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정 1983.  2. 24 중앙기상대훈령 제144호

일부개정 1984.  2. 16 중앙기상대훈령 제151호

일부개정 1985.  9. 16 중앙기상대훈령 제165호

일부개정 1988.  3. 26 중앙기상대훈령 제192호

일부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3.  5. 12 기상청훈령 제243호

일부개정 1994.  4.  9 기상청훈령 제261호

(기상청주요정책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1999.  2. 18 기상청훈령 제314호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전부개정 2006.  6. 30 기상청훈령 제453호

일부개정 2006. 10.  2 기상청훈령 제471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12. 22 기상청훈령 제592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2. 27 기상청훈령 제741호

일부개정 2014.  4. 30 기상청훈령 제774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6.  2. 2 기상청훈령 제8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7>

제2조(적용)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APEC기후센터)에 적용한다.<개정 2016.2.2. >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①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및 소속·공공기관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개정 2016.2.2. >

② 본청 기획조정관, 각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지며 각 단위부서의 장(담당관 포함)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0.5.14,  2013.2.27>

제4조(보안심사협의회) ①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보안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30>

③ 본청은 차장을 위원장,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진흥국장,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2013.2.27, 2015.1.22>

④ 국립기상과학원,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항공기상청은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서무담당 6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8.3.24, 2009.6.29, 2010.5.14.,2015.1.22,2016.2.2.>

⑤ 기상대는 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⑥ 공공기관은 제3항, 제4항에 준용하여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6.2.2.>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2.27>

1.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신원특이공무원의 공무 해외여행 심사와 추천에 관한 사항

5.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업무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⑧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   다.

제5조(보안담당관)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2013.2.27.,2016.2.2 >

1. 본청 : 운영지원과장

2. 국립기상과학원,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항공기상청 : 서무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1.22, 2016.2.2 >

3. 기상대 : 5급 기관장<개정 2016.2.2 >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7, 2016.2.2 >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임무

2. 기관내 연도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3. 보안업무 지도 감사

4.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사항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본청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소관업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실 및 각 국에 분임보안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2.27>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실․국의 주무과장(또는 4급 상당)으로 한다. 다만, 주무과장의 결원 또는 업무성격상 해당 실․국의 다른 과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기관 내에서 제5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3.2.27>

제7조(보안담당관 교체) ①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기관장 또는 관계관 참여하에 신․구 보안담당관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7>

1. 보안업무 현황

2. 연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및 실적

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및 비밀보유현황

4. 보안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② 본청에서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에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공기관은 통보를 생략한다.<개정 2016.2.2>

제8조(분임보안담당관 교체)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 참여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9조(신원조사)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3.2.27, 2014.4.30.,2016.2.2. >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등의 장

4. 임시직원(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단, 중요시설·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중요문서·자       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

5.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신원조사대장) 인사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취급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11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전출자 및 퇴직자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이송 또는 관리한다.

제2절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12조(비밀취급인가권)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2,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2013.2.27., 2016.2.2>

1. 본청 : 기상청장

2. 소속기관 : 국립기상과학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 <개정 2015.1.22., 2016.2.2>

[전문개정 2006.10.2.]

3. 공공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APEC 기후센터장

< 개정 2016.2.2>

제13조(비밀취급인가기준) Ⅱ급비밀 취급인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7>

1. 비밀보관 정․부책임자

2. 직책상 Ⅱ급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3. 문서수발사무 담당

4. 그 밖에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비밀취급인가절차) 비밀취급 인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7>

인가 내부 보고(별지 제2호서식) → 보안담당관(담당업무와 관련 타당성 검토)→ 인사담당(직책상 필요성 검토, 신원조사대장 대조) → 상신(품의) → 협의회 회부(필요시) → 결재(인가) → 서약집행 → 통보(문서로 시행) →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 정리 → 비밀취급인가증(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교부 → 해당 부서의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3호서식) 정리

