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고려하도록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785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에 따라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함(안 제3조 및 별표 1)

나. 등급 부여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통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및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관측시설 등급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ISO 19289)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상관측시설의 현황과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상관측시설 설치·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표 2의 등급 부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관측시설의 기상측기별 등급 부여 기준(제3조 관련)

1. 온도계, 습도계

등급	등급 기준
	식생/지면상태	열원/수원*	그늘**	경사도
1등급	V<10cm	d≥100m	태양고도각 5°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은 곳	19° 이하
2등급		d≥30m	태양고도각 7°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은 곳
3등급	V<25cm	d≥10m		-
4등급	S3m≤30%, S10m≤50%	d<10m	태양고도각 20°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은 곳	-
5등급	4등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인공 열원(건물, 콘크리트 표면 등) 및 수원(호수, 습지 등)은 복사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함

** 지형 기복(산 등)에 의한 그늘은 고려하지 않음

V : 온도계, 습도계 주변 지면의 식생(잔디) 높이 (cm)

S3m : 온도계, 습도계로부터 반경 3m 면적에서 인공 열원(콘크리트 표면 등)이 차지하는 비율 (%)

S10m : 온도계, 습도계로부터 반경 10m 면적에서 인공 열원(콘크리트 표면 등)이 차지하는 비율 (%)

d : 온도계, 습도계와 인공 열원 사이의 거리 (m)

2. 강수량계

등급	등급 기준
	장애물* 거리	경사도
1등급	바람막이 있는 경우, d≥4h (Φ<14°) 바람막이 없는 경우, 2h≤d≤4h (14°≤Φ≤26.5°, 높이가 낮고 균일한 장애물로 둘러싸인 곳)	19° 이하
2등급	d≥2h (Φ≤26.5°)
3등급	d≥h (Φ≤45°)	30° 이하
4등급	d>0.5h (Φ>45°)	30° 초과
5등급	d≤0.5h	-

* 강수량계로부터 각폭(angular width) 10° 이상인 물체는 장애물로 고려함

d : 강수량계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 (m)

h : 강수량계 수수구 높이와 장애물 높이의 차이 (m)

Φ : 강수량계 수수구 높이에서 장애물 높이까지의 양각(elevation angle) (°)

3. 풍향계, 풍속계

등급	등급 기준
	장애물* 거리	장애물 높이	거칠기 길이
1등급	d≥30h (Φ≤1.9°), d≥15w	높이 4m 미만 장애물 무시	z0≤0.1m
2등급	d≥10h (Φ≤5.7°), d≥15w		z0≤0.25m
3등급	d≥5h (Φ≤11.3°), d≥10w	높이 5m 미만 장애물 무시	-
4등급	d≥2.5h (Φ≤21.8°) 높이 10m 초과, 각폭 60° 초과 장애물이 40m 이내에 없음	높이 6m 미만 장애물 무시	-
5등급	4등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풍향계, 풍속계부터 각폭(angular width) 10° 이상인 물체는 장애물로 고려함

d : 풍향계, 풍속계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 (m)

h : 장애물 높이 (m)

Φ : 풍향계, 풍속계에서 장애물 높이까지의 양각(elevation angle) (°)

w : 각폭 10° 미만이나, 높이 8m 이상인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물의 폭 (m)

z0 : 거칠기 길이(roughness length) (m)

거칠기 길이	주변 지형 및 환경의 주요 특징
z0≤0.1m	․취주거리(fetch) 최소 5km 이상인 해양(open sea) ․개펄, 눈(식생 및 장애물 없음) ․평평한 개활지(풀, 장애물이 일부 있으나 많지 않음) ․키 작은 작물(때때로 대형 장애물 존재)
0.1m<z0≤0.25m	․키 큰 작물(드문드문 장애물 존재)
z0>0.25m	․공원, 관목 덤불(수많은 장애물 존재) ․대형 장애물이 고루 분포(도시 외곽, 산림) ․고층․저층 빌딩이 있는 도시 중심

4. 일사계(전천)

등급	등급 기준
	그늘*	장애물
1등급	태양고도각 5°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은 곳	고도각(angular height) 5° 이상, 각폭(angular width) 10° 이상인 반사성 장애물 없음
2등급	태양고도각 7°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은 곳	고도각 7° 이상, 각폭 20° 이상인 반사성 장애물 없음
3등급	태양고도각 10°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은 곳	고도각 15° 이상, 각폭 45° 이상인 반사성 장애물 없음
4등급	연중, 낮 시간의 30% 이상 그늘지는 날 없음	-
5등급	연중, 낮 시간의 30% 이상 그늘지는 날 있음	-

* 지형 기복(산 등)에 의한 그늘은 고려하지 않음

5. 일조계, 일사계(직달)

등급	등급 기준
	그늘*
1등급	태양고도각 3°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은 곳
2등급	태양고도각 5°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은 곳
3등급	태양고도각 7°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은 곳
4등급	연중, 낮 시간의 30% 이상 그늘지는 날 없음
5등급	연중, 낮 시간의 30% 이상 그늘지는 날 있음

* 지형 기복(산 등)에 의한 그늘은 고려하지 않음

[별표 2] 기상관측시설 등급 부여·조정 신청서 (양식)

기관명	등급 부여·조정 대상 및 사유				비 고
	지점 번호	지점명	기상측기종류	사 유
ㅇㅇㅇ	0000	ㅇㅇㅇ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급 기준) ① 기상관측시설 등급은 기상관측시설의 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다음 표에 따라 부여한다.	제3조(등급 기준) ① 기상관측시설 등급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ISO 19289)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평가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상관측시설 등급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등급 부여) ① 관측기관의 장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상관측시설의 시설 현황과 자체 평가한 시설 등급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급 부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설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상관측시설의 현황과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기상관측시설 설치·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표 2의 등급 부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