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2. 9.

기     상     청

행정관리담당관실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의 증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역기상서비스 확대 및 지역기상담당관 활성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란 중 “84”를 “86”으로 한다.

별표 4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란 중 “75”를 “73”으로 한다.

별표 7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란 중 “50”을 “58”으로 한다.

별표 7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란 중 “89”를 “8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표(제16조의2 본문 관련)
총 계	7
일반직 계	7
5급	1
7급	2
8급	2
연구사	2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표(제16조의2 본문 관련)
총 계	1
일반직 계	1
연구사	1
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표(제16조의2 본문 관련)
총 계	16
일반직 계	16
7급	7
8급	7
9급	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별도정원표(제16조의2 본문 관련)
총 계	1
일반직 계	1
연구사	1
항공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표(제16조의2 본문 관련)
총 계	4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계	4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84	86	+2
ㆍ	ㆍ	ㆍ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5	73	-2
ㆍ	ㆍ	ㆍ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0	58	+8
ㆍ	ㆍ	ㆍ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	81	-8
ㆍ	ㆍ	ㆍ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