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정 1989.  3. 20 중앙기상대훈령 제201호

일부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기상청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1993.  6. 23 기상청훈령 제249호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8.  4. 19 기상청훈령 제548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2. 27 기상청훈령 제742호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4.  6. 25 기상청훈령 제782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10. 25. 기상청훈령 제760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6.  5.  2. 기상청훈령 제837호

일부개정 2019.  9.  9. 기상청훈령 제95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전부개정 2020. 5. 8. 기상청훈령 제973호

일부개정 2021.  8. 31. 기상청훈령 제1017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제기구” 란 세계기상기구(WMO) 및 이와 협력하여 기상(氣象), 지상(地象) 및 수상(水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다른 정부간 기구와 그 산하 기관ㆍ각종 위원회ㆍ사업단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제협력계획 수립 및 대외협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 협력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의 집행을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전협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협력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국제협력전문가

제5조(국제협력전문가의 지명) 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전문가로 지명할 수 있다.

1. 세계기상기구(WMO) 및 관련 국제기구 파견자 또는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활동 국제협력전문가(임원, 실무그룹 구성원 등)로 공식 지정 받은 사람

2. 국제기구 산하의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과 업무관련성이 많은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국제분야 전문직위에 지정된 사람

4. 국가간 기상업무의 효율적 교류ㆍ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기상청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 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대비 소관 의제분석 및 대응

2.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전문가그룹 회의 참석

3. 국제기구의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자문

4. 국가간 기상업무의 효율적 교류ㆍ협력을 위해 국제기상협력 활동을 수행

5. 국제협력업무 수행 후 그 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과 공유. 이 경우 보고서, 전자우편 등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공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전문가의 관리 및 지원)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활동 국제협력전문가 현황을 검토․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국제협력전문가가 국제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분야 전문직위 보직에 관한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전문가의 국제협력 활동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국제협력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제8조(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

1. 국제협력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로서 활동 중인 사람

2. 국제기구에서 임원, 직원, 전문가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 중인 사람

3. 그 밖에 우리나라 국제기상협력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역할 등) ①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기상청 국제협력 추진방향, 정책 및 전략 수립 자문

2. 기상청 국제회의 관련 분야 자문

3.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②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나 서면자문 등에 참여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및 다른 전문가는 회의ㆍ서면자문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의나 서면자문에 참여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및 다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별 담당부서

제10조(국제기구 및 주요 국제협력사업별 담당부서) ① 국제기구 및 그 산하조직의 특성별 기능을 담당하는 주관부서, 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주요 국제협력 활동의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담당부서의 임무) ① 주관부서는 소관 국제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주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 및 보존

2. 보급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번역 및 배포

3. 협력사업 및 국제회의 참여, 의제 대응 등 소관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

4. 국제기구의 분야별 전문가그룹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업무지원 및 보조

② 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문, 의견 회보, 자료의 제공 및 번역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소관 국제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공무국외출장

제1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기상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기상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만 적용한다.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13조(기상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기상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

2. 민간위원: 국제협력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1. 정기심사: 분기별(전년 12월 초, 금년 3월 초, 6월 초, 9월 초)

2. 수시심사: 정기심사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 또는 심사되었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민간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직원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17조(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의 수립)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의 다음 연도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요청 및 허가)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작성하여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심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기별 심사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이 요청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 제출일

2. 수시심사: 공무국외출장 실시일 30일 전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검토한 다음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 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다음 운영지원과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상청장이 허가한 경우

2.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② 기상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20조(사전교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 ① 기상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로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출장 결과 주요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다음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공무국외출장자 및 그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기상청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담당한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른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73호 2020.5.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17호, 2021.8.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8.31.>

국제기구 및 그 산하조직의 담당부서(제10조제1항 관련)

국제기구 및 그 산하 조직	주관부서	협조부서	협력기관
세계기상기구(WMO)
WMO 총회(WMO Congress)	국제협력담당관
WMO 집행이사회(WMO EC)	국제협력담당관
재정자문위원회(FINAC)	국제협력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PAC)	국제협력담당관
기술조정위원회(TCC)	국제협력담당관
기후자문패널(CCP)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미래기반연구부	APEC 기후센터
극지고산패널(PHP)	국제협력담당관	기후변화감시과
역량개발패널(CDP)	국제협력담당관	교육기획과
WMO-IOC 협력이사회	해양기상과	국제협력담당관
WMO 아시아지역협의회(WMO RA II)	국제협력담당관
WMO 기술위원회(TC)
<관측기반 및 정보시스템 위원회>
측정, 소급성 및 측기(SC-INS)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현업운영개발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구시스템 및 모니터링 네트워크(SC-OBS)	관측정책과	현업운영개발부
지구시스템 모델링 및 예측 자료 처리(SC-ESM)	미래기반연구부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기후예측과 현업운영개발부	APEC 기후센터
정보 관리 및 기술(SC-IST)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기상, 기후, 물 및 관련 환경서비스 및 응용 분야 위원회>
항공기상서비스(SC-AVI)	기상서비스정책과	항공기상청
농업기상서비스(SC-AGR)	기상융합서비스과	재해기상연구부	국가농림기상센터
기후서비스(SC-CLI)	기후정책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후예측과 기후변화감시과 미래기반연구부	APEC 기후센터
수문서비스(SC-HYD)	이상기후팀	레이더분석과 현업운영개발부	APEC 기후센터
해양기상 및 해양서비스(SC-MMO)	해양기상과	현업운영개발부
공공서비스 및 재난위험감소서비스(SC-DRR)	예보정책과	영향예보추진팀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연구부 현업운영개발부 인공지능기상연구팀
WMO 연구위원회(RB)	연구기획재정과	기후변화감시과 수치모델링센터	-
그 밖의 국제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상청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해양기상과
태풍위원회(TC)	국가태풍센터
태평양지진해일 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 (ICG/PTWS)	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감시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정책과		APEC 기후센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정책과		APEC 기후센터
지구관측그룹(GEO)	기후정책과		APEC 기후센터

