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5-32호

기상법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다양한 기상현상과 관련된 업무범위를 관측 및 예보만으로 포괄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많고, 미래 환경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 등과 관련된 정의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21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3조)

다.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5조, 제19조의2~제19조의12)

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마.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 확대(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23, FAX : 02-2181-0339, E-mail : pjongs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기상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다양한 기상현상과 관련된 업무범위를 관측 및 예보만으로 포괄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많고, 미래 환경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 등과 관련된 정의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21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3조)

다.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5조, 제19조의2~제19조의12)

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마.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 확대(안 제4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와 합의하였음(6.2. ～ 6.12.)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7.28. ～ 9. 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기상법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 중 “현상을 말한다.”를 “현상과 지진 또는 화산 현상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의3호부터 제3의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제8호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항공기상”(航空氣象)이란 「항공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한 비행장과 「항공법」 제2조제12호에서 정의한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과 관련된 기상을 말한다.

3의4. “해양기상”(海洋氣象)이란 해양 위의 대기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7의2. “지구대기감시”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및 복사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8. 마. 비행장과 비행정보구역의 기상정보 제공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공기상정책에 관한 사항

9. 해양기상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0조, 제14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 2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2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항공기상당국의 책임)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기상당국으로서 민간항공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상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항공기상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기상청장은 정확한 항공기상정보의 생산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관리 인증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6(항공기상 관측)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에 관한 관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7(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국방상 목적의 항공기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상청장 외에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해양기상 관측망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해양기상에 대한 감시와 예측을 하기 위하여 해양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과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9(해양기상의 감시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을 감시하고 예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의 감시 및 예측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의10(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9조의12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법」 제40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11(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2(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의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자료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이하 “APCC”라 한다)를 둔다.

② APCC는 법인으로 한다.

③ APCC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APCC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APCC는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예측정보 수집, 가공 생산 및 제공

2. 기후변화 진단, 예측, 응용정보의 생산 및 제공

3. 기후과학정보의 융합 기술개발 및 사회경제적 활용

4. 기후정책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회원국을 지원하는 기후정보센터 역할 수행

6. 그 밖에 APCC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APCC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APCC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APEC 기후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는 이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APCC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APCC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APCC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APCC는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APCC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상”(地象)이란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지진 또는 화산 현상을 말한다.
2의2. ∼ 3의2. (생 략)	2의2.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항공기상”(航空氣象)이란 「항공법」제2조제6호에서 정의한 비행장과 「항공법」제2조제12호에서 정의한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과 관련된 기상을 말한다.
<신 설>	3의4. “해양기상”(海洋氣象)이란 해양 위의 대기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지구대기감시”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및 복사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신 설>	8.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비행장과 비행정보구역의 기상정보 제공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ㆍ②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항공기상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9. 해양기상정책에 관한 사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법」 제40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장의 2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
<신 설>	제19조의2(항공기상당국의 책임)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기상당국으로서 민간항공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4(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항공기상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5(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기상청장은 정확한 항공기상정보의 생산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관리 인증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6(항공기상 관측)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에 관한 관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7(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국방상 목적의 항공기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상청장 외에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8(해양기상 관측망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해양기상에 대한 감시와 예측을 하기 위하여 해양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과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9(해양기상의 감시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을 감시하고 예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의 감시 및 예측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10(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9조의12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법」 제40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11(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12(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의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자료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이하 “APCC”라 한다)를 둔다. ② APCC는 법인으로 한다. ③ APCC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APCC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APCC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예측정보 수집, 가공 생산 및 제공 2. 기후변화 진단, 예측, 응용정보의 생산 및 제공 3. 기후과학정보의 융합 기술개발 및 사회경제적 활용 4. 기후정책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회원국을 지원하는 기후정보센터 역할 수행 6. 그 밖에 APCC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APCC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APCC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APEC 기후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는 이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APCC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APCC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APCC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APCC는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APEC 기후센터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APCC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연 락 처	(02) 2181 -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