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    정 2001.  2. 26 기상청훈령 제360호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기상청 소관 국가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리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기상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 3 조(보안책임)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지리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리정보 보안업무 관리체제

제 4 조(지리정보 보안담당관) ①지리정보의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관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5.12.14., 2007.4.17, 2010.5.1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관측정책과 관측업무담당 5급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14.,  2007.4.17, 2010.5.14>

제 5 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지도․점검 및 교육

5. 지리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6. 기타 지리정보 관련 보안업무 사항

제 6 조(보안담당관의 임명․교체) ①기상청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이로부터 3일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지리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 7 조(지리정보의 분류) ①지리정보는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 8 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취급)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지리정보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경우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5.12.14., 2007.4.17.>

1. 보안관리책임자 정 : 관측정책과장 <개정 2010.5.14>

2. 보안관리책임자 부 : 관측정책과 관측업무담당 5급공무원 <개정 2010.5.14>

제 9 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관측정책과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0.5.14>

1.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 침입 방지

2.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기록 유지

3.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지리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후 접근

4.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5.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한다.

제10조(지리정보유통망 관리) 관측정책과장은 지리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리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4., 2007.4.17, 2010.5.14>

1.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2.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3. 지리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점검․확인

제11조(공개제한 지리정보의 활용) ①보안담당관은 소관 공개제한 지리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단체 및 직위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후 관리대책

②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목록․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지리정보는 협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지리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지리정보를 복제․복사․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4조(지리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는 기상청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지리정보의 외주용역)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 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지리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리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기상청장은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 금지

②기상청장은 외국인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지리정보의 안전 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 4 장  지리정보 보안지도․감사․조사 및 교육

제19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기상청장은 자체 기관의 지리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자체 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감사) ①기상청장은 자체 기관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에 지리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리정보보안담당관 등 지리정보 전산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교육) ①보안담당관은 자체 지리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담당관 주관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 및 제22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24조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불법이용

3. 법 제25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4. 지리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지리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기상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기상청보안업무시행세칙

3.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4.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 관련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 지리정보의 분류기준(제7조관련)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지리정보
	사례	<항공사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위성영상>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緯⋅經⋅高度)가 표시된 자료 <수치지도> ∘축적에 관계없이 국가보안목표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 <기타지리정보>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가 포함된 3차원(입체) 영상자료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속성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
공개제한	기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리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리정보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지리 정보
	사례	<항공사진> ∘비공개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 <위성영상> ∘해상도에 관계없이 지리좌표(緯⋅經度)가 포함된 영상자료 ∘지리좌표는 없으나 국가보안목표 중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6.6m 초과자료 <수치지도> ∘모든 군사용 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 <수치지도(계속)> -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1/1,000 이상 수치지도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등급	분 류 기 준
공개제한	사례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가스관 : 지상가스관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기타관 : 기타 송수관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지 지사 및 공급관리소 <기타지리정보> ∘좌표는 없으나 국가보안목표 중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과 군사 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6.6m초과 3차원(입체)영상자료 ∘국가기간시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 속성 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
공개	기준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 외의 지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지리정보
	사례	<항공사진> ∘일반지역 항공사진 ※ 단, 일반에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위성영상>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해상도 6.6m 이하 자료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영상자료 ※ 단, 해상도 2m 이상 위성사진은 항공사진에 준해 관련기록 유지 <수치지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치지도(좌표는 인터넷 표시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기타지리정보>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입체) 영상자료 ∘국민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속성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지리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18조관련)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기상청이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이하“지리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상청이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지리정보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지리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 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지리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지리정보 등을 탈취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중일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의 상황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가) 지리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지리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리정보 등을 지출시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국(과)의 지리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  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리정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지리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지리정보 등을 탈취 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