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소형 기상레이더(3대) 도입에 따른 자료분석 및 연구인력 2명(6급1, 연구사1)을 증원하고, 기상산업진흥법 개정('18.4.)에 따른 기상콜센터 관리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콜센터 관리‧운영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며, 기상업무 종사자 법정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02”를 “40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99”를 “40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98”을 “399”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5”를 “86”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06”을 “4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3”을 “404”로 하며, 일반직 계 “402”를 “40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3”을 “8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와 일반직 계 “17”을 각각 “18”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42”를 “4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와 일반직 계 “41”을 각각 “43”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5”를 “6”으로 하고, 기상연구사 “3”을 “4”로 한다.

별표 8의4 중 총계 “42”를 “4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와 일반직 계 “41”을 각각 “43”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10”을 “11”로 하고, 기상연구사 “3”을 “4”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2	403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99	4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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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398	3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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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5	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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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6	407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3	4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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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02	4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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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3	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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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7	18	+1
일반직 계	17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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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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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2	44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	43	+2
일반직 계	41	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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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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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연구사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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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2	44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	43	+2
일반직 계	41	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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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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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연구사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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