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18-28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기 상 청 장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시행규칙 제15조 개정(2018.4.18.공포, 2018.4.19.시행)에 따라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자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aoo007 @ 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3) 팩스 : 02-2181-0029

라. 규제영향분석서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등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전화 : 02-2181-00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 2018.00.00. 기상청고시 제2018-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세부 교육대상자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 종류 및 대상자 등) 전문교육 종류와 교육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의 신청)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경비) 교육훈련비는 무료이며 교육훈련 여비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18-○○호, 20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자(제2조 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대상/교육목표
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방재기상업무 일반과정 (자연재해)	1～3일	교육 대상	-자연재해(태풍, 홍수 등) 예방 및 대응기관 방재업무 담당자
			교육 목표	-기상예보 및 기상특보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고, 기상정보의 오차와 한계를 이해한다.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사용법을 익히고, 방재업무에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방재기상업무특화과정 (교통)	1～2일	교육 대상	-교통 분야 기상재해(대설, 안개, 블랙아이스 등) 예방 및 대응기관 방재업무 담당자
			교육 목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기상재해(안개, 대설, 블랙아이스 등)의 특성을 이해한다. -기상정보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이해한다.
	방재기상업무특화과정 (산림)	1～2일	교육 대상	-산림 분야 기상재해(산사태, 산불 등) 예방 및 대응기관 방재업무 담당자
			교육 목표	-산사태, 산불 등 산림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 및 요소(풍향, 풍속, 습도, 강수량 등)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이해한다.
	방재기상업무특화과정 (해양)	1～2일	교육 대상	-해양 분야 기상재해(풍랑, 해일, 너울, 이안류 등) 예방 및 대응기관 방재업무 담당자
			교육 목표	-풍랑,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기상의 특성과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해양기상정보를 활용한 해양사고의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이해한다.
	방재기상업무특화과정 (항공)	1～2일	교육 대상	-항공 분야 기상재해(착빙, 윈드시어, 안개, 대설 등) 예방 및 대응기관 방재업무 담당자
			교육 목표	-뇌우, 안개, 윈드시어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기상의 특성과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항공기상정보를 활용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육 수강신청서(개인)

과정 구분 ※ 희망 분야 표시		방재기상업무 일반과정		□ 자연재해
		방재기상업무 특화과정		□ 교통 □ 산림 □ 해양 □ 항공
수강자	기관명/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사무실)		E-mail
희망 교육지역, 기간 : ( )지역 / 월 일 ∼ 월 일
본인은 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생 정보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제26조제1항,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득세법 145조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

[별지 제2호 서식]

교육 수강신청서(기관)

과정 구분 ※ 희망 분야 표시		방재기상업무 일반과정		□ 자연재해
		방재기상업무 특화과정		□ 교통 □ 산림 □ 해양 □ 항공
대표자	기관명/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사무실)		E-mail
희망 교육지역, 기간, 인원 : ( )지역 / 월 일 ∼ 월 일 / ( )명
위 기관은 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생 정보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제26조제1항,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득세법 145조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