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명문화 및 데이터의 생성․관리․폐기에 이르는 전주기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할 사무 처리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제공목록’ 및 ‘공공데이터 목록’의 정의 명시 (안 제2조)

나. 적용대상에 「기상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성된 기상청 데이터를 모두 포함(안 제3조)

다. 기상청 산하기관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안 제6조)

라.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의 등록 및 제외 근거 마련 (안 제9조, 제10조)

마. 데이터 보존․폐기 규정 및 절차 개선 (안 제14조)

바. 데이터 제공 중단 근거 마련 (안 제20조)

사. ‘관리․제공목록 제외 신청서’, ‘관리․제공목록 제외 검토 확인서’, ‘기상청 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서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전부개정(안) 전문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기상청훈령  제○○○호(2019. OO. OO.)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전부개정안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23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청 데이터”란 기상청이 「기상법」과 「지진관측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모든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 관리”란 데이터의 생성․수집․저장․관리․폐기 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 조치를 말한다.

3.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기후통계”란 기상관측자료를 시간, 일, 월, 년 등의 통계기간에 대해 평균, 합계, 극값 등의 통계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6.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측환경, 품질검사, 통계처리에 관한 정보 등 데이터의 해석과 활용에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

7.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이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통계처리․보관․개방 및 제공 등 서비스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8. “기상자료개방포털”이란 기상청 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웹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생산부서”란 「기상법」과 「지진관측법」등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관리목록”이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목록을 말한다.

11. “제공목록”이란 관리목록 데이터 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목록을 말한다.

12. “공공데이터 목록”이란 「공공데이터법」제1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상청 소관 데이터의 목록을 말한다.

②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용어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취득, 관리 및 제공에 이르는 데이터 전주기 단계에 적용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기상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 데이터의 생성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자료의 검증 및 품질수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외 상황은 명시적으로 기술하여 사업 계획 검토과정에서 다루어야 한다.

제2장 데이터 관리 체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임무) ①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기상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기상청 데이터의 관리, 제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기상청 데이터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보존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 품질관리

5. 데이터 목록과 분류체계의 별도 지정 관리

6. 그 밖에 데이터 관리 및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6조(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지정․임무) ① 「공공데이터법」제12조와 관련하여 기상청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하 “담당관” 이라 한다)은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으로 한다.

② 담당관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데이터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표준의 개발·운영

3.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관리

4.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 관리

5.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6. 기상청 및 소속기관 사용자의 자료 활용 지원

7. 메타데이터의 생성․갱신․보존

8. 데이터 통계의 작성․관리 및 간행물 발간

9. 데이터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10. 데이터 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11. 「기상법」제36조의2에 의한 기상정보의 제공 신청 편리성을 위한 창구일원화와 처리기준, 절차 등 부서별 역할 정립

12. 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서 정한 사항

③ 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산부서의 임무) ① 생산부서는 소관 데이터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산 단계

가.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 포함여부 확인

나.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관리 명세서 작성

다. 메타데이터 생산 및 관리

라. 소관 데이터 품질관리

2. 처리 운영 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 구축

3. 등록 관리 단계

가. 소관 데이터의 관리 명세서 작성 및 관리

4. 제공 단계

가. 관리․제공목록 외의 소관 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나. 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처리

② 생산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적용․시행 사항을 책임관에게 통보한다.

③ 생산부서의 장은 담당관으로부터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취득, 변경․폐기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데이터 관리 업무

제8조(계획의 수립) ① 담당관은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안전한 보존, 신속한 제공,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부서의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참조하여 매년 1월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제21조의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1. 데이터 생성․보존․폐기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의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상자료개방포털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데이터 관리․제공목록) ① 담당관은 데이터 생산부서로부터 받은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관리목록 상에 등록하고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에 등록되기 전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에 의해 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생산부서는 10일 이내에 담당관에게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데이터를 관리․제공목록에 등록하고, 위원회 소집 시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제공목록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정책, 국제간 협약,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데이터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관측망을 구축하여 정식 운영되기 이전의 관측 데이터