제15조(비밀취급 해제절차) ① 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되었거나 타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는 별도의 해제 발령없이 그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 사유 및 날짜를 붉은 글자로 표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16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규칙 제6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증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② 제15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해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가제청권자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③ 제2항에 따라 반납된 비밀취급인가증은 폐기하고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붉은 글자로 폐기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3.2.27>

④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분실사유서와 분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3절  임시직원 보안관리

제17조(임시직원의 관리) 각 부서의 장은 임시직원 및 청사시설관리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 보안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중요시설은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은 보안서약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3.2.27., 2016.2.2>

제18조(보안조치) ① 임시직원 및 청사시설관리원 등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② 임시직원 및 청사시설관리원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보안사고 책임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진다. <개정 2013.2.27>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19조(비밀분류)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른 분류지침에 따른다. 다만, 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

제20조(비밀분류 조정) ①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사항을 검토․분류․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분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정이전 관계자의 서약집행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21조(예고문) ① 규칙 제9조에 따라 모든 비밀에는 예고문을 적어야 하며, 비밀원본의 예고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7>

원 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년
사 본	파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② 대외비 원본의 예고문은 그 문서의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개정 2013.2.27>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년
사 본	파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제22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기획조정관, 각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재분류 검토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6월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2013.2.27, 2016.2.2>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따른 현황을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기준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23조(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원본보존) ① 비밀(대외비포함)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③ 원본의 예고문에 명시된 보호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자의 내부결재에 의거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분류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기록물 보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2절  비밀의 수발

제24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대외수발은 문서주관과를 통하여야 한다.

② 문서주관과에 접수된 비밀은 근무시간 내에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청내 보조기관 상호간의 비밀수발 절차는 취급자가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다만, 대외수발의 경우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수발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제25조(비밀발송절차) 비밀발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무부서(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 지참) → 문서주관과(분류표지․예고문․열람기록전 유무․배부처 등 타당성 검토, 발송부 기재, 원본인수자인 란에 원본영수인을 받고 원본반환, 주무부서 관리기록부 영수인란에 영수날인) → 발송(사송부에 의한 경우, 접수증에 의한 경우)<개정 2016.2.2>

제26조(비밀접수증) ① 비밀접수증은 문서주관과에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6.2.2>

② 비밀접수증철, 비밀수발부,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철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27조(비밀보관 단위) ① 비밀은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집중 보관하는 때에는 실무처리를 위한 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집중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출의 경우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

제28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부서에서는 규칙 35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보관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2.2.>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7.4.17, 2013.2.27>

1. 본청 : 각 부서의 장(단, 운영지원과는 서무계장) <개정 2015.1.22>

2. 소속·공공기관 :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개정 2016.2.2>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교체) ①  비밀보관정책임자 교체 시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비밀인계인수

Ⅱ급비밀  건, Ⅲ급비밀  건,  계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직급	성명        □

인수자 직급	성명        □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

② 비밀보관부책임자의 교체 시는 인계인수 비밀관리기록부 부책임자란을 정정하여 기록하고 교체일자만 기록한다. <개정 2013.2.27>

제30조(비밀보관용기) ① 규정 제18조 에 따른 비밀보관용기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하며, 손으로 들 수 있거나 휴대할 수 있는 용기를 비밀보관용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7, 2016.2.2 >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보관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개정 2013.2.27>

③ 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하여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규정 제2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는 각 비밀보관 단위별로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제목개정 2013.2.27]

제32조(비밀관리 번호부여) 비밀관리번호는 비밀보관 단위별로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7, 2014.4.30>

관리 표시			○○ - × × ×
						1.5㎝
	1㎝			2㎝

<풀이>

○  ○ : 연도표시(예시 2014년은 14로 표기)

× × × : 보관단위별 연도별 일련번호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한 보관비밀 전부를 신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그대로 이기한다. 이 경우 구관리기록부의 연월일 란부터 보관장소 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파기란에 이기일자를 기록하고 파기확인란에는 보관책임자가 확인날인하여 이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기록부(신기록부)

Ⅱ급비밀  건, Ⅲ급비밀  건,  계  건

위 비밀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함

(위 비밀을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

확인자    직급       성명        □

위 사실은 승인(확인)함

년   월   일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

③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는 구 관리번호를 삭제하고 순서에 따라 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문서의 분리) 비밀문서를 분리 처리코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퇴청시에는 반드시 주무부서에서 종합일괄보관하고 처리 완료후에는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제35조(비밀의 반출)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후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3.2.27, 2016.2.2>

②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한다.

