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2016. 4.27.  기상청훈령 제835호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 업무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체계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 중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총괄위원회,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소위원회(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재정사업, R&D사업)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별표].

제3조(자체평가총괄위원회) ① 위원은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은 위원회 위원장,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 각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관이 되며,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상청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의결

3.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심의·의결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5. 그 밖의 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5.9.>

제4조(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①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차장, 기획조정관, 재정사업소위원회 위원장, R&D사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별로 1명씩 추가·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③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정사업과 R&D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심의․의결

2. 자체평가총괄위원회에 평가 결과 보고

④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5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소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3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1. 주요정책소위원회

2.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3. 재정사업소위원회

4. R&D사업소위원회

② 각 분야별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정책․재정사업․R&D사업․행정관리역량에 대한 자체평가

2. 자체평가총괄위원회 또는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상정 사항에 대한 검토․조정

④ 소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위원회의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한다. <개정 2018.5.9.>

1. 주요정책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2.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3. 재정사업소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

4. R&D사업소위원회 : 연구개발담당관

제6조(제척·기피·회피) 위원회,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기가 속한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자체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 보호) ①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835호, 2016. 4.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체계
	기상청 자체평가총괄위원회
											통합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주요정책 소위원회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재정사업 소위원회				R&D사업 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