3.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로서 데이터의 개방을 위해 승인이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5. 데이터의 생산 또는 서비스 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6. 새로운 버전의 데이터가 생산되어 기존 데이터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7. 이 외에 위원회가 관리․제공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이터

② 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생산부서의 장은 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담당관은 필요시 제23조제5항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에 관리․제공목록 제외 요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책임관은 데이터의 관리․제공목록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 제외 검토 확인서를 생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에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기상청 제공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관리․제공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담당관은 목록을 정비하고,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5. 책임관이 제외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생산부서의 장은 제21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담당관은 제3호에 따라 관리․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데이터를 위원회 소집 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메타데이터) ① 생산부서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생산부서는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WMO) 기술 규정 WMO-NO.49)의 구조적 메타데이터인 [별표] 를 참고하여 생성하여야 하며, 구조적 메타데이터에 수록하기 쉽지 않은 정보는 [별지 제1호서식]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에 작성한다.

③ 생산부서의 장은 담당관에게 제2항에서 작성한 메타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담당관은 메타데이터를  특정 저장장소에 등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담당관은 사용자가 메타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개방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담당관은 「기상법」 제23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지진관측법」 제17조, 제18조 및「공공데이터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② 생산부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 부합한 데이터의 품질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은 데이터의 품질관리 기준과 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며, 생산부서에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기상청 훈령)」을 관리ㆍ보급한다.

제13조(데이터의 통계분석) ① 담당관은 기상청 데이터의 통계처리를 수행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상법」제23조에 따른 기후자료의 통계는「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 고시)」에 따른다.

제14조(데이터의 보존·폐기) ① 생산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관에게 데이터 장기․영구 보존 및 폐기 검토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폐기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관리․제공목록 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생산부서의 장이 데이터의 생산 중단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② 실무반에서 데이터의 장기 또는 영구 보존 및 폐기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위원회는 데이터의 장기 또는 영구 보존 및 폐기 검토 요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③ 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고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기상청 훈령)」에 따라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④ 담당관은 심의회에서 데이터의 장기 또는 영구 보존 및 폐기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생산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제공목록과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기후자료시스템 구축·운영) ① 담당관은「기상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의 품질관리, 통계처리 및 다양한 서비스를 위하여 기후자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보존 및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기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출 또는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담당관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에 보관된 기상청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와 통계처리를 자동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6조(유관기관 공공데이터) 책임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에 의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기상데이터를 국민이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 제공 업무

제17조(데이터 제공) ① 책임관은 온라인상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기상청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기상청 데이터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상자료개방포털 구축․운영) ① 담당관은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자료개방포털”을 구축․운영한다.

② 생산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자료개방포털과 연계하여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경

2. 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3. 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4. 그 밖에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

③ 담당관은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보관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담당관은 기상자료개방포털에 기상청 데이터 제공 목록을 공표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⑤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한 서비스 요청에 관한 서식 및 세부절차는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을 따른다.

⑥ 생산부서의 장이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데이터의 서비스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부서의 장은 담당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제공목록 외의 기상청 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등) ① 생산부서는 관리․제공목록 외의 기상청 데이터에 대한 제공 신청을 받으면 데이터의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산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책임관은 기상청 데이터에 대한 제공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③ 생산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의 제공 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담당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책임관은 기상청 데이터에 대한 제공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공 여부의 결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을 따른다.

제20조(데이터 제공중단) ① 담당관은 제1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관리․제공목록에서 제외하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공중단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 운영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상청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 업무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예보기술과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정보기술팀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기상융합서비스과장,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장,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장을 두며, 필요 시 위원장은 안건과 관계된 부서의 장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2.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

3. 데이터 관련부서 간의 역할 및 협력 사항 조정

4. 데이터의 보존 대상 선정 및 보존 방법․장소․기한

5.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통계처리 기준

6.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대상 결정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위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1. 실무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 반장은 담당관이 되고 반원은 위원회 위원이 속한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필요 시 반장이 전문가를 추천하여 구성한다.

