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    정 2015.  8.  7. 기상청고시 제2015- 6호

일부개정 2015. 11. 30. 기상청고시 제2015-11호

일부개정 2020.  7.  3. 기상청고시 제2020- 6호

일부개정 2021.  8. 19. 기상청고시 제2021-1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9.]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7.3., 2021.8.19.>

[제목개정 2021.8.19.]

제3조(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7.3., 2021.8.19.>

[제목개정 2021.8.19.]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0.7.3., 2021.8.19.>

부칙 <제2015-6호, 2015. 8.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1호, 2015.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2020-6호, 2020. 7.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2021-11호, 2021.8.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제2조 관련) <개정 2021.8.19.>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 1면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별표 2]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조 관련) <개정 2020.7.3., 2021.8.19.>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 자료 1) 1KB 이상 ～ 1MB 미만 2) 1MB 이상 ～ 1GB 미만 3) 1GB 이상 ～ 1TB 미만 4) 1TB 이상	3,000원 103,000원 303,000원 803,000원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기상정보가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를 이용하여 제공된 경우	무료
라.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무료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정보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MB는 1,000KB, 1GB는 1,000MB, 1TB는 1,000GB로 본다.

2. 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 및 배송료는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3.  오픈API(Open-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정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