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7.  11. 21. 기상청훈령 제892호

일부개정  2018.   5.  1. 기상청훈령 제908호

일부개정  2020.  10. 15. 기상청훈령 제995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과 외부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

1. 내부위원 : 기상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정한 사람

2. 외부위원 : 지진 관련 기관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 규모식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지진(자연지진, 인공지진)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진 통계에 관한 사항

4. 진도 기준과 그 밖의 제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사전 업무 수행) 지진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에게 지진의 규모 및 위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교차검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회의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부    칙<기상청훈령 제892호, 2017.1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상청훈령 제908호, 2018. 5.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95호, 2020.10.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