3. 실무반은 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을 처리한다.

4. 반장은 심의 안건의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실무반의 간사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4조(의결 사항의 추진)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1. 외부전문가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위원이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데이터 관련 규정․지침) 다음 각 호의 기상청 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규정 및 지침을 참고한다.

1. 데이터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기상청 훈령)

나.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

2.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기상청 훈령)

나. 기상청 데이터 종합품질관리 지침

3. 데이터의 통계에 관한 사항

가.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 고시)

나. 기후 통계 지침

제27조(준용규정) ①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기상법」

2. 「기상관측표준화법」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6.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기상청 훈령)

제2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기상청 훈령 제000호, 2019.OO.OO.>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상관측 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 표준

M: 필수, C: 조건부, O: 선택

범주		내용 설명	MCO
1	관측변수	관측변수와 관측데이터의 기본적 특성
1-1	관측변수-측정량	관측변수 또는 산출변수	M
1-2	측정단위	정량적 단위, 단위 변환 정보(같은 종류의 다른 양으로 표현되고 서로 비교 가능한)	C
1-3	시간범위	관측자료가 적용된 시간적 구간, 지정된 일자와 시각 표기를 포함(측정 이력)	M
1-4	공간범위	관측자료가 적용된 지리적 범위	M
1-5	대표성	관측자료가 대표할 수 있는 주변 영역의 공간적 범위	O
2	관측목적	관측시스템, 관측프로그램, 관측네트워크가 목표로 하는 주요 응용분야
2-1	응용 분야	관측의 주 목적, 가장 긴급한 요구사항을 가진 응용분야	M
2-2	프로그램/네트워크 연결	지점 /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는 전지구, 지역 또는 국가 프로그램/네트워크	M
3	관측플랫폼	관측플랫폼(고정형/이동형/원격형) 등 관측시스템 환경
3-1	데이터 생산 지역	WMO 지역	C
3-2	데이터 생산 국가	관측 위치의 국가 또는 지역 이름	C
3-3	지점/플랫폼 이름	지점 / 플랫폼의 공식 이름	M
3-4	지점/플랫폼 형태	환경 모니터링 장치의 유형을 분류	M
3-5	지점/플랫폼 모델	지점 / 플랫폼에서 사용된 모니터링 장비의 모델	M
3-6	지점/플랫폼 고유 식별자	외부 관점에서 사용되는, 지점 / 플랫폼에 대한 고유한 영구적 식별자	M
3-7	지리적 위치	관측시의 환경 모니터링 지점/플랫폼의 위치를 정의하는 공간적 위치	M
3-8	데이터 통신 방법	지점/플랫폼과 중앙수집장치 간의 데이터 통신 방법	O
3-9	지점 상태	지점의 보고 상태	M
4	관측환경	관측장소의 지리적 환경, 관측자료 활용을 위해 유용한 정보(WIGOS 메타데이터 표준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은 부가적 정보, 비구조적 정보 포함)
4-1	지면피복	관측장소 부근의 지표면 피복	C
4-2	지상분류체계	지면피복 분류 스킴을 설명하는 문서의 참조 또는 링크	C
4-3	지형 또는 수심	지도와 등고선으로 표현된 지형의 모양 또는 구성	C
4-4	지점/플랫폼에서 이벤트	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측지점 및 그 부근에서의 인간 행동이나 자연 이벤트에 대한 설명	O
4-5	사이트 정보	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측 장소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비정형 정보	O
5	측기 및 관측방법	관측방법과 기상측기의 특성, 여러 개의 측기를 사용한 경우는 측기마다 기술(이 카테고리를 반복)
5-1	관측출처	메타데이터에 의해 기술된 데이터의 출처	M
5-2	측정/관측 방법	사용된 측정/관측 방법	M
5-3	장비 사양	관측값의 범위, 안정성, 정확도 등의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고유한 측정방법 또는 기능	M
5-4	장비운영상태	장비 운영에 대한 측기의 상태	O
5-5	센서의 수직거리	지정된 기준점으로부터 센서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해양기상장비의 경우 관측플랫폼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C
