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5-3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속정지궤도 기상위성 발사에 대비하여 위성개발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 및 고품질의 기상레이더 자료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세대위성개발팀의 신설(안 제13조)

1) 후속기상위성 및 지구관측위성 개발

2) 후속기상위성 및 지구관측위성 자료처리ㆍ응용에 관한 연구 등

나. 레이더기획팀의 신설(안 제13조의2)

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cwos@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7062)

3) 팩스 : 02-2181-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