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    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7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6. 18 기상청훈령 제662호

전부개정  2012.  4. 24 기상청훈령 제719호

일부개정  2013.  6.  7 기상청훈령 제752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6.  6.  1. 기상청훈령 제842호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업무협약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의 원칙

②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기상청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

2. 기상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일 경우

3. 체결대상 기관 간의 업무 협조로 가능한 경우

4. 일회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4조(체결 절차 및 체결권자)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 및 체결권자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기상청 정책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2. 기상자료 제공의 경우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제공방법ㆍ횟수 및 시기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업무협약의 기간) ① 업무협약의 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② 삭제

③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제6조(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15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협약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기상청 정책과의 일치 여부

3. 기상자료제공 관련 협의 내용

4. 그 밖에 업무협약과 관련된 사항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 전에 혁신행정담당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제3장 업무협약 관리

제7조(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약 체결 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제9조(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 연장, 해지 등 업무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협약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변경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제10조(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대변인이 된다.<개정 2018.5.9.>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8.5.9.>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기능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2. 업무협약의 통합, 보완, 해지

3. 업무협약 우수사례 선정

4.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기상청장과 관련 부서에 각각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협약 통합관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기상청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를 본청 및 소속기관에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5.9.>

제13조(재검토기간)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 719 호, 2012.  4.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752 호, 2013.  6.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42호, 2016.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