5-6	장비의 구성	관측을 목적으로 또는 관측 중 외부충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차폐장치 또는 보조장비의 구성/설치에 대한 설명	C
5-7	장비제어 일정	장비의 교정 또는 검정을 위한 일정에 대한 설명	C
5-8	장비제어 결과	날짜, 시간 , 위치, 표준형태 및 유효기간을 포함하는 장비점검 결과	C
5-9	장비모델 및 일련번호	제조업체, 모델번호, 일련번호 및 해당되는 경우 펌웨어 버전 등의 장비 제작사 제품 세부사항	C
5-10	장비의 정기 유지관리	장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유지관리 활동에 관한 설명	C
5-11	유지관리자	유지관리 활동 수행 조직 또는 개인 식별자	O
5-12	지리적 위치	장비/센서의 지리적 위치	C
5-13	유지관리활동	장비에 관한 유지관리 활동에 관한 설명	O
5-14	관측의 상태	공식적인 관측의 상태정보	O
5-15	장비의 노출	장비가 외부의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 정도, 관측된 변수의 값에 반영되는 정도	C
6	샘플링	관측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샘플링 방법 및 분석 방법
6-1	샘플링 절차	샘플을 얻는데 필요한 절차	O
6-2	샘플처리	분석 이전의 샘플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처리	O
6-3	샘플링 전략	관측된 변수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O
6-4	샘플링 기간	측정되는 동안의 시간	M
6-5	공간샘플링 해상도	공간 해상도는 관측 가능한 가장 작은 개체의 크기를 의미함. 영상시스템의 경우, 고유 해상도는 순간적인 센서의 시야각(Field of View)에 의해 우선 결정됨. 이는 주어진 특정 시간에 한 개의 감지기 소자에 의해 보이는 대상물체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	M
6-6	일시적 샘플링 간격	연속적으로 샘플링할 때, 각 샘플링을 시작하는 시간 간의 차이	M
6-7	일단위 기준시간	일 통계의 기준이 되는 시간	M
6-8	관측일정	관측일정	M
7	데이터처리	원시데이터를 관측변수로 변환하는 과정, 사용자 제공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
7-1	자료처리 방법 및 알고리즘	관측결과 값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처리과정, 산출된 값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알고리즘의 목록에 대한 설명	O
7-2	처리/분석 센터	관측자료가 처리되는 기관	O
7-3	시간적 보고기간	관측변수가 보고되는 기간	M
7-4	공간적 보고간격	관측 된 변수가 보고되는 공간적 간격	C
7-5	소프트웨어/프로세서 및 버전	요소 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프로세서 또는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버전	O
7-6	자료수준	자료의 처리 수준	O
7-7	자료형식	관측 변수가 제공되는 자료형식에 대한 설명	M
7-8	자료형식 버전	관측 변수가 제공되는 자료형식의 버전	M
7-9	집계기간	개별 샘플/관측이 수집되는 시간	M
7-10	시간기준	관측자료의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는 시간 기준	M
7-11	참조자료	관측값을 보고값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참조자료	C
7-12	수치해상도	정량적인 수치가 표현되는 정밀도	O
7-13	(보고)대기시간	관측완료(또는 수집완료) 시간과 보고완료 시간 사이에 소요되는 전형적인 시간	M
8	데이터품질	데이터의 품질정보. 품질정보 산출에 관한 모든 과정을 추적하여 기술
8-1	측정 불확도	측정 결과에 관련되며,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음. 관측에 기인한 것이라고 타당성 있게 여겨지는 관측값들의 산포도를 특징짓는 값.	C
8-2	절차의 불확실성을 추정하는데 사용	측정 불확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기술문서에 대한 참조 또는 링크	C
8-3	품질 플래그	관측자료에 적용된 품질관리 절차의 결과를 알려주는 인식자 목록	M
8-4	품질신고 시스템	관측의 품질 플래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참조	M
8-5	추적성	관측 표준의 순서, 검정(측정 결과와 ‘기준’과 연결하는 데에 이용되는)을 포함하여, 표준을 얼마나 잘 따르는가에 대한 추적성을 정의하는 표현	C
9	소유권 및 자료정책	자료의 소유자, 공유 대상 자료. 사용자 제약, 결정 책임자
9-1	감독기관	관측을 담당하는 조직의 이름	M
9-2	자료정책/사용제한	사용 및 감독기관의 의해 부과된 데이터 사용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M
10	연락처	관측자료에 관한 사용자 문의/환류 창구
10-1	연락처(포컬포인트)	자원에 대한 주요 연락처(포컬 포인트 선정, FP)	M

