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공무원 인재개발법」(2015.12.29.)으로 개정되었고,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하여 인력개발과장에게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총괄·협의·조정 권한을 신설하고, 부서장에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부서 주관 필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우수 교수요원 선발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훈련계획 총괄·협의·조정 (제3조, 제4조)

나. 부서장의 직원교육 의무 신설 (제14조의2)

다. 전임교수요원 확보 (제41조)

라. 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제45조의2)

마.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신규채용자에 대한 지도공무원 지정 (제4조)

- 교육훈련기관간 협업·개방 (제4조의2)

- 상위 법령 용어 개정 (제5조, 제6조)

- 교육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제6조의2)

- 교수요원 교육훈련 (제4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825호(2016. 3.11)

기상청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기상청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래강사"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초빙한 강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 총괄) 인력개발과장(이하 “교육훈련부서장”이라 한다)은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하여 환경 변화, 교육수요 및 부서 자체교육을 총괄한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교육훈련 협조)”를 “(교육훈련 협력·조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에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훈련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예산 및 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교육훈련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부서장은 기본교육훈련 시 신규채용자에 대한 지도공무원(멘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 대상자를 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교육훈련기관간 협업·개방) 교육훈련부서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

1. 기상청 교육과정 타부처 및 민간 개방

2. 타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

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

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의 제목 “(교육훈련의 구분)”을 “(인재개발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재개발의 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3. 국제교육훈련

4. 대국민교육훈련

5. 그 밖의 교육훈련

제5조제2항 중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을 “각 교육훈련별 내용은”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본교육과정”을 “기본교육훈련”으로, “능력과 자질을 배양”을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로, “교육과정”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문교육과정”을 “전문교육훈련”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전문성을 강화”로, “교육과정을   말하며, 직무분야별로 실시”를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제교육과정”을 “국제교육훈련”으로,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국민교육과정”을  “대국민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교육훈련 : 제2호에서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

제6조의 제목 “(교육훈련의 방법)”을 “(인재개발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은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2(교육 사전·사후 관리 강화) 교육훈련부서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거나 사이버  강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제6항 중 “원고료를”를 “수당을”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4조의2(부서장의 직원 교육 의무)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부서 주관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전임교수요원 확보) ① 교육훈련부서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의 전담 전임교수요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교육훈련부서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5조의2(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교수요원간 경쟁을 도모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 및 선발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교재의 편찬 및 평가문제의”을 “평가문제의”로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25호, 2016. 3.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병설기관)으로서의 전문교육훈련 시행 및 ｢기상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분야 교육훈련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정의) 1. (생 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외래강사"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초빙한 다음 각 목의 특별강사, 일반강사를 말한다. 가.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 대학 총·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 나. 일반강사 :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	2. "외래강사"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초빙한 강사를 말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력개발과장(이하 “교육훈련부서장”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본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교육훈련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 총괄) 인력개발과장(이하 “교육훈련부서장”이라 한다)은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하여 환경 변화, 교육수요 및 부서 자체교육을 총괄한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 협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 협력·조정)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훈련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교육훈련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교육예산 및 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교육훈련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교육훈련부서장은 기본교육훈련시 신규채용자에 대한 지도공무원(멘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 대상자를 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교육훈련기관간 협업·개방) 교육훈련부서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 1. 기상청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 2. 타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 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 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국제교육과정, 대국민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인재개발의 구분) ① 인재개발의 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3. 국제교육훈련 4. 대국민교육훈련 5. 그 밖의 교육훈련
②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각 교육훈련별 내용은 ----------------- -----.
1. 기본교육과정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1. 기본교육훈련 : ---------------------------------------------------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 --------------------- 교육훈련
2. 전문교육과정 : 본인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하며, 직무분야별로 실시	2. 전문교육훈련 : ---------------------------------------- 전문성을 강화----------------------교육훈련
3. 국제교육과정 :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상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3. 국제교육훈련 : ---------------------------------------------------------------------------------------------------------
4. 대국민교육과정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현상과 기후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4. 대국민교육훈련 : ------------- --------------------------------------------------------------------
5. 그 밖의 교육과정 :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직무 관련 학습ㆍ연구 활동을 포함한 교육훈련	5. 그 밖의 교육훈련 : 제2호에서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의 방법) ①∼② (생략)	제6조(인재개발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이버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동활용시스템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그 밖의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 ------------------------------------------------- .
④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하여 훈련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버 강의 수강 또는 과제 부여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⑤ 교육훈련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교육훈련부서장은 교육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교육 사전·사후 관리 강화) 교육훈련부서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거나 사이버 강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재의 편찬 등) ①∼⑤ (생 략)	제8조(교재의 편찬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교재원고 심사를 거쳐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수당을 ----------.
<신 설>	제14조의2(부서장의 직원 교육 의무)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부서 주관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전임교수요원)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부서에 강의전담 전임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전임교수요원 확보) ① 교육훈련부서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의 전담 전임교수요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교수요원 관리) ①∼② (생 략)	제45조(교수요원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훈련부서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2(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교수요원간 경쟁을 도모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 및 선발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수당 등) ①∼④ (생 략)	제46조(수당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교수요원이 교재의 편찬 및 평가문제의 출제․채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평가문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