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16-31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개정(2016.6.14.공포, 2016.12.15. 시행)에 따라 기상사업자 대상의“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를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던 것을 고시로 변경하고, 기존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함으로써 기상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3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mamipd@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제정 2016.00.00. 기상청고시 제2016-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제2조 관련)

구 분	정보 제공의 종류	수수료 (원/월)	비 고
1. 기본 자료	가. 초단기·단기·중기·장기예보 나. 기상특·정보 다. 생활기상정보 라. 지진관련자료 마. 날씨 동영상	100,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2. 기상 관측 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 자료	107,000
	나. 고층기상 관측 자료	107,000
	다. 해양기상 관측 자료	107,000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 자료	107,000	GTS를 통해 입수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3. 국지기상 관측 자료	가. 자동기상관측(AWS) 자료	90,72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4. 항공기상 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 자료	40,000
	나. 항공기상 예보 자료	40,000
	다. 항공기상 특보 자료	20,000
5. 수치 자료	가. 전지구·앙상블모델 격자 자료	37,500
	나. 지역·국지모델 격자 자료	37,500
	다. 초단기모델 격자 자료	37,500
	라. 응용모델 격자 자료	37,500
	마. 수치모델 그래픽 자료	150,000
6. 위성 자료	가. 기상위성 자료	45,000	기상청에서 입수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7. 레이더 자료	가. 기상레이더 자료	45,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8. 낙뢰 자료	가. 낙뢰 관측 자료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