[별지 제1호서식]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 요약                                        작성일:     년    월   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자료 형태의 단계별 구분 참고자료 참조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데이터 분류 체계			( ) - ( ) - ( )
데이터명
개요
관련 이미지
※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기재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 소
지 점
발표시각
유효시간
보유기간	데이터의 시작 날짜와 종료날짜
보존기간	□ 장기보존(보존 시작일~종료일/기간) □ 영구보존(보존 시작일~)
폐기일자	○○○○.○○.○○.
자료생산주기	1분, 10분, 30분, 1시간 등 해당되는 모든 주기 기입
자료형태	구분*	제공경로		제공형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용방법	※ 자료형태 구분이 2단계인 경우 이용방법(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안내 필

□ 데이터명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필요시 작성 공간 확장 및 별첨 활용 가능
관리대상 데이터의 개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		※ 데이터 생산 목적, 데이터 내용, 특징 등
데이터의 시간 범위		□ 연속적 □ 일회성( . . . ~ . . .) □ 수시( )
데이터의 공간 범위		□ 이동형 □ 고정형
		□ 점 □ 선 □ 면
데이터의 취득 방법		장비를 통한 관측, 수치모델을 통한 생산,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집 등
데이터 저장 시스템명
상세 저장 위치
데이터의 유형		□ 파일(형식 : ) □ DB
파일명 또는 DB명		예시 : DFS_VSRT_GRD_GRB3_RN1.yyyymmddhhmi(기온)
데이터 생산 장비명		관측장비 명칭 등(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항 목 명	내용 및 생산방법		생산주기	단위	샘플
데이터 생산 책임자
부 서
직 위
담당자 연락처
부 서
직급 및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 e-mail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보유현황
□ 원시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지점정보, 생산일시, 생산자 등) □ 데이터 변경 이력에 관한 메타데이터(예시 : 통계산출방법, 관측방법 변경 내역 등) □ 기록관리 과정에 관한 메타데이터(전산화 시점에 대한 이력 등) □ 메타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 □ 없음
메타데이터 갱신 주기	□ 주1회 □ 월1회 □ 년1회 □ 기타 ( )
메타데이터 표준화	□ [별표 WMO-NO.49] □ 그 외 국제 표준( ) □ 아니오 (표준화 추진계획 : □ 있음 □ 없음 )
메타데이터 저장 위치
메타데이터 작성 담당자	부서
성명
데이터의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수준	□ 원시데이터 □ 품질관리 된 데이터
데이터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존재 유무 체크
□ 데이터 품질계획 수립 □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지식공유 □ 데이터 표준 점검 및 조치(DB표준화 등) □ 데이터 구조 점검 및 조치 □ 연계데이터 점검 및 조치	□ 품질관리 업무 규칙 정의 □ 데이터 품질진단(오류원인 분석 등) □ 데이터 품질개선(오류데이터 정제 등) □ 개방데이터의 오픈 포맷
데이터의 통계분석(※ 모든 (요소x기간)에 대해 변동사항 기입)
통계처리방법 (통계처리 여부: □ 처리 □ 미처리)
통계 대상 기간-00000	2017.3.1.~2100.12.31.(※통계처리 방법에 변경사항 있을 때마다 번호 갱신)
	통계 처리 부서
관련 지침(규정)	예시: 기후통계지침(2017.4.)
특이사항	뇌전일수 통계 산출 중지. 낙뢰일수 산출 시작.(2017.3.1.부터)
요소별 통계 산출 방법
요소	신규/ 변동/ 중지	통계 대상 기간	통계 방법	기본/ 대체/ 대체2	통계 방법 상세
연	계절	월	순	일	시간	평균	합계	극값	도수
뇌전일수	중지				V	V	V	V	V				1일
낙뢰일수	신규				V	V	V	V	V				1일