③ 비밀의 지출을 승인하였을 때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지출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지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규칙 제49조에 따른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 기관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②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수시 숙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절  비밀의 통제

제37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①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려면 반드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② 제1항에 따라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및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기  상  청

보  안  담  당  관

승   인

5㎝

.    .    .

발  간  통  제

№

③ 제2항에 따른 통제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7>

④ 비밀의 초안작성, 타자, 복사 및 발간에 참여하는 자는 비밀작업일지(별지 제9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는 조달청장이 인가한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37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정성

3. 발간소요량 및 배포선의 적정성

4. 그 밖의 자체보안대책의 적정성

③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잔여분, 초안지, 원지 및 그 밖의 관련 폐지는 입회자 확인하에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 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동행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 비밀 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시설보안

제39조(보호구역 지정)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공공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4, 2013.2.27, 2016.2.2 >

1. 제한지역 : 각급 기관 관할 전 지역< 개정 2016.2.2>

2. 제한구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청: 청장실, 보안장비 없는 통신실, 국가기상센터, 정보통신센터, MDF실, 방재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CVCF실), 하론가스실(B1), 유류창고(B1), 기록관서고(B1)<개정 2014.4.30>

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슈퍼컴퓨터 Hall, 현업운영실, 통신시스템실, EPS실, TPS실, MDF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옥외 냉각탐, 유류탱크

다.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실, 설비관리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유류탱크

라.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기상센터 및 전산실, 기상대 :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개정 2015.1.22, 2016.2.2  >

마. 공공기관 : 보일러실, 변전실, 문서고, 전산실, 그 밖의 당해 관서의 장의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6.2.2>

3. 통제구역 : 무기고, 탄약고, 보안장비있는 통신실, 을지연습실시장<개정 2016. 2.2  >

제40조(보호구역 관리) ① 보호구역은 규칙 제42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② 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③ 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외 장소(예, 본청의 경우 1층 고객쉼터)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원 및 청사시설관리원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조치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⑤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⑥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⑦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은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30㎝
제 한 구 역
				10㎝

	30㎝
통 제 구 역
				10㎝

⑧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제7항에 따른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30㎝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
				10㎝

⑨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9㎝
○○○ 관리책임자
						3㎝
정	직위(직명)			성명
부	〃			〃

제41조(보호구역 관리책임) ① 제한지역 및 기관장실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보호구역관리 정책임자는 당해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실․과)장이 되며, 정책임자는 소속직원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42조(시설방호)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시설방호책임은 기관장에게 있고 시설방호관리책임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기관장은 소관 시설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시설의 방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의 청사출입은 원칙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는 금하고, 주간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제43조(소방안전관리)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소방안전 또는 소화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법정기준에 따른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하여 시설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② 각 기관의 장은 자위 소방대를 편성하여 연 2회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제5장  암호자재 관리

제44조(암호자재보관책임자 지정) 암호자재보관 정․부책임자는 제28조에 따라 비밀보관 정․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3.2.27, 2016.2.2 >

제45조(암호자재수령 인감등록) ①  취급부서에서는 인감등록대장서식에 따라 수령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2016.2.2>

② 암호자재 보관 정․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는 즉시 인감을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2.2>

제46조(암호자재의 배부반납) ① 암호자재의 배부는 사용개시 전에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2.2>

② 암호자재의 반납은 국가정보원 요청이 있을 때 반납한다.<개정 2016.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47조(암호자재의 점검) 규칙 제5조에 따라 매주 금요일에 보관책임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은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제48조(암호자재의 사용근거 표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였을 경우에는 통신문 여백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 취급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6.2.2>

