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05-   호

기상업무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05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7년에 현실화 된 이후 물가상승, 검정장비 도입비용 및 재료비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기상측기 검정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현실화

(1) 1997년 기상측기 검정수수료의 현실화 이후 물가상승 및 재료비의 인상 등의 변경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여 수수료가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음.

(2) 기상측기 검정수수료를 원가측정을 통해 97년 이후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3)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국가재정수입의 증대 및 기상측기 검정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8월 24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ma.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총무과(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842-3675, Fax 02)842-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