작성일: yyyy.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정기간행물
명칭		발행 시작일	발행 종료일	발행부서	비고
참고자료
데이터 제공 방법
데이터 제공 경로	□ 기상자료개방포털 □ 직접운영( ) □ 그 외( )
자료형태	*기계 판독이 가능한 자료 형태의 단계별 구분 첨고자료 참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자료형태 개선 계획	자료형태가 1단계만 있을 경우 필수 기입
데이터 관리·제공목록 제외 사유
1. 데이터의 접근이 국가정책, 국제간 협약,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제한 (사유 : ) 2. 관측망 구축 후 정식 운영되기 이전 관측 데이터 (사유 : ) 3. 다른 기관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로서 데이터 개방 승인 필요 (사유 : ) 4. 관측센서의 작동상 오류 또는 관측센서에 유의미한 신호강도 수준 탐지 현상 미발생 (사유 : ) 5. 인프라와 가용 자원에 의한 제약으로 데이터 접근 허용 불가 (사유 : ) 6. 새로운 버전의 데이터 생산, 기존 데이터 유효성 상실 (사유 : )
데이터 보존
데이터의 장기저장에 대한 계획
계획 미정 또는 저장할 계획이 없는 이유
장기저장 장소로 이관하기 이전에 사고로 인한 재난, 악의적인 데이터의 변경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 백업, 이중화, 재난복구, 비상운영, 데이터수집에 적정한 외부 저장장치 이용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작성 참고사항> 기계 판독이 가능한 자료 형태의 단계별 구분‧비교(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미충족포맷 (공공데이터 포털등록불가)	최소충족포맷	오픈포맷*
특징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만 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 변환 불가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URI**를 기반으로 데이터 속성 특성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 공유 가능
예시	PDF	HWP, XLS, JPG, PNG, WMV, MPEG, MP3, SWF	CSV, JSON, XML	RDF	LOD
* 오픈포맷(open format) :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 편집 등)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예: CSV, JSON, XML 등 3단계 이상의 포맷) **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통합자원식별자) : 웹 상의 특정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들과 구별하여 인식·확인할 수 있는 고유값(유일식별자)

[별지 제2호서식]

관리·제공목록 제외 신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데이터 분류 체계			( ) - ( ) - ( )
데이터명
기관명/부서명
담당자(직급/성명/연락처)
제외 목록			□ 제공목록 □ 관리목록
제외 사유 (해당 항목 ☑ 표시)	□	1. 국가정책, 국제간 협약,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데이터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2. 관측망을 구축하여 정식 운영되기 이전의 관측 데이터
	□	3.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
	□	4. 개인정보,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	5. 데이터 생산 또는 서비스 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	6. 새로운 버전의 데이터가 생산되어 기존 데이터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7. 이 외에 위원회가 관리·제공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이터
사전 등록 또는 특별 요청 시에만 제공할 경우 데이터 제공 및 취득 방법(필요시 추가 설명자료 별도 첨부)
제외 신청 사유(필요시 추가 설명자료 별도 첨부) ※ 관련 법률,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업무상 비밀, 사회적 혼란 우려, 기술적 한계 등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

[별지 제3호서식]

