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2.  2. 20. 기상청훈령 제7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에 따라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주요 제원과 규격

2. 다목적 기상항공기 탑재장비의 종류, 제원 및 규격

3.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기체개조 설계 및 변경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측기반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국립기상연구소장

2. 외부위원: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항공기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측정책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외부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측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획재정담당관실, 수치자료응용과, 국가태풍센터, 관측정책과, 예보연구과,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황사연구과, 응용기상연구과의 사무관(연구관 포함) 또는 주무관(연구사 포함)으로 그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외부위원: 항공기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측정책과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각각 제5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수행 사항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기상청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참석자에 대해 청렴서약을 시행합니다.

○ 본인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위원(참석자)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하고,

○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 또한, 심의․의결 대상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의 위원(참석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인지한 제반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