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1. 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13조제3항 관련)

1) 과태료 가중기준을 삭제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며,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상

2) 관계부처 협의 : 2011.2.15.(화)～2.28.(월)

3) 입법예고 : 2011.2.21.(월)～3.3.(목)

대통령령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부과기준상의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가. 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한 후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전까지 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이나 기상청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법 제28조제1항	250	5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관측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