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주요내용

【 2022. 2. 3.(목) / 혁신행정담당관 】

□ 개정사유

○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 훈령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 훈령의 적용범위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명시(안 제3조)

○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개정 절차를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헌장 공표 및 시행’의 두 단계로 정비(안 제7조)

○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사실 여부 확인ㆍ조사 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조)

□ 추진경과

○ (1.8.~1.17.) 청 내 의견조회/의견 없음

○ (1.25.) 행정규제 협의/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참고		주요 개정내용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적용범위	- 기상청 적용 원칙, 소속기관은 준용 가능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안 제3조)
헌장의 개정	- 3단계 *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 - 헌장 공표 및 시행	- 2단계(안 제7조) *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 헌장 공표 및 시행 ※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심의회 준용 규정 삭제(안 제5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 각 부서가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하고, 사실 여부 확인ㆍ조사 후 그 결과를 민원처리부서장에게 통지	- 민원처리부서가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하고, 사실 여부 확인ㆍ조사 후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지(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