음어전송(접수)필			인
							1㎝
	3.5㎝			1.5㎝

`

제49조(암호자재의 긴급파기) 규칙 제7조에 따른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제36조의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16.2.2>

제50조(암호자재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암호자재기록부에 세칙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교체)를 준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

② 암호자재보관부책임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는 암호자재기록부 비고란에 교체 일자를 쓰고 신․구 부책임자만을 기록한다.<개정 2016.2.2>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51조(보안사고 보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고계통(본청 보안담당관 경유)을 통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1. 비밀의 누설 및 분실

2. 공무원의 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

3.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방화 및 그 밖의 파괴사고

4.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사고

5. 그 밖의 보안사고

제52조(보안감사)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기획조정관실, 각 국 및 소속·공공기관에 대하여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사안 발생시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6.2.2>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반은 5급이상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담당자와 인사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3.2.27>

③ 보안감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3.2.27, 2016.2.2>

1. 연도 보안업무지침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타당성 검토

2.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의 적정성 검토

3. 보안업무 수행사항 지도점검

4. 제53조에 따른 보안진단 실시

5. 신원특이자 관리실태

6. 암호자재 관리상태

7. 그 밖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53조(사이버․보안진단 실시)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 제1항의 사이버․보안진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3.2.27>

1.「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자체 시행계획 수립

2.「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시행 관련 사전 공지 및 안내

3. 상용이메일 사용 차단

4. PC 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 보완조치

5. 보유비밀 전수조사 및 안전지출 실시

6. 비밀취급 인가의 적절성

7. 사무실 복도, 복사기ㆍ팩스 사용 후 문건방치 여부

8. 폐휴지 처리 시 비밀․중요문건 등 무단 유기여부

9. 그 밖의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5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1. 세부교육시간계획

2. 교육대상 및 방법

3. 교육내용(관계규정 해설,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보안실무 및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성과측정 및 환류

② 신규임용자와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의 담당 주무과장은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본청은 기획조정관실 및 각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은 해당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2.27>

제7장  연구사업 보안관리

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입안단계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본청은 기획조정관실 및 각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은 해당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2.27>

제56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각 부서의 장은 연구기관에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경우 연구 참여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서약집행 등 사전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57조(연구용역계약) 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3.2.27>

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

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비밀발간 통제 준수

4. 연구용역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

5. 비밀연구과제 참여인원 제한 및 참여인원교체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의무

제8장 방첩업무 <신설 2013.2.27.>

제58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

2. 1차 소속기관: 서무업무 담당과장 또는 팀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

2.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

3.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

4.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7]

제59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접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 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그 밖의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한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7]

제60조(특이사항 신고) ① 접촉한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과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7]

제61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7]

제62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7]

부칙 <기상청훈령 제453호, 2006.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71호, 2006.10.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94호,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92호, 2008.12.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41호, 2013.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74호, 2014.4.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21호, 2016.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원 조 사 대 장

(         과)

⑴ 연번	⑵ 직급	⑶ 직위	⑷ 성명	신 원 조 사				임용또는 전입일자	비고
				⑸목적	⑹의뢰일자	⑺회보일자	⑻내용

※ 기재요령

1. ①연번은 각 실․과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②신원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특이자는 특이자대장의 일련번호만을 내용에 숫자(번호)를 기입한다.

3. 각 과별로 작성한다.

■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4.17, 2013.2.27>

비밀취급인가요청조서

분류기호 20 . . . 수신： 운영지원과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합니다.
인가 대상자	직위 및 직명 성명					생년월일 인가등급
담당업무(직책)및 취급인가 필요성
과(담당관실)별 비밀취급인가 현황	Ⅰ급	명	Ⅱ급	명	계		명		소관 관리 비밀	건
그 밖의 사항
첨부 1. 서약서 1매. 2. 사진 1매. 끝. 과장ㆍ담당관: ○ ○ ○ □

검토 의견서

(운영지원과에서 기재)

신원 사항 및 취약점		과거 보안사고 여부
과거 비밀취급인가 여부		보안담당 실무자 의견
보안 관련 규정 이해 및 책임능력 적성 여부		특이사항
교육 실시 여부
검토 확인: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

인가증 №	직위및 직 명	직책(비밀취 급업무내용)	성명	생년 월일	인 가 해 제				비고
					등급	년월일	사유	년월일

※ 작성 및 기재요령

1. 각 실․과별로 작성 관리한다.

