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두 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81호, 2021. 12. 16. 공포ㆍ시행)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을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24호, 2022. 1.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두 배로 하되, 그 허용 기간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1)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32호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를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