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측기 명판의 재질과 명판에 표기할 사항 규정(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제정 전문
2) 행정예고(2019.10.29.～11.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19-10호(2019. 12. 27.)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정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의 명판) 기상측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명판의 재질은 습기나 빗물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구조상 각 호의 표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호와 제5호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상측기의 명칭

2. 측정범위

3. 제조회사

4. 제조일자

5.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6. 모델명

7. 사용전압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