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연구개발서식의 근거규정 마련,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설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행정규칙의 상위 법률관계와의 명확화 (안 제1조)

나. 연구개발서식의 출처 근거 규정 변경 (안 제15조)

다. 일몰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안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823호(2016. 2. 29.)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일부개정령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23호, 2016. 2.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
제15조(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성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을 따른다.	제15조(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성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른다.
제22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