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취득 심의위원 위촉동의와 서약서’ 서식에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고, 서약자의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을 위축시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업무 관련 지침명 수정(안 제13조)

나.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취득 심의위원 위촉동의와 서약서’ 서식에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를 비밀준수 의무 위반의 예외로 명시하고 이를 위축시키는 내용을 삭제(안 별지 제8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977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안서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 검사ㆍ검수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구매 검사ㆍ검수업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안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관리협의회 심의ㆍ평가대상) ①ㆍ② (생 략)	제13조(관리협의회 심의ㆍ평가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안서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은「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검사업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안서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 검사ㆍ검수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구매 검사ㆍ검수업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