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제23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과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 관련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문자방송 관리체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안 제4조), 방송책임관(안 제5조)

- 관리책임자(안 제6조), 운영책임자(안 제7조), 송출기준(안 제9조)

나.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기능(안 제10조), 구성(안 제11조), 직무(안 제12조), 회의(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안)

제    정  2018.  00. 00. 기상청훈령 제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제23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 이천(IMT-2000), 엘티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란 휴대폰에 특정 수신ID(채널)를 입력시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통신시스템을 응용한 서비스를 말한다.

3. "재난문자방송"이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BS 수신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방송을 말한다.

4. "재난정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를 말한다.

5. "송출시스템"이란 재난정보의 송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송출기준"이란 기상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

7. "표준문안"이란 송출시스템에 입력된 재난유형별 방송문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상청이 실시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재난문자방송 관리체계

제4조(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①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은 기상청장이 한다.

② 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제5조(재난문자방송책임관) ① 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두며,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이 된다.

②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별표 1) 설정에 관한 사항

2. 재난문자방송의 표준문안 조정·관리

3. 그 밖에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유지관리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지진정보기술팀장이 된다.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문자방송 운영실태 파악 및 주기적 자료의 저장

2. 송출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사용자 교육

3. 송출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 대책 강구

4.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7조(운영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자는 지진화산감시과장(또는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현업근무자)이 된다.

②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2.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에 대한 승인

3. 재난문자방송의 중복내용 송출차단 및 제한

4. 그 밖에 송출현황 관리 등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8조(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① 재난정보 입력자는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현업근무자가 되며,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송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정보 입력자는 송출시스템에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 시 표준문안은 별표 2를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송출기준) 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에 대한 송출기준을 마련한다.

1. 지진과 지진해일에 의해 예상되는 재난정보

2.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3장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등

제10조(기능) ①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송출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

2.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3.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력사항

4.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과 관련한 주요정책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진화산센터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진화산정책과장,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2.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서의 장

3. 기간통신사업자의 정책결정 책임자(임원급)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관련 부서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진화산정책과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송출시스템 정비 및 유지관리) ① 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송출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송출시스템 관련 보안,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기상청훈령 제000호, 2018.00.0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 지진 및 지진해일 송출기준

명 칭	송출기준	비 고
지 진	․ 국내지진(내륙) : 규모 3.0 이상 ․ 국내지진(해역) : 규모 3.5 이상
지진해일	․ 주의보/경보

○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으로 분류하여 송출

채널명칭	지진규모	음량	수신거부
위급재난	․ 국내지진 : 규모 6.0 이상	60 dB이상	불가
긴급재난	․ 국내지진 : 규모 3.0 이상 ․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40 dB이상	가능

[별표 2]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명 칭		표 준 문 안
지진	4G폰	[기상청] ○월○일 ○○:○○ ○○ ○○ ○○ ○○ 00km 지역 규모 ○.○ 지진 발생 / 진동이 있는 경우 낙하물로 부터 몸을 보호하고, 진동이 멈춘 후 야외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며 여진에 주의
	2G폰	[기상청] ○월○일 ○○:○○ ○○ ○○ ○○ ○○ 00km 지역 규모 ○.○ 지진 발생, 낙하물에 유의하고 야외로 대피하며 여진 주의
지진해일 주의보		[기상청] ○○일○○시○○분 ○○지역 지진해일주의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
지진해일 경보		[기상청] ○○일○○시○○분 ○○지역 지진해일경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