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기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인 대상 예보 발표 허용(제2조제4호)

기상예보사업자는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제4조 및 제5조)

기상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청장은 매년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기상예보업․기상감정업․기상컨설팅업․기상장비업의 등록(제6조)

기상예보를 하려는 자는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기상감정을 하려는 자는 기상감정업의 등록을, 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려는 자는 기상컨설팅업을,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를 하는 자는 기상장비업을 등록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제10조)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시제품의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제17조)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기상산업진흥원을 이법에 설립근거를 마련 함.

바.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제18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