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정 2016. 4. 27. 기상청훈령 제836호

전부개정 2017. 4. 21. 기상청훈령 제871호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9.>

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 관리 등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소속기관, 과․팀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기상청 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 이란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말한다.

5. “평가총괄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제3항에 따른 안건의 검토․조정

2. 평가계획 심의․의결

3. 조직성과평가 결과 확정

4. 성과평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5. 그 밖의 기상청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고위공무원단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5.9.>

제6조(평가의 종류) 성과평가는 성과목표에 대한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업무기여도를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

제7조(평가대상 기간 및 시기) ① 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직성과평가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고, 개인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제2장 조직성과평가

제8조(조직성과평가 대상) ① 조직성과평가는 국․소속기관 단위 조직(이하 “단위 조직”이라 한다)에 대해 시행한다. 단,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청․차장 비서실은 별도평가대상으로 한다.

②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제9조(성과평가단 구성) 평가단은「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제1항의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과 기상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성과평가단 임무) 평가단은 해당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단위 조직이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의 평가결과 반영 비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년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제11조(조직성과평가 방법) ① 평가총괄부서는 해당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등급을 부여한다.

1. 제8조제1항 평가대상의 경우, 성과평가 최종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2. 제8조제1항 단서의 별도평가 대상은 기상청장이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② 평가총괄부서는 세부평가방법을 해당년도 평가계획에 명시하고, 평가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총괄부서는 제8조 본문의 평가대상별로 해당 기관의 최종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총괄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총괄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3장 개인성과평가

제13조(개인성과평가 방법) ①개인성과평가 점수는 개인이 소속된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와 조직기여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개인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직기여도평가) ① 조직기여도 평가는 [별표]의 평가그룹에 따라 각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등급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해당년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제15조(개인성과평가 제외) ① 평가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 파견 및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및 그 밖의 사유로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제외자에 대한 적용 기준이 모호한 경우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장 환 류

제16조(성과보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해당년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따른다.

제17조(조직 및 예산) 조직 및 예산담당 부서는 효율적인 조직·예산 운영을 위해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평가총괄부서는 조직성과평가 등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① 평가총괄부서는 제8조의 평가대상 중 기상청 성과 창출에 기여한 단위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별도평가대상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총괄부서는 성과관리 우수 기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평가위원 수당 등)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기상청훈령 제 871호, 2017.4.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별 조직기여도 평가

구분	조 직
Ⅰ그룹	기획조정관, 예보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서비스진흥국, 지진화산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대구기상지청, 전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Ⅱ그룹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Ⅲ그룹	청장 비서실, 차장 비서실

구분	피평가자	평가자
		제1평가자	제2평가자
	차장	청장	-
Ⅰ 그룹	장	차장	청장
	부서장 및 기상대장	Ⅰ그룹의 장	차장 (책임운영기관장 제외)
	5급이하 부서원 (무보직 서기관 포함)	Ⅰ그룹의 부서장 및 기상대장	Ⅰ그룹의 장
Ⅱ 그룹	부서장	차장	청장
	5급이하 부서원 (무보직 서기관 포함)	Ⅱ그룹의 부서장	-
Ⅲ 그룹	청장 비서실	청장	-
	차장 비서실	차장	-

[별표] <개정 20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