【별표 2】<개정 2021.8.31.>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주관 및 협조부서(제10조제2항 관련)

국제기구 협력사업	주관부서	협조부서
1. 세계기상감시(WWW) 프로그램
전지구관측시스템(GOS)	관측정책과	정보통신기술과
세계기상통신망(GTS)	정보통신기술과
전지구자료처리 및 예보시스템(GDPFS)	수치모델개발과	정보통신기술과 수치자료응용과
WWW 자료관리지원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과
현업정보서비스(OIS) 포함 WWW 시스템 지원활동	정보통신기술과
측기 및 관측법 프로그램(IMOP)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현업운영개발부
위기대응 활동(ERA)	예보정책과
2.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GAWP)	기후변화감시과	미래기반연구부
3. 세계기상연구 프로그램(WWRP)	연구기획재정과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4. 수문․수자원 프로그램(HWRP)	이상기후팀	현업운영개발부
5. 세계기후 프로그램(WCP)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미래기반연구부
6.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미래기반연구부
7. WMO 우주 프로그램(WMO SP)	국가기상위성센터
8. 공공기상서비스 프로그램(PWSP)	예보정책과	교육기획과
9. 농업기상 프로그램(AgMP)	기상융합서비스과	재해기상연구부
10. 열대저기압 프로그램(TCP)	국가태풍센터
11. 해양기상 및 해양학 프로그램(MMOP)	해양기상과	현업운영개발부
12. WMO 품질관리체계(QMF)	국제협력담당관	전 부서
13. 정보 및 홍보 프로그램(IPAP)	국제협력담당관	대변인
14.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VCP)	국제협력담당관
15. 교육훈련 프로그램(ETRP)	교육기획과	국제협력담당관
16. WMO 최빈국 프로그램	국제협력담당관	전 부서
17. 지역 프로그램(RP)	국제협력담당관	전 부서
18. 재해위험경감 프로그램(DRRP)	예보정책과	인공지능기상연구팀
19. 항공기상 프로그램(AeMP)	기상서비스정책과	항공기상청

【별표 3】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16조 관련)

구분	내 용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 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 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

부서명	제목	목적 (구체적으로 기술)	출장 지역 (국가, 도시명)	출장 기간	출장인원(명)					출장 경비			예산과목
					청･차장	2･3급	4급	5급 이하	계	항공운임	체재비	계
※ 엑셀로 작성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18조제3항 관련)

1. 출장 개요

목적
동기 및 배경
기간	’19.12.11.～’19.12.16.(4박 6일)
국가
방문 기관
경비 부담 기관
소속 및 직위(직급)		성 명		성 별	경 비
		한 글	영 문
총 계

※ 개인별 업무 수행

직위(직급)	성 명	업 무 수 행 내 용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출장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출장 경비                                 (경비단위 : 원/항공운임, US $/기타)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총 계

4. 출장 효과

o

-

5. 외교부 협조 사항

o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6.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및 항공운임 내역

항공사	총마일리지	금번 사용마일리지	잔여마일리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적용 등급 □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 ■운임 정액 : ■공용마일리지 사용 □항공권 확보 □좌석승급 □해당없음 (사유: ) ■청구 금액 : ※적용등급란은 여비규정상의 여비등급

※ [첨부] 정책탐방, 시찰, 자료수집 등 목적 출장의 경우 주요 수집정보 목록(논의 및 질의서 등)을 출장계획서에 포함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제23조 관련)

Ⅰ. 공무국외출장 개요

1. 목적 :

2. 기간 : ‘00.12.11.～’00.3.12.(   일간)

3. 국가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5.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6. 출장경비 정산내역

소속	직급	성명	출장경비				출장구분 출장구분 국제회의: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회의 협력회의: 국제회의에 속하지 않으나 구체적이고 특정 현안에 대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회의, 국제 협력약정체결, 기술 지원 등 국제협력 업무 수행 실사: 외국 소재 제조업체·기관 등에 대한 점검·실사(inspection),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실사 (타당성 조사) 교육: 교육 전문기관 교육 또는 기관 자체운영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 학회 등: 구두 또는 포스터 이상의 주제발표를 동반한 학회,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참석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직무와 관련한 분석기술 습득, 제도파악 등을 위한 국외출장, 주제발표를 하지 않는 학회 등 단순참관 기타: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자에 대한 포상‧격려 성격의 국외출장
			항공운임	체재비	준비금	계

Ⅱ. 주요업무 수행사항

1. 출장 배경 및 세부내용

o

-

2. 주요업무 수행 사항

3. 주요 정보․자료의 분석내용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시사점

2.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건의사항

1.

o

-

2.

Ⅴ. 첨부 자료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o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o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o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3. 외국인 접촉 현황

접촉 외국인		협의 주요내용	연락처 (전화, e-메일 등)
소속(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