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제    정 2005.  5. 30. 기상청고시 제2005-01호

타고시개정 2009.  8. 24. 기상청고시 제2009-01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0.  4. 19. 기상청고시 제2010-01호

일부개정 2014.  2. 21. 기상청고시 제2014-01호

전부개정 2018.  5.  9. 기상청고시 제2018-06호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11,40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4,820원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한다.

나.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5(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를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01호, 2005. 5.30.>

1. 이 고시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상청은 2008년 이후의 사용료를 항공사측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항공당국과 협의함으로써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2009-01호, 2009. 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01호, 2010. 4.19.>

1.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실시한다.

부      칙 <제2014-01호, 2014. 2.21.>

1.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실시한다.

부      칙 <제2018-06호, 2018. 5.9.>

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2020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