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28일 제정되었으나, 해당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존속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기상청훈령  제1010호(2021. 7. 19.)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폐지훈령안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