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안)

□ 법 제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부분 역할 중요성 증가

○ 기상정보의 유료화, 경제적 가치 인식부족으로 국내 타 분야의 산업시장이나 기상선진국의 기상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

○ 정부의 기존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나 기술지원정책 등은 미성숙단계인 기상산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함

○ 기상행정의 주관기관인 기상청의 기상산업 진흥과 기상사업에서의 민관 역할의 적절한 분담을 위한 입법이 필요

○ 기상법 전면개정시 기상산업 진흥에 관한 선언적 조문을 신설 하였으나 별도의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 대두

— 기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11. 14.(화)  14:30～17:00

○ 장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회관/여의도)

ꠏ 2층 세미나실(면적 : 80평 / 수용인원 : 130명)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주관 : 기상청 / 후원 : 대한상공회의소

□ 주제 발표

○ 양일규 과장 (기상청 기상산업진흥과)

ꠏ 기상산업진흥법 추진현황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 포함)

○ 김두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ꠏ 기상산업진흥법 초안 (쟁점 및 개선방향 포함)

□ 질의 및 토론

○ 진행 : 이중우 교수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 패널 : 조석준 회장 (한국기상방송협회)

김준모 교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전응휘 위원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정관용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

김동식 회장 (기상사업자연합회)

□ 행사순서

○ 14:30 ～ 15:00   등록 (registration)

○ 15:00 ～ 15:20   개회 (openning)

ꠏ 개회사 (openning remarks)  한국법제연구원장

ꠏ 환영사 (greeting remarks)   기상청장

ꠏ 축  사 (greeting remarks)   국회의원 ○○○

○ 15:20 ～ 16:00   주제발표

ꠏ 15:20 ～ 15:40  제1주제 발표 (1st presentation)

ꠏ 15:40 ～ 16:00  제2주제 발표 (2nd presentation)

○ 16:00 ～ 16:10   휴식 (coffee break)

○ 16:10 ～ 17:00   질의 및 토론 (discussion)

○ 17:00           폐회 (closing)

□ 행사 문의

○ 행사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상청 기상산업진흥과(담당자 : ☎ 02-2181-0866 / e-mail : yjkim@km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 개최장소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