공공사무정보

○ 이미지 등을 활용한 국민 친화적 홈페이지 개편

-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 텍스트 위주의 현 홈페이지를 다양한 이미지 및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개편 추진

○ 원문공개 시행 관련 정보공개 홈페이지 보완

- 원문공개 제도 안내 및 원문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

※ 향후, 서울시 사례와 같이, 사회 및 기상청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특화 페이지 개설 고려 필요

□ 원문공개 추진 및 정보공개심의회 정례화

○ ‘14.3월 원문공개 시행에 따라 적극적 원문공개 시행

- 관행적 비공개, 부적절한 비공개 지향 및 공개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 공개범위를 임의로 축소하지 않도록 원문공개 가이드라인 제공

○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 및 문서 비공개 실태 점검ㆍ개선

- 비공개 실태 진단ㆍ개선을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정례화

* 비공개 문서점검 → 현황 진단 및 개선안 마련(정보공개심의회) → 공개 재분류 추진

□ 정보공개 우수부서 선정ㆍ시상

○ 정보공개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우수부서 선정ㆍ시상(12월)

- 선정방법 : ‘14년 부서별 정보공개 실적 평가 및 우수부서 선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비고
정보공개 처리 실적	처리기한 준수 여부 처리내용 충실성 정도 가점 : 처리 건수	정보공개 처리 실적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른 것으로 가점 형태로 변경 검토 필요
사전정보공개 실적	사전정보공개 건수 ‘14년 사전정보공개 확대 건수 공개방법 준수여부 공개정보의 충실성 정도
비공개 개선 실적	‘14년 비공개/생산문서 비율 ‘13→’14년 비공개 개선 실적

- 선정기준 : 정보공개 처리실적, 사전정보공개 실적, 비공개 현황 및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평가방법 및 항목, 배점 기준, 선정부서 수, 시상내역 등은 추후 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

- 관련 예산 : 7111-250-210-01(정보공개 운영 및 매뉴얼 제작)

□ 산하기관 정보공개 내실화 추진(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사전정보공개 현황 지도․점검 실시(4월)

○ 자체 정보공개 내부 지침 제정 추진

○ 사전정보공개 목록 작성 및 공개대상 정보의 사전공개,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선 등 실질적인 사전정보공개 업무 개시

□ 정보공개모니터단 구성ㆍ운영

○ ‘13년 활동기한(’11.9.1.~‘13.12.31) 만료에 따라 모니터단 재구성 추진(3월)

□ 정보공개모니터단

▪근거 :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지침」(2011)

▪목적 : 정보 수요자인 국민이 사전정보공개 운영의 적정성과 품질, 이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구성인원 :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 20명

▪활동기간 : 2년(1회 연장 가능)

▪주요업무 : 사전정보공개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모니터링ㆍ평가, 제도 개선 의견 개진

○ ‘13년까지 활동한 모니터단에게 활동 인증서 발급

□ 2014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2월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
	□3월		◦ 사전정보공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제작ㆍ배포 ◦ 정보공개 효율화 교육 실시 ◦ 정보공개모니터단 재구성
2/4분기	□4월		◦ 정보선호도 대국민 설문 조사 실시 ◦ 산하기관 정보공개 내실화 추진(지침 제정 등)
	□5월		◦ 소속기관 사전정보공개 개선 추진
	□6월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선(안) 마련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3/4분기	□7월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9월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4/4분기	□11월		◦ 정보공개모니터단 설문조사 실시
	□12월		◦ 정보공개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