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    정 2009.  9.  1. 기상청 고시 제2009-2호

일부개정 2010. 12. 17. 기상청 고시 제2010-3호

일부개정 2013. 11. 26. 기상청 고시 제2013-3호

일부개정 2014.  7. 14. 기상청 고시 제2014-5호

일부개정 2015. 11.  2. 기상청 고시 제2015-9호

일부개정 2016.  3. 22. 기상청 고시 제2016-2호

일부개정 2017.  4. 28. 기상청 고시 제2017-1호

일부개정 2019.  3.  6. 기상청 고시 제2019-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제2조(참여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6., 2017.4.28., 2019.3.6.>

1. 국립해양조사원

2. 기상청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 한국수력원자력(주)

11. 국토지리정보원

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 삭제 <2019.3.6.>

[제목개정 2010.12.17.]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관측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2>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5.11.2., 2017.4.28., 2019.3.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9.3.6.>

⑤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

⑥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중에서 제5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9.3.6.>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진업무 주관부서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6.>

[전문개정 2010.12.17.]

제4조의2 삭제 <2019.3.6.>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대리인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2.]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임시협의회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협의회 : 연 4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함

2. 임시협의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협의회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7.]

<개정 2013.11.26., 2014.7.14.>

제6조(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 심의서 및 위원장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7.]

제7조 삭제 <2019.3.6.>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과 여비 지급은 그 해의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따른다.

제9조(회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종료 후 회의의 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들에게 알리고, 주요 의결사항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17.4.28.>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12.17.]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13.11.26., 2017.4.28.>

부      칙 <제2009-2호, 2009. 9.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3호, 2010. 12.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호, 2013. 11.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호, 2014. 7.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9호, 2015. 11.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호, 2016. 3.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호, 2017. 4.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호, 2019. 03. 0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3.6.>

위원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3.6.>

서     약     서

본인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19.3.6.>

■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19.3.6.>

■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19.3.6.>

■ [별지 제6호 서식] 발의안건 제출서(제5조제3항 관련)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 1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 △△. △△. (제 ○ 회)

안 건 명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제 출 자	□□□ □□□□□ 홍길동
제출년월일	20△△. △△. △△.

210mm×297mm(백상지 120g/㎡)

1. 심의 주문

○ △△법 제△조△항에 따라 ○○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

3. 주요 내용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7호 서식] 협의회 위원 심의서(제6조제3항 관련)

(제 ○호 안건)

□ 제목 : ○○○○

□ 심의결과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의결사항(‘v' 표기)

□ 의견 :

20   년     월    일

위 원	홍 길 동	(서명)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8호 서식] 위원장 심의・의결서(제6조제3항 관련)

제△차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의결서

(제 ○호 안건)

□ 제목 : ○○○○

□ 심의결과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의결사항(‘v' 표기)

□ 종합의견 :

20   년     월    일

위원장	홍 길 동	(서명)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