2. “직책”란에는 비밀취급 업무내용 즉 방호계획담당이라든지 비상계획 등 이동계획담당등으로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신원내용 특이자의 관련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단, 내용은 기재해서는 안된다.

4. 비밀취급인가 담당주무과 및 각부서 보관책임자가 사용할 공통서식임

〔별지 제4호서식-가로〕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결 재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및 직명	성명	생년 월일	인 가		신규 또는 갱신	해 제		비 고
과장	사무관							등급	연월일		연월일	인가증 회수 여부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    .현재

등급 직급별	Ⅰ급	Ⅱ급	Ⅲ급	계
청 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연구관
6 급
연구사
7 급
8 급
9 급
기 능 직
계

〔별지 제6호서식〕

비 밀 사 송 부

연번	발신	수신	분류기호 문서기호	시행일자	비밀 등급	제목	수량	수령자	비고

〔별지 제7호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

문서번호：

수    신：보안담당관

비밀을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장 소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비밀취급인가등급			Ⅰ․Ⅱ		전화
발 간 제 목										비밀등급				Ⅱ․Ⅲ급
비 밀 내 용 (개 요)
발 간 기 간	. . . ～ . . .					일간 ( ) 시간
발 간 부 수	부		사정수	부	발간구분					프린트․공판․인쇄
자체보안책
입 회 관	비밀취급인가 등 급			급				직급			성명
배 포 선

과장  담당관                   □

신청자

과장  담당관                   □

위 비밀 발간을 승인함.

.     .     .

보   안  담   당   관

〔별지 제8호서식-가로〕

비밀문서 발간통제부

승인 번호	승인 년월일	문서 번호	발간 문서명	수신처	발간 수량	비밀등급 및 일반문서 구분	발간종별 (프린트,공판,인쇄챠드)	발간 업체명	발간 기간	발간주무과		비고
										소속	참여 자

〔별지 제9호서식-가로〕

비밀 작업일지

일자	등급	건명	작업 구분	매수 또는 부수	작업자 성 명	인	인수자 직 급 성 명	인	파기(원지, 폐지)					비고
									종류 및 수량	파기자 직 급 성 명	인	확인자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통제구역 출입대장

년월일	출입시간 및 퇴 청 시 간	용 무	출 입 자		입 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11호서식-가로〕

청사출입일지

번호	출입일시	방 문 자			방문목적	피방문자 (방문부서)	차량번호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
	:
	:
	:
	:
	:

〔별지 제12호서식-가로〕

청사출입증 발급대장

결 재		출입증 번호	발급 년월일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회수 일자	반환	사진	비고
계	계장

■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3.2.27>

외국인 접촉 계획서

접촉 대상 외국인		성명				성별
		국적				소속 (연락처)
		국내 체류지 (연락처)
접촉 목적 및 지원 자료
접촉 일시	월 일 : ∼ :		장소				접촉자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3.2.27>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

접촉 외국인		성명				성별
		국적				소속 (연락처)
		국내 체류지 (연락처)
접촉 결과
접촉 일시	월 일 : ∼ :		장소				접촉자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결과란에는 접촉 시 나눈 대화 중 주요 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및 특정 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

청, 과분한 선물ㆍ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3.2.27>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

접촉 외국인 (내국인)		성명				성별
		국적				소속 (연락처)
		국내 체류지 (연락처)
특이사항 내용
접촉 일시	월 일 : ∼ :			장소			접촉자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3.2.27>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결재	과장	실ㆍ국장

접촉 대상		성명				성별
		국적				소속 (연락처)
		국내 체류지 (연락처)
접촉 목적 및 지원 자료
접촉 일시	월 일 : ∼ :		장소				접촉 요청자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