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보고ㆍ협조 사무 중 기상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3년 4월 1일 제정되었으나 그 근거인 ｢사무관리규정｣ 제48조 내지 제49조 및 제58조가 2008년 9월 2일자로 삭제되었고 ｢사무관리규정｣의 후속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는 해당 근거가 없는바 더 이상 존속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963호(2019.12.30.)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폐지령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