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정 1988. 1. 20 중앙기상대훈령 제183호

일부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2000.  2. 29 기상청훈령 제335호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2. 21 기상청훈령 제373호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 기상청행정감사규정등 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운영에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6. 13 기상청훈령 제554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2.  8 기상청훈령 제740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6.  11. 30 기상청훈령 제858호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2018.5.9.>

제2조(설치 및 명칭) 심의회는 기상청 본청(이하□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별로 설치 운영하고,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9, 2002.7.11, 2008.3.24, 2009.6.29., 2015.1.22., 2017.3.23., 2018.5.9.>

1.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2. 수치모델링센터 예산집행심의회

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예산집행심의회

4. 수도권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5. 부산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6. 광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7. 대전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8. 강원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9. 제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10. 국가기상위성센터 예산집행심의회

11. 기상레이더센터 예산집행심의회

12.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13. 항공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2.29, 2013.2.8>

②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12.14, 2008.3.24, 2008.6.13, 2009.6.29, 2010.5.14, 2013.2.8, 2015.1.22., 2016.11.30., 2017.3.23., 2018.5.9.>

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2. 외부위원: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소속기관의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당해 기관장이 임명하되 지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본청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 심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6.13>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2.8., 개정 2018.5.9.>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30., 2018.5.9.>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방법변경

4.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8.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11.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전문개정 2008.6.13]

제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8.] <개정 2018.5.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본청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8., 2016.11.30.>

[전문개정 2008.6.13]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건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의회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9.>

④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심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9조(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요구부서(이하□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08.6.13.>

제13조(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제14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3.〕

부칙 <중앙기상대훈령 제183호, 1988.1.20>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전지방청기상청소관 심의사항은 ‘88년 12월까지 본청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213호, 1990.1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232호, 1992.3.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기상청훈령 제296호, 1997.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335호, 2000.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343호,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373호, 2002.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376호, 2002.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42호,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94호,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54호, 2008.6.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40호, 2013.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58호, 2016.11.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67호, 2017.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안 건
2. 주요골자 및 내용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 . . 심의의뢰자 □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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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업(예산집행)계획서

1. 사업개요

가. 건명

나. 내용

다. 사업량 및 금액

라. 목적

마. 집행시기                         부터                          까지

2. 변경사항

(천원)

당 초		변 경
사 업 량	금 액	사 업 량	금 액

나. 변경사유

3. 참고사항(설명자료등)

4. 첨부 : 근거서류

＊참고사항은 심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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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세항 및 목간전용 개요

1. 전용사유

2. 전용효과

3. 타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전용재원

5. 전용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

※ 이용 및 이체도 본서식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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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심의안건접수부

(천원)

일련번호	제안부서	안 건	금 액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참 석 자	안 건 및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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