관리·제공목록 제외 검토 확인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데이터 분류 체계	( ) - ( ) - ( )
데이터명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 실무반 검토의견 (필요시)
검 토 의 견
□ 동 의 : (관리/제공)목록 제외 대상으로 결정함 □ 부동의 : (관리/제공)목록 제외 미대상으로 결정함 년 월 일 기상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의 보존·폐기 검토 요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기관명/부서명
데이터 분류체계			( ) - ( ) - ( )
데 이 터 명
자가 점검사항
일반사항
데이터분류*		□ 기상관측 □ 위성 □ 레이더 □ 날씨예보 □ 기후변화 □ 수치모델 □ 지진화산 □ 기상연구 □ 기후예측 □ 응용기상 □ 기후통계 □ 간행물 □ 역사자료 □ 메타데이터
데이터생산주기*		□ 연속 □ 비연속
데이터 내용*
유일성*		□ 예 □ 아니요 (보유기관 : ) (비교우위 : )
재생산*		□ 가능 ( □ 고비용 □ 저비용 ) □ 불가능
신뢰도		정확성 □ 상 □ 중 □ 하 무결성 □ 상 □ 중 □ 하 이용가능성 □ 상 □ 중 □ 하
활용분야		□ 기상업무 □ 재난방재 □ 다목적 □ 과학적 □ 대국민 □ 공공 □ 산업 □ 교육 □ 연구 □ 기타 부가적 가치 ( ) 미래의 가치 ( )
요청 사항*		□ 영구보존 □ 장기보존 ( 년) □ 폐기
데이터 저장
저장위치*
데이터의 용량*		□ 고정 □ 유동 (연간 증가량 : □ 21∼100TB □ １∼２0 TB □ 1TB 이하)
데이터*	기간	□ 데이터기간 ( )
	영역	□ 데이터영역 ( )
파일 저장 형식*
저장 매체*		매체의 종류 ( ) 저장의 안전성 ( )
데이터처리		전용 H/W, S/W □ 없음 □ 있음 ( )
데이터관리부서*		시스템명 ( ) 담 당 자 ( )
백업여부		□ 예 □ 아니요

＊필수 기록사항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자가 점검사항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보유현황*	□ 원시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지점정보, 생산일시, 생산자 등) □ 데이터 변경 이력에 관한 메타데이터(통계산출방법, 관측방법 변경 내역 등) □ 기록관리 과정에 관한 메타데이터(전산화 시점에 대한 이력 등) □ 메타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 □ 없음
메타데이터 표준화	□ 예 □ 아니요
메타데이터 품질수준	□ 상 □ 중 □ 하
데이터 품질수준	□ 원시데이터 □ 품질관리 ( )
근거데이터*	□ 현업운영 □ 학회발표 □ 논문발표 □ 기술노트 □ 간행물 □ 없음 (제목 : )
데이터 접근 제한
접근 제한 사유*
인프라
보존 인프라 확보	□ 예 □ 아니요
인적 자원 확보	□ 예 □ 아니요
데이터 보존 및 폐기 요청 사항
보존 사유*	영구 및 장기보존 요청 이유 장기보존 후 영구보존 및 폐기 검토 재요청 등
폐기 사유*	폐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

[별지 제5호서식]

데이터의 보존·폐기 심의 결과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데이터분류체계	( ) - ( ) - ( )
데 이 터 명
참 석 위 원
심 의 의 견
□ 영구보존 □ 장기보존( 년) □ 폐기 년 월 일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장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기상청 데이터 제공(부분제공) 결정 통지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한 신청인
신청 명세	접수일	공공데이터포털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포털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제공 결정내용	제공 [ ]	부분제공 [ ]	부분제공 사유:
			부분제공 내용: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 일시			제공 장소
	제공 방법	[ ]직접방문 [ ]정보통신망
제공 비용 작성 방법 - 제공비용이 유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건, 이용량, 이용기간 등을 적고, 부과단위에는 부과기준의 구체적인 단위를 적습니다.	무료 [ ]			유료 [ ] ( 원) (부과기준: , 부과단위: )

[별지 제7호서식]

기상청 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한 신청인
신청 명세	접수일	공공데이터포털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포털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별지 제8호서식]

기상청 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기상청 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한 신청인
신청 명세	접수일	공공데이터포털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포털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제공중단일
제공중단 사유
기타 안내 사항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