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권고(’15.9.21)에 따라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3.18.～4.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상정보의 제공방법)”을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제공수수료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 또는 기상정보 변경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을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0.00>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업종

[  ] 기상예보업,  [  ] 기상감정업, [  ] 기상컨설팅업 , [  ] 기상장비업

업무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  ] 일반수요자 대상, [  ] 특정 수요자 대상

사업개시 예정일

인력확보 현황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증 소지자     명을 포함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 1부(관측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4>

[  ]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상사업등록번호

기상사업등록일

등록업종

신청(신고)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  ] 변경등록을 신청

[  ]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신청인(신고인)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00.00.>

기상정보

[  ] 제공

[  ] 변경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상사업등록번호

기상사업등록일

등록업종

신청내용

정보종류

사유

적용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의

[  ] 제공

[  ] 변경 제공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        )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아래 참조

수수료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기상정보 제공

신청인

처리기관 : 기상청 또는 기상정보지원기관 (기상정보 제공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00.00>

[  ] 기상예보사

[  ] 기상감정사

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자격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 취득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교육

교육과정명

이수번호

교육기관

교육기간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 기상예보사,  [  ] 기상감정사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 세로 4.5㎝인 것을 말합니다) 2장

2.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수입인지)

5천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00.00>
[ ] 기상예보사 [ ] 기상감정사		면허 등록대장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면허번호 :				(앞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교육	교육과정명		이수번호
	교육기관		교육기간
발급일			발급자
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변동사항
날짜		내 용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교육				재발급
날짜	교육기관		확인자	날짜	내용	확인자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00.00>

제            호

기상○○사 면허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1. 성명

2. 생년월일

3. 최초 발급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상○○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 유의사항 >

1.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00.00>

[  ] 기상예보사

[  ] 기상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면  허

번호

발급일

사  유

[  ] 면허증 분실  [  ] 면허증 손상  [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  ] 기상예보사

면허증의

[  ] 기상감정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 세로 4.5㎝인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2장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구(舊) 면허증은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

가. 사진 2장

나. 면허증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사진 2장

나. 면허증

다.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입인지)

2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면허증 재발급

신청인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상사업 등록증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변경신고 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변경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제공수수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 또는 기상정보 변경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면허의 신청) ①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1. ------------------------------------------------------------------------------------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