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제    정 2010. 5. 31. 기상청 훈령 제659호

일부개정 2012. 8.  6. 기상청 훈령 제732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 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8. 12. 24. 기상청훈령 제928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측기검정규정 등 훈령일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기상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8.6.>

1. “기상관측업무”(이하 “기상업무”라 한다)란 위성본체와 기상탑재체가 기상관측을 수행하고, 지상국이 기상관측자료를 수신받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개정 2012.8.6.>

2. “기상업무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란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개정 2012.8.6.>

3. “기상업무 주관책임자”(이하 “주관책임자”라 한다)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기상업무를 총괄하여 수행‧관리‧조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8.6.>

4. “기상업무지원”이란 위성본체와 기상탑재체가 기상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백업 지상국이 관측자료를 수신받아 전처리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개정 2012.8.6.>

5. “기상업무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2조제4호의 “위성운용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개정 2012.8.6.>

6. “기상업무지원비”란 지원기관이 기상업무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위성운영비용 및 보험가입 소요비용의 분담금 등을 말한다)로 기상청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8.6.>

7. “관제”란 위성본체와 기상탑재체가 기상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개정 2012.8.6.>

8. “관측자료 활용”이란 기상탑재체의 운용결과물을 전처리 및 처리하고 배포하는 등 기상탑재체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용하는 일을 말한다.<개정 2012.8.6.>

9. “운용기간”이란 위성이 궤도상 운용 위치에 도달한 때부터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의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2.8.6.>

제2장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

제3조(주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에 기상업무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기상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제1항의 기상업무지원비 중 일정 부분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현물(인력파견 또는 기술지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③ 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업무 지상국 현업운용 및 운용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주관기관의 장의 기능)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업무계획의 수립

2. 기상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의2. 지원기관과의 협약 체결<신설 2012.8.6.>

3. 기상업무지원비의 집행정산

4. 그 밖의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관기관의 기능) 주관기관은 위성이 본래의 기상업무 수행 목적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탑재체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개정 2012.8.6.>

2. 관측자료 수신, 전처리 및 처리

3. 관측자료 저장, 관리, 배포 및 활용<개정 2012.8.6.>

4.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의 운용 및 관리, 인력 및 시설 관리

5. <삭제 2012.8.6.>

6. 부 관제 수행을 위한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의2. 비상시 관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부관제 운영<신설 2012.8.6.>

7. <삭제 2012.8.6.>

8. 관제자료의 보관 및 지원기관에의 제공

제6조(계획의 수립) 주관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기상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상국 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8.6.>

제7조(관측자료의 활용도 제고 노력) 주관책임자는 관측자료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2.8.6.>

② 제1항의 “다년도 협약”이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위성의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운용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상업무지원계획서

2. 기상업무지원비의 지급방법,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지원비의 계상기준

4. 위성운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위성운용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위성운용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위성운용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1. 기상업무지원에 관한 지원기관의 세부적인 역할과 임무

12. 기상업무지원결과의 발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기상업무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협약 체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

제9조(협약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8.6.>

1.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후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개정 2012.8.6., 2015.1.22.>

1. 기상청장이 위성의 기상업무 종료를 선언한 경우

2. 지원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상업무지원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지원기관에게 기상업무지원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기상업무지원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2.8.6., 2015.1.22.>

제11조(기상업무지원비의 지급)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상업무지원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6.>

제3장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자문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8.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연간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 계획의 확정, 변경

2.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 예산, 일정, 역할분담 조정

3.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의 종료 결정

4. 기상업무지원 결과의 평가

5. 그 밖의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 관련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국가기상위성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2.8.6.>

2. 당연직위원은 기상청 수치자료응용과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위성분석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8.6.>

3.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8.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4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성운영과장이 된다.<개정 2012.8.6.>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8.6.>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12.8.6.>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기상업무 또는 기상업무지원에 참여하는 자, 위원회 위원이었던 자 등은 위성운용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료의 보안) ① 주관기관의 장은 위성운용의 수행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운용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삭 제> <2015.1.22.>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및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8.6.>

제